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제1차 정례회

-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10	3	7		10	9	1
공 통	6	1	5		6	6
복지정책과	4	2	2		4	3	1

	복지정책과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군의회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주요 활동인 동시에 집행부 스스로 지난 군정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위한 요구자료를 보면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 및 오타, 전년도 감사자료와의 수치 불일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서식 내 수치 불일치 등 매년 반복되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조치지시	◦ 서류는 모든 업무의 시작이자 결과로서, 작성주체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있게 작성 바라며, 향후 감사자료 제출시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 및 감사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료 누락, 오타, 수치 불일치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 관련 법령, 조례 및 제반 업무에 대해 철저한 연찬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참조 : 복지정책과-26982(2021.07.23.)호 ➠ 정확한 자료 작성 및 답변을 위한 업무 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
지적사항	◦ 군의회는 매년 10월 임시회시 주요 군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시행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언급하고 있는 바, 단지 발언 자체에 대한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음.
조치지시	◦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 있는 추진계획 수립, 나아가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군의회에서 주요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 참조 : 복지정책과-26982(2021.07.23.)호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서별 관리 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

□ 부서별 기금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기금명	예치기관	예치액	협정이율	비고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농협	28,915,218	0.45~0.6
민원봉사실	식품진흥기금	″	72,206	1.2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	3,000,000	0.6
″	자활기금	″	214,461	0.6
미래전략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KB국민은행	200,000	2.0
″	청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농협	1,000,000	1.15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	510,000	0.85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기금	″	482,758	0.1
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	″	13,601,115	1.25
건설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	570,000	0.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위 감사자료 요약서식에 따르면, 같은 금융기관(청양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율이 다르고, 심지어는 동일 부서

동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이율이 달라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조치지시

◦ 모든 기금 관리 및 예치 부서는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체 기금 협정이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군금고의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금리)와 군금고 지정 시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우대금리(고정금리)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우대금리는 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     (2022년까지 적용)으로 이율 조정 불가한 사항임./재무과-19751(2021.07.12.)호

◦ 추후 금고 지정시 기금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우대금리 협약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비    고

◈ 증빙자료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사항	◦ 청양군은 민선7기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119건에 3,092억여원, 주요 국비 사업으로 236건 4,529억여원,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충남 기후환경 연수원 등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각종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납은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유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결가능 한 것이 대부분인 점에 많은 아쉬움이 있음
조치지시	◦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과 동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앞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조 : 복지정책과-26982(2021.07.23.)호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5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
지적사항	◦ 청양군은 열악한 지역기반, 급속한 노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SMART청양」운동을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 ◦ 감사자료 中 공사‧용역‧물품‧공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업체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건에도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구입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조치지시	◦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에 솔선수범을주문하며, 향후 사업추진시 관내업체 이용 및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범군민 실천운동 「SMART청양」을 바탕으로 청양군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조금 지원시 보조사업자에게도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용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업체들을 이용하여 한 업체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참조 : 복지정책과-26982(2021.07.23.)호
비 고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6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	◦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기능이 강화되었음 ◦ 다만,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별 대응을 보면 아직도 이전의 행정행태 답습에 머물러 있음 ◦ 사후 감사에 의한 조치 이전에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 자립에도 기여
조치지시	◦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법 제 32조의6,영 제37조의3)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종료 후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 기타서류에 대해 확인하여 집행과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겠음.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 시정명령토록 하겠음. ◦ 정산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 참조 : 복지정책과-26982(2021.07.23.)호
비 고

◈ 증빙자료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복지정책과-1	조치구분	추진 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관리 개선
지적사항	◦ 청양군은 질병‧실직‧노령‧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기금조성액 3,333,266천원, 운용가능액 333,266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운용실적은 3건에 5,820천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기금 예치에 따른 협정이율이 2020년 기준 연1.15%인데 반해, 금년에는 연0.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조치지시	◦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관련 ①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대안을 마련하고, ② 기금 관리에 적정성을 위해 협정 이율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및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선정기준(소득·재산 기준 상향 조정)을 연내에 조례 개정하고자 함. ◦ 군금고의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금리)와 군금고 지정 시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우대금리(고정금리)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우대금리는 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 (2022년까지 적용)으로 이율 조정 불가./ 재무과-19751(2021.07.12.)호 ◦ 추후 금고 지정시 기금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우대금리 협약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비 고

◈ 증빙자료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복지정책과-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군 주관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사업 프로그램 중복 방지
지적사항	◦ 군에서는 다문화 특성화사업 中, 방문교육사업에 가족 워크숍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업이 내용은 다르나, 사업목적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같은 수혜계층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조치지시	◦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와의 사업중복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특성화사업 中 방문교육사업 가족워크샵, 문화탐방 힐링캠프의 사업목적 및 대상자 중복 가능성 배제하여 진행 계획 - 방문교육사업 가족워크샵 ① 이중언어(엄마 나라 말) 발표 및 습득에 중점을 두고, ②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탐방 힐링캠프 ① 다문화 가정 중 위기 가족, 가정 내 갈등 있는 가족, 사례관리 대상자 등 열악한 계층의 대상자 우선선발하고, ② 문화탐방 체험활동 시 사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예정(인권, 양성평등, 폭력예방 등) ⇒ 각 사업 프로그램 진행 목적의 중복 여부 검토하여 중복 사업 배제하고 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내에서 위기 가족 등 우선 대상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 확대(SNS 활용) ⇒ 다양한 수혜 계층 발생 및 대상자 확대 ※ 참조 : 복지정책과-23654(2021.06.28.)호 /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3736(2021.07.07.)호
비 고

◈ 증빙자료

◈ 증빙자료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복지정책과-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예산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수요 예측 철저

지적사항

□ 어린이집 아동상해보험료 지원내역

(단위 : 원)

지원연도	개소수	지원아동수	예산액	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2019	14	395	6,000,000	3,525,720	3,525,720	58.7%
2020	13	361	6,000,000	3,465,930	3,143,130	52.4%
2021. 10월예정	14	-	5,000,000	-	-	-

◦ 어린이집 아동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보육환경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를 넘지 않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긴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기회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조치지시

◦ 예산액 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그 동안의 수요를 검토하여 가급적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어린이집에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 파악 시 자료 제출 적극    협조 요청 / 복지정책과-26282(2021.07.19.)호

◦ 2022년 실지원액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이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예정

- 관내 어린이집(14개소) 이용아동현황 예측 파악 철저

-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상해보험료 실제       계약 금액에 맞게 예산 편성

비    고

◈ 증빙자료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복지정책과-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유치 적극 홍보
지적사항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유인보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감사자료 상의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 1명, 2020년도 5명 (희망키움통장 Ⅰ,Ⅱ포함),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1명의 가입자도 없으며, 이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많은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관내 全 기업체에 관련 사업을 홍보하여 종사 근로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복지정책과-24442(2021.7.5.)호 관련 - 청양군 관내 기업 113개소에 공문 발송 홍보 완료
비 고

◈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