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3.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83호)

2. 제안이유

가.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나.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구직활동 및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수당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수당의 지급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청년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5조, 제6조)

라. 청년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나. 입법예고 : 2021. 3. 10. ~ 2021. 3. 30.(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258,000천원(2021.1. 주민등록 인구기준)

- 25세 : 30만원 × 250명 × 2회(상하반기) = 150,000천원

- 30세 : 30만원 × 180명 × 2회(상하반기) = 108,000천원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군내 청년인구가 직업, 학업, 주거 등 요인으로 수도권 및 도시로 유출이 상당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참여와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연령의 청년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의 위법함은 없음.

다만,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 할 것이며 개인에 대한 지원이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청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것임.

관 계 법 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