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3.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 4. 15. 청양군의회 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90호)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감정평가업자 ⇒ (개정) 감정평가 법인 등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 확대

□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 (현행) 70% 감액 → (개정) 전부 감액

□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 확대

⁜ (현행) 4회 → (개정) 6회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및 감경률 조정

□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추가 → 50% 감경

□ 자치단체 귀책사유시 전액 감면(해당기간 연장 시 제외)

라.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항 등 삭제

□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 납부유예, 하위법령 준용 등

⁜ 상위법령에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입법예고 : 2021. 3. 11. ~ 4. 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청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제안내용

연번	제안부서	주요 내용
1	사회적 경제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학교건물 철거>」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 · 철거재산 : 건물 10동 / 5,634.06㎡ · 재산가격 : 1,09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총 괄			정기분			정기분(2차)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계	45	35,017.55	27,215,139	12	8,969.65	5,666,775	23	6,750.80	6,286,364
		토지	32	25,187.10	2,850,198	9	6,796.00	181,910	15	3,490.00	2,152,288
		건물	13	9,830.45	24,364,941	3	2,173.65	5,484,865	8	3,260.8	4,134,076
	1.매입	토지	32	25,187.10	2,850,198	9	6,796.00	181,910	15	3,490.00	2,152,288
		건물	7	710.80	234,076				7	710.80	234,076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기타 (신축)	건물	6	9,119.65	24,130,865	3	2,173.65	5,484,865	1	2,550.00	3,900,000
처분	계	계	19	11,641.95	2,605,247	1	496.38	331,000	1	1,707.00	471,578
		토지
		건물	19	11,641.95	2,605,247	1	496.38	331,000	1	1,707.00	471,578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7.기타(철거)	건물	19	11,641.95	2,605,247	1	496.38	331,000	1	1,707.00	471,57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수시분(1차)			수시분(2차)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계	10	19,297.10	15,262,000
		토지	8	14,901.10	516,000
		건물	2	4,396.00	14,746,000
	1.매입	토지	8	14,901.10	516,000
		건물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기타(신축)	건물	2	4,396.00	14,746,000
처분	계	계	7	3,804.51	707,250	10	5,634.06	1,095,419
		토지
		건물	7	3,804.51	707,250	10	5,634.06	1,095,419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7.기타(철거)	건물	7	3,804.51	707,250	10	5,634.06	1,095,41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재산목록

(단위：㎡, 천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예산요구액)	취득(처분)시기	처 분 사 유	소관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수시 (2차)	합계			10동	5,634.06	△1,095,419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4,470.52	△710,813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130.68	△20,778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119.79	△19,047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33	△5,247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25.74	△4,093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34.61	△7,718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9.9	△485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66	△14,322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철콘	432.87	△179,208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건물	청양읍 송방리	104-1	경 량 철골조	310.95	△133,708	2021.1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과

❶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학교건물 철거)

제안부서 : 사회적경제과

Ⅰ		재산의 내역

□ 철거 및 취득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연면적	용도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비고
합 계				5,634.06		1,095,419
건물	청양 송방	104-1	철 콘	4,470.52	교 사	710,813	본관동
			철 콘	130.68	생활관	20,778	부속 1
			철 콘	119.79	가사실	19,047	부속 2
			철 콘	33	숙직실	5,247	부속 3
			철 콘	25.74	창 고	4,093	부속 4
			철 콘	34.61	화장실	7,718	부속 5
			철 콘	9.9	펌프실	485	부속 6
			철 콘	66	창 고	14,322	부속 7
			철 콘	432.87	다목적교실	179,208	부속 8
			경량철골조	310.95	급식실	133,708	부속 9

□ 처분사유

- 본관동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C(지진하중 D)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 및 추가 비용 발생

- 리모델링 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내구연한 짧음(15~20년)

- 충남도 사업계획 변경(리모델링→신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21.2.26.)

- 공용면적 축소(46%→28%) 및 가변형 공간 마련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충청남도 추진)

□ 목    적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네트워크 혁신거점 구축

□ 위    치 : 청양읍 송방리 104-1 / 구) 청양여자정보고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341.3㎡, 연면적 7,500㎡(예상)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 교육, 연구․개발, 네트워킹, 홍보 등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 280억원(국비 140억, 도비 84억, 군비 56억)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합 계
국 비(A)		950	5,270	7,780	14,000
지방비(B)	충청남도	570	3,162	4,668	8,400
	청 양 군	380	2,108	3,112	5,600
	소 계	950	5,270	7,780	14,000
총 계(A+B)		1,900	10,540	15,560	28,000

※ 총사업비 범위 내, 추진현황에 따른 연도별 사업예산 변경 가능

□ 위치도

□ 현황사진

□ 건축물 배치 현황

Ⅲ		추진상황

□ 2019. 03. 29. : 충청남도 후보지 ‘청양군’ 선정

□ 2019. 06. 12. :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기획재정부)

□ 2019. 12. 13. : 부지 및 건물 매입 완료(재무과/14,090㎡, 54억)

□ 2020. 02. 03.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신청(산업통상자원부)

□ 2020. 04. 27.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

□ 2020. 06. 30. :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가결(무상사용허가 외)

□ 2020. 07. 24. :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영구시설물 축조)

□ 2020. 12. 23. :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료 ※종합등급 C

□ 2021. 01. 15. : 건축방향 결정 전문가 자문회의

□ 2021. 02. 09.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기획 설계 용역 착수

□ 2021. 02. 26. : 사업계획 변경(리모델링 → 신축)에 따른 변경

심의 승인(산자부)

Ⅳ		추진계획

□ 2021. 05. : 설계공모

□ 2021. 06. : 건물 철거 행정절차 추진

□ 20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철거 완료

□ 2022. 02. : 공사착공

□ 2023. 02.  : 공사준공

Ⅴ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