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안 번호	제1975호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21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사시기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감사기간(안) : 2021. 6. 9.(수) ~ 6. 17.(목)<9일간>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2021. 6. 8.(화)

◦감사대상 기관

-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3. 참고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제2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제2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의원 요구자료 취합 작성(채택) 및 집행부 이송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9일간)

◦관계법령 발췌(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