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4. . (제272회 임시회)

-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

제정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1. 4. .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일자 : 2021. 4. .
			제 출 자 :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안 제3조)

❍ 기념식 및 행사, 지원 등(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2. 24. ~ 3. 16.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붙임1)

❍ 규제심사 : 해당없음(붙임2)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붙임3)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붙임4)

4. 관계법령(붙임5)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6조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 청양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3.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청소년의 날을 기념한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복지정책과 황우원
연락처	(041) 940-2070

붙임 2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12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전장훈(041-940-4801)
검토의뢰 날짜	2021년 3월 3일
검토내용	⚪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청양013
정 책 명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전장훈		전화번호	041-940-48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1. 3.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청소년의 날(안 제3조) - 청양군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박 토요일로 함. • 기념식 및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축제, 청소년상 시상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원안동의

붙임 5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