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4. . (제272회 임시회)

-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1. 4. .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일자 : 2021. 4. .
			제 출 자 :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개정

- 조례명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된 위임 상위 법명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법률」로 변경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제4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남여성비균형을 위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부서합의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12. ∼ 3. 31.(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붙임 1)

(3) 규제심사 : 해당없음(붙임 2)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붙임 3)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붙임 4)

(6) 현행 자치법규(붙임 5)

(7) 관계법률(붙임 6)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1. 산림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이상

라.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상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의 비용 부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 원 지 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 원 지 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금 원)
		납부기간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직인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산림축산과 김 준 호
연락처	(041) 940 -2810

붙임 2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23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산림축산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임재복(041-940-2465)
검토의뢰 날짜	2021년 3월 12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조문 개정 및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산림축산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산림축산과		통보(조치)일		2021. 3.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조례명 변경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조례에 명시된 위임 상위 법명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름 •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 (삭제)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청양015
정 책 명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산림축산과
	담당자명	임재복		전화번호	041-940-28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산림축산과)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산림축산과장 귀하

붙임 5		현행 자치법규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산림축산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가로수 (녹지,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림등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의 비용 부담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대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2143호, 2017. 5. 24.>

이 조례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2317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관계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시행일:2020. 6. 9.] 제15조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742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