		제276회 군의회 임시회

-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15	5	5	5	15
공 통	6	1	5		6	6
미래전략과	6	3	2	1	6

	미래전략과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군의회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주요 활동인 동시에 집행부 스스로 지난 군정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위한 요구자료를 보면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 및 오타, 전년도 감사자료와의 수치 불일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서식 내 수치 불일치 등 매년 반복되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조치지시	◦ 서류는 모든 업무의 시작이자 결과로서, 작성주체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있게 작성 바라며, 향후 감사자료 제출시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 관련 규정, 자료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
지적사항	◦ 군의회는 매년 10월 임시회시 주요 군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시행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언급하고 있는 바, 단지 발언 자체에 대한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음.
조치지시	◦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있는 추진계획 수립, 나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군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 추진계획과 정책추진, 중장기적 방안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정책추진 상황 등이 이해가능토록 소상한 답변을 노력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시정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서별 관리 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

□ 부서별 기금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기금명	예치 기관	예치액	협정 이율	비고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농협	28,915,218	0.45~0.6
민원봉사실	식품진흥기금	″	72,206	1.2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	3,000,000	0.6
″	자활기금	″	214,461	0.6
미래전략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KB국민은행	200,000	2.0
″	청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농협	1,000,000	1.15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	510,000	0.85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기금	″	482,758	0.1
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	″	13,601,115	1.25
건설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	570,000	0.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위 감사자료 요약서식에 따르면, 같은 금융기관(청양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율이 다르고, 심지어는 동일     부서 동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이율이 달라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조치지시

◦ 모든 기금 관리 및 예치 부서는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체 기금 협정이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기금관리 및 예치에 있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될 수 있도록 협정이율에 대해 적정성을 잘 검토하여,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사항	◦ 청양군은 민선7기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119건에 3,092억여원, 주요 국비 사업으로 236건 4,529억여원,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충남 기후환경연수원 등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각종 국도비사업에 대한 반납은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유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점에 많은 아쉬움이 있음.
조치지시	◦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과 동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공모사업 유치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 확보 예산에 대해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5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
지적사항	◦ 청양군은 열악한 지역기반, 급속한 노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SMART청양」운동을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 ※ 스마트(SMART)청양 : M(Market)은 청양에서 장 보자! ◦ 감사자료 中 공사‧용역‧물품‧공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업체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건에도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구입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조치지시	◦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에 솔선수범을 주문하며, 향후 사업 추진시 관내업체 이용 및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스마트청양 범군민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청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6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	◦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기능이 강화되었음. ◦ 다만,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별 대응을 보면 아직도 이전의 행정행태 답습에 머물러 있음. ◦ 사후 감사에 의한 조치 이전에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 자립에도 기여
조치지시	◦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조금 검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에만 의존 하고 있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자립강화를 유도하고, 부적정한 보조단체에는 지원중단 등 검토‧조치를 노력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1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균형발전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	◦ 감사자료를 보면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2018~2021) 13개 사업中 9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2021~2025) 9개 사업中 3개 사업이 추진 예정임. ◦ 모든 사업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의 부실사업은 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절차를 서두르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1단계 제3기 사업은 올해가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중이며, 제2단계 제1기 사업의 일부는 아직도 계획 중에 있음.
조치지시	◦ 사업추진의 완벽을 기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기간관리에 철저를 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청양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21. 7. 23.)를 개최하여 제1단계 제3기 추진사업과 제2단계 제1기 전체사업에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점검 ◦ 사업 관리카드 현행화 및 추진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2	조치구분	시정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학당농공단지 관리방안 개선
지적사항	◦ 청양군은 6개 농공단지에 52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인들의 선도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청양읍에 위치한 학당농공단지의 경우 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6개 단지中 유일하게 관리사무소가 없음. ◦ 진입로를 비롯한 단지내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 주민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는 업체를 왕래하는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입주기업 종업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관리감독 주체의 소홀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조치지시	◦ 학당농공단지 환경정화를 위해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2021. 7. 7.(수)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 진입로 환경정화, 근로자 및 화물차 운전자 교육 등 공동관리 협조요청 ◦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 설치 및 제초·전지작업 등 적극 지원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3	조치구분	시정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중소기업체 창업지원시 사전검토 철저
지적사항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양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운곡농공단지에 입주한 모 기업의 경우,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거 10억원의 융자금(연리 1.5%)를 지원하였으나, 금번‘청양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업종추가) 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또한 체납되고 있는 상태임. ◦ 해당 기업 입주전에 사업계획 검토 및 주민여론 수렴 등 해당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미래전략과는 해당 기업 융자금 회수 등 사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기업체 입주에 대응하여 사전절차 이행 및 조례 정비, 미비한 절차 수립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융자금이 지원된 운곡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사업포기 시 융자금 회수, 보증보험증권 청구 등 사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 체계적인 사전검토 명시, 지원조건 구체화 등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4

조치구분

건의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 유치 위한 노력 강구

지적사항

◦ 금년도 4월 27일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입지가 청양군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열악한 지역여건 및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낮은     가동률 등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임

조치지시

◦ 이전 또는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여타의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단지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우량기업 들의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청양군은 정부정책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부응하는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를 통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청양군 실정에 맞는 유치업종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이끌어 낼 것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소 육성정책 추진 중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출범 및 위원회 개최(2회 개최)

(제1차) 수소전문기업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로 육성 등 발표

(제2차) ‘수소도시법’ 제정안 및 ‘수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등

- 수소경제 관련 정부 예산 확대(’20년 4,437억원, ’21년  7,317억원)

◦ 그 결과로 2건의 투자유치 MOU체결 및 다수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였으며, 타지역 대비 차별성 있는 명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저렴한 분양가, 인력수급 및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추진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 제작) 등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5

조치구분

처리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대규모 신규산업단지 등 추진시 사전절차이행 촉구

지적사항

◦ 청양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대표적으로 비봉면 일원에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남양면     일원에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음.

◦ 토지 보상, 유치기업 종류, 용수확보 방안, 분묘 이전, 구역계

설정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     될 수 있음.

◦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앞서 의견수렴 등 기초적인 사전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홍보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청양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시,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주민소통절차 이외에 자발적인 주민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용역보고회 시 주민대표 참석(산업단지 3회, 스마트타운 3회)

주민설명회 개최(산업단지 2회, 스마트타운 1회)

주민간담회 개최(산업단지 1회, 스마트타운 1회)

◦ 향후 성공적인 산업단지 및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주민협력과 소통을 할 예정임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기업유치,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 단계별 주민소통 추진

(스마트타운) 사업대상지 선정단계부터 주민협의 추진 예정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미래전략과-6	조치구분	시정요구	실과장 확 인
제 목	청년정책에 관한 지원사업 관리 일원화
지적사항	◦ 청양군은 인구증가 및 미래 지역발전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미래전략과는 인구정책정책팀을 필두로 관련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조치지시	◦ 부서별 난립한 세부사업들을 정리하고 한 곳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청년정책은 현재 6대 분야 5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략과 주관으로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부서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58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서간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협업할 사업과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