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2021. 4. . (제272회 임시회)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1. 4.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

2. 주요내용

❍ 무료관람 대상자 신설(안 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환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소비자 사유로 이용중단 및 철회시 기납부 관람료, 체험료, 사용료의 개별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체험료,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안 6조, 안 30조)

- 관람료 및 체험료 납부후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반환 명시

-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전액반환)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반환)

1.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3. 참고사항

가. 부서합의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붙임 1)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23.(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2)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붙임 5)

라. 현행조례 (붙임 6)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 ③ (생 략)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무료관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 13. (생 략)	12. ∼ 16. (현행 제9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반환 2. 제32조제2호 및 박물관 측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반환	제3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붙임 1		참고자료(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붙임1-1		참고자료 (관람표 및 사용료)

박물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일 반	2,000	1,500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1,500	1,000	. 13세이상 ～18세 이하 . 단기하사이하의 군인
어린이	1,000	500	. 7세 이상 ～ 12세 이하
영유아/노인	무 료	무 료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 단체 : 20인 이상

박물관 사용료(제29조 관련)

구분 시설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휴 일	비고
기 획 전 시 실	오 전	09:00～12:00	20,000원	25,000원	○행사준비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 사용 요금의 50%로 함
	오 후	13:00～18:00	30,000원	35,000원
	1일	09:00～18:00	50,000원	60,000원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있던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추가비용 발생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경 학
연락처	(041) 940 - 219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1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장은숙(041-940-4981)
검토의뢰 날짜	2021년 3월 3일
검토내용	⚪ 국가유공자 등 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조치)일		2021. 3.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납부 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 무료관람 대상자 신설(안 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호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다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사용료의 반환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30조)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박물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원안동의

붙임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청양011
정 책 명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	장은숙		전화번호	041-940-49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5.10.13 조례 제1988호 지방자치법 제22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5조

(일부개정) 2016.08.10 조례 제2080호

(일부개정) 2017.07.13 조례 제2158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2298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일부개정) 2019.10.17 조례 제24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이름,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이름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정 2016.8.10.>

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개정 2016.8.10.>

3. 기능 : 박물관 관련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8.10.>

2.“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채집·기증·기탁·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개정 2016.8.10.>

4.“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개정 2016.8.10.>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18.09.20.>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체험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③ 군수는 체험장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 요금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10.>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만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함께 관람하는 보호자 1명

10.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6.8.10.>

11.「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개정 2019.10.17.>

13. 그 밖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2019.10.17.>]

②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7.7.13.>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제3장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정 2016.8.10. 2018.09.20.>

제13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8.10. 2018.09.20.>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3. 삭 제<2018.09.20.>

4. 삭 제<2018.09.20.>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

3. 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

4. 전시품의 기증, 구입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입주자 선정 <개정 2016.8.10.>

6.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09.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박물관의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불러일으킨 경우 <개정 2016.8.10.>

[제목 개정 2018.09.20.]

제19조(위원회 수당) <삭제 2019.1.30.>

제4장 유물의 수집

제20조(유물수집) 군수는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21조(유물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3명 이상의 유물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유물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유물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과 문화재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23조(유물관리) ① 군수는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물의 열람 및 대여) ① 박물관이 보관하는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②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박물관운영 및 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③ 유물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25조(유물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제26조(비용부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의 사용

제27조(사용신청)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28조(사용허가)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29조(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반환

2. 제32조제2호 및 박물관 측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반환  <개정 2016.8.10.>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09.20.>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8.10.>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8.10.>

제3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제33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6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3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자원봉사자) ① 박물관은 관람질서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탁 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이하“수탁자“라 한다)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88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0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17.7.13.>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②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③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한다.

④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하고,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298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0.(생략)

[4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제대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⑤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를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⑥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20인 이상 단체이용자”를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⑧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⑨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군인을”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