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3.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79호)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 12.)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청양군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종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인용조문에서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 조문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5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8조, 제25조제1항, 제29조제1∼2항, 제30조제1항, 제34조)

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6조

나. 입법예고 : 2021. 3. 19. ~ 2021. 3. 29.(1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단축입법예고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제정(2021. 1. 12.)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청양군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3.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80호)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3. 주요내용

민간위원 확대 (안 제2조제1항)

- (현행)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명 ⇒ (개정) 5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나. 입법예고 : 2021. 3. 11 ~ 2021. 3. 3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관련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공직자 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3.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81호)

2.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권고 (경제제도개선과-1869(2019.8.2.))

나.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 제거 신고 포상금제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 중대범죄(3천만원 이상) 신고기한을 공소시효기간으로 확대(안 제3조)

- (신설)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나. 입법예고 : 2021. 3. 11. ~ 2021. 3. 3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