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5.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78호)

2. 제정이유

생명나눔의 실천인 헌혈을 적극 권장하여 개인과 단체의 참여 감소로 부족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의 도모와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함께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며,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권장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조)

다. 사후관리(안 제3조)

라.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안 제5조 ~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입법예고 : 2021. 4. 14. ~ 2021. 4. 20.(7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하고 직접적인 사랑실천 행위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헌혈장려사업의 계획,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음.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헌혈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인“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현재 모든 종류의 혈액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헌혈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음.

우리군의 경우도 매년 헌혈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총 513명의 헌혈자 중 20대 이하가 40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4개년 청양군 헌혈 통계자료 첨부

최근 4개년 청양군 헌혈 통계자료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지원팀(042-630-0571)

� 최근 4개년 청양군 헌혈 건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헌혈실적(건)	530	573	561	513

� 최근 4개년 청양군 세부 통계

<성별 헌혈 실적(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30	573	561	513
남성	356	414	351	317
여성	174	159	210	196

<연령별 헌혈 실적(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30	573	561	513
10대	466	457	437	369
20대	16	30	45	39
30대	22	34	31	29
40대	13	26	28	41
50대 이상	13	26	20	35

<직업별 헌혈 실적(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30	573	561	513
고등학생	465	454	421	363
대학생	5	3	27	15
군인	4	6	4	1
회사원	34	30	37	36
공무원	18	59	55	75
기타	4	21	17	23

� 참조 : 최근 4개년 전국 및 충청남도 헌혈 실적(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2,714,819	2,681,611	2,631,901	2,435,210
충청남도	110,216	116,321	117,524	118,873
청 양 군	530	573	561	513

관 계 법 령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021. 6. 30 시행 / 제4조의6 제1항으로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2021. 6. 30 시행 / 제4조의6 제2항으로 변경)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21. 6. 30 시행 / 제2조의3 제1항으로 변경)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청양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5.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