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1. 4. 15. 청양군의회 김기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21. 4. 15 청양군의회의장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번호 제1977호)

2. 제정이유

가. 청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청양의 경쟁력임

나. 청양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다.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안 제10조)

라. 바우처 지원신청․지원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바. 바우처의 사용기한 및 카드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0조 ~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입법예고 : 2021. 4. 14. ~ 2021. 4. 20.(7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 비용추계서 : 5개년(2022년 ~ 2026년) 3,046,200천원(붙임1)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청양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대한 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 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다만,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사업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다면,“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 임.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청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것임.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표 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지방세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세 출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비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재원 조달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803,400	758,880	737,040	746,880	636,840	3,046,2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