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군의회 임시회

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청 양 군

목    차

	Ⅰ.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 ▮민선 7기 군정 목표와 발전전략 3 ▮2021년 군정여건 및 운영 방향 5 Ⅱ.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1. 기획감사실 7 2. 민원봉사실 3 3. 복지정책과 5 4. 통합돌봄과 5 5. 미래전략과 1 6. 안전재난과 1 7. 문화체육관광과 1 8. 환경보호과 1 9. 농촌공동체과 1 10. 농업정책과 2 11. 사회적경제과 2 12. 건설도시과 2 13. 산림축산과 3 14. 재 무 과 3 15. 행정지원과 3 16. 보건의료원 3 17. 농업기술센터 4 18. 공공시설사업소 4

민선7기 군정목표 및 발전전략

군정 비전

	군정 목표
(농업․인구)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경제․교육)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 (복지․보건) 따뜻한 희망 공동체 (문화․관광)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행정․소통) 군민이 주인인 참여행정

< 발전 전략 >

【전략 1】		농업의 생산적 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1-1 농업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1-2 중소농 안정화를 위한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1-3 농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신소득 창출

1-4 농촌형 스마트농업 및 지역대표 특화작목 육성

【전략 2】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

2-1 지역 성장 동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2-2 관광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3 주민참여 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2-4 청양을 우선하는 범 군민 실천 운동 적극 추진

【전략 3】		수요자 중심 복지정책 추진

3-1 노후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3-2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읍․면 돌봄 창구 설치

3-3 장애인복지회관 및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등

【전략 4】		출산에서 교육까지 책임지는 군정

4-1 가족중심 보육환경개선 및 공동체 공간 조성

4-2 학교 교육 경제적 부담해소 및 장학사업 적극 추진

4-3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21년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

□ 군정 여건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등 구조적 대전환 대응

❍ 저출산․고령화, 인구 등 당면 현안 단계적 출구 전략 마련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 등 정부 정책 선제적 대응

❍ 각종 사업 조기 착공으로 민생경제안정 및 지역활력제고

□ 민선7기 군민이 기대하는 2021년은

❍ 민선7기 계획했던 성장 동력사업 성과창출 가시화

❍ 지역성장 ⇢ 삶의 질 향상 ⇢ 변화와 행복을 이끌어 내는 시기

❍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등 성장 동력사업 적극 발굴

❍ 군민과의 약속 성실한 이행을 통한  군민 참여행정 확대

❍ 공모사업 등 역점사업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배후도시로 발전방안 강구

□ 중점 추진방향은

❍ 민선7기 성과에 집중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지속 발굴

❍ ‘스마트청양’, 대규모 사업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 ‘청년의 해 선포’, 미래 인재 육성, 일자리 만들기 총력

❍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참여행정 기회 확대

❍ 분야별 행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 강화

기획감사실

					목 차

□ 일반현황		7
□ 2021년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7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도 정책 현안 전략적 대응 체계 마련		8
2. 그린뉴딜 지방정원 조성 추진		9
3. 군민 참여 행정 확대 및 자문기능 강화		9
4. 군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약 실천		10
5.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 추진		10
6. 체계적인 평가 관리		13
7. 미래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부예산 확보		14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적극적 재정운영		15
9.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선도		16
10.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규제혁신 추진		17
11. ‘공감’과 ‘이해’ 중점 전략 홍보 추진		18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기획감사실장 서기관 조성현
기획평가 팀장			예산 팀장			감사 팀장			법무규제 혁신팀장			정책홍보 팀장
행6 강희선			행6 윤청수			행6 조정희			행6 이명자			행6 김미숙
행6 김균태 행7 윤정희 행8 곽은선			행7 김미정 행8 강현우 행8 서희경			시7 고창호 행7 유경아 행7 이애경			행6 김현진 행8 김아영 행9 이혜진			행7 이진수 행8 이혜지 공무 최훈락 공무 김새은 공무 권선근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4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21	1	6	8	4	2	-	-
현 원	20	20	1	7	6	5	1	-	-	임기제 2명(6,7급)
증 감	△1	△1	-	1	△2	1	△1	-	-

※ 기타 3명(공무직 3명)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기획평가	❍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의회업무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 공모사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 ❍ 성과관리(자체평가) 업무 ❍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업무 ❍ 각종 지시사항 관리
예 산	❍ 예산편성기본지침수립 및 예산편성 ❍ 예산집행조사 및 지도 감독 ❍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감 사	❍ 종합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업무 추진 ❍ 상급기관 수감ㆍ처리 이행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ㆍ사전컨설팅 감사 ❍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 업무 추진
법무규제혁신	❍ 자치법규 관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고문변호사 운영 ❍ 법률상담 및 소송, 행정심판 지원 ❍ 규제 발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혁신 업무
정책홍보	❍ 군정홍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 제공(총괄) ❍ 언론사 간 협조체제 유지 ❍ 군정홍보 광고 시행 ❍ 청양군정소식 발간

2021년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 업무여건

❍ 군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변화와 성과제시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선순환을 위한 행정력 집중

❍ 교부세 감소 등 재정 부담 증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 필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안사업 관리와 조정 기능 확대

❍ 뉴딜사업 등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재원 확보 총력

❍ 군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 행정

□ 중점 추진방향

❍ 군정의 큰 틀에서『기획·조정·지원 기능』확립

❍ 군·의회 간 협력,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로 군정발전 기여

❍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외부재원 확보 총력

❍ 공정·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 각종 규제발굴·적극행정 확산으로 군민행복 증진

❍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략적 맞춤 홍보 추진

☞ 변화와 행복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

1		국·도 정책 현안 전략적 대응 체계 마련

【1】 지역균형 뉴딜 추진

◈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뉴딜
전략적 대응으로 지역 성장 동력사업 발굴·추진

❍ (배경)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중요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

❍ (전담부서&인력 배치) 기획감사실,‘21년 1명 인력배치

* 행정안전부 전담인력 승인

❍ (추진단)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 구성(20. 11. 4. / 단장 부군수)

❍ (뉴딜규모)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지역투자 규모 75.3조원

- 청양형 뉴딜발굴 : 40건 8,282억원 발굴

※ 디지털 부문 19건(5,584억), 그린 11건(2,333억), 안전망강화 10건(365억)

❍ (향후계획) 전문가 자문 등 사업성 검토 → 부처 공모사업 대응

【2】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적극 노력

❍ 혁신도시 기관 유치(내포)

- (道 목표) 공공기관 이전대상 122개 기관 중 10~20개 유치

- (특전 및 효과) 지방세 감면, 국민주택 우선권 부여 등, 인구유입,

일자리 증가, 경제선순환 기여 등

❍ 우리군 대응 방향

- 충남도와 협력, 우리군 특성에 맞는 환경, 산림 등 기관 유치 적극 노력

- 낙후지역 등 균형발전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부각

- 지역 정치권, 출향인 등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2		그린뉴딜 지방정원 조성 추진

◈ 금강유역 중심 국가정원조성 목표로 지방정원을 조성

지역 성장 동력 창출

□ 사업 개요

❍ (대 상 지) 청남면 오토캠핑장 일원

❍ (사업내용)‘20년 ~ ’25년 / 약 200억원 / 생태공원조성 등 40ha

□ 그동안 추진상황

❍ 청양·공주·부여 생활권협의회 정례회 및 실무회의 개최(4회)

□ 향후 계획

❍‘21년 지방정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및 친수지구 지정

3		군민 참여 행정 확대 및 자문기능 강화

◈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군민 참여 확대로 참여행정 구현

군민 또는 전문가 자문기능 활성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군민 대 토론회 개최

❍ (기    간) 연  중

❍ (내    용)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 내실 있는‘정책실명제’운영

❍ (기    간) 연  중

❍ (공개대상)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 공사 등

❍ (공개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상반기), 군 홈페이지 공개

□ 정책자문단 및 정책특별보좌관제 운영

❍ (기    간) 연중 수시

❍ (구    성) 정책자문단 74명 / 7개 분과, 정책특보 7명 / 7개 분야

❍ (내    용) 보고회, 간담회 등 자문기능 강화(정책제언, 현안 자문 등)

4		군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약 실천

◈ 민선 7기 공약 추진 실적의 지속 점검과 민·관 소통 활성화로     군정 목표 실현

❍ 민선7기 공약 현황(6대 분야, 56개 사업) ＊이행률: 69.3%(‘20. 9말 기준)

❍ 군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자체 점검(수시), 공약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연 2회)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평가활동 수행 지원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대응

※ 2021년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 이상 달성

5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 추진

◈ 체류형 관광객 유치, 생활 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1】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 (추진기간) 2021년 ~ 2025년 ➠ 5년간

❍ (총 사업비) 772.1억원(도비 386.05, 군비 386.05)

※ 2021년: 127억원(도비 63.5, 군비 63.5)

❍ (주요사업)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2】 포괄보조사업

❍ (총 사업비) 513.4억원

※ 2021년: 144.4억원(국비 109.7, 도비 2, 군비 32.7)

❍ (주요사업) 11개 사업(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등)

【3】 내실있는 공모사업 관리·발굴

❍ 2021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20. 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167억),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7억),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10억) 등 공모 신청 준비중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2021년	향후투자	추진부서
계	77,210 (9건)	12,723	64,487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19,000	0	19,000	농촌공동체과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11,004	5,502	5,502	복지정책과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	7,300	2,570	4,730	통합돌봄과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5,860	772	5,088	행정지원과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10,546	2,932	7,614	복지정책과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8,000	657	7,343	환경보호과
지천100리, 생태복원 사업	8,000	0	8,000	안전재난과
다락골 관광자원 정비사업	3,000	290	2,710	문화체육관광과
칠갑산 천문대(스타파크) 보완사업	4,000	0	4,000	미래전략과
제2단계 제2기 사업발굴 용역비	500	0	500

< 포괄 보조사업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2021년	향후투자	추진부서
계	51,342 (11건)	14,440	36,902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11,700	3,994	7,706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사업	3,800	1,000	2,800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2,465	615	1,850
장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000	1,263	4,737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	1,630	2,370
청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00	2,100	4,900
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	1,621	2,379
대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	400	3,60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 미당1리)	2,477	513	1,964
시군역량강화	400	400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 교월2리)	5,500	904	4,596

6		체계적인 평가 관리

【1】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 충청남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지표 관리 체계화

❍ 평가목표 : 충남도 군부 우수기관 달성

❍ ‘21년 평가지표 예상 : 103개(정량지표 81, 정성지표 22)

- ‘21년 6월 이전 대상 지표 최종 확정(행정안전부)

❍ 정성지표 담당자 교육 실시(상반기),

* 외부 전문가 초빙, 지표 작성 방법· 관리 등 교육으로 우수사례 조기 발굴

❍ 시군평가 추진상황 자체 점검 및 보고회 개최(수시)

- 실적 점검 및 부진지표 분석을 통한 실적 제고 방안 논의

❍ 지표실적 우수 및 노력 부서, 담당자 포상금 제공

- 성과와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지표관리 추진 동력과 책임 확보

【2】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 성과중심 부서별 목표 설정 및 직무성과제 시행

❍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2월)

-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 시행으로 목표의식 강화

- 지휘부와 부서장의 공동 목표 설정으로 일의 방향성 일치와 책임행정 구현

-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내부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평가 수행

❍ (인센티브) 5급 이상 연봉액 산정 시 반영, 우수부서 포상

7		미래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부예산 확보

◈ 우리군 미래발전을 선도할 도약사업 발굴

◈ 코로나19이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 선제적·전력적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 현안사업 우선 확보

□ 추진방향

❍ 민선7기 현안 마무리 및 민선8기 출범 후 우리군을 선도할 도약사업

❍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 중앙 각 부처의 정책사업, 충남도 시책사업과 연계한 SOC 확충사업

❍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활용 공모사업 발굴 신청

- 주기적인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  ※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신청

□ 추진계획

❍ ‘20. 12. 16. ~ 12. 31. : 부서 및 읍면 신규사업 발굴

❍ ’21. 1. :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1. 3. ~ 4. : 2022년 정부예산 각 부처 신청

❍ ‘21. 5. ~ 8. : 기획재정부 방문 예산 확보활동 및 모니터링

❍ ‘21. 9. : 국회의원 등과 국회심의 대응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적극적 재정운영

◈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 효율적 재원 배분과 건전 재정운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 추진방향

❍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활성화

❍ 지역경제 상황 반영한 재정의 효율적 관리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민 참여를 예산 편성 등 과정으로 확대, 계획 수립(‘20. 12.)

- ‘21. 1. ~ 5.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1. 1. ~ 7. : 주민제안(공모)사업 접수·검토 및 설문조사

- ‘21. 6. ~ 7. : 청소년 예산편성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21. 8. ~ 11. : 위원회 심의, 결정 ➠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

- 사전 행정절차 조기 추진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활용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 관리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및 주민자율감시체계 강화

- 보조사업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9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선도

◈ 투명 ․ 공정한 공직문화 선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

【1】 군정의 핵심가치 청렴문화 안착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청렴캠페인 전개(수시) 및 청렴교육 이수제(전직원)

-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갑질피해신고ㆍ공직비리 ․ 지원센터 운영     - 행동강령ㆍ청탁금지법 ․ 공익신고 등 교육․홍보 추진(수시)

❍「상시 부패방지제도」강화

- 청렴 지킴이단 운영

- 3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 민ㆍ관이 함께하는「청렴동행」실천

-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및 주민 교육ㆍ홍보(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

【2】 사전예방 감사와 군민 동반자적 체감형 감사

❍「지적보다는 지원중심」사전예방 감사

- 종합감사(6회),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복무감사 강화

- 감사 사각지대 본청 소규모 건설공사(1억 미만) 자체감사

❍「적극적으로 일하는」공직문화 지원

- 사전컨설팅 확대 소극행정 업무 근절 노력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군민 권익중시」신속ㆍ공정한 감사행정 추진

- 감사 결과 공개(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운영

- 명예감사관제 운영 군민의 소리 적극 수렴

10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규제혁신 추진

1】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선제적 자치법규 적합성 확보로 군민 만족도 제고

◈ 적극적인 소송업무 지원으로 소송 수행능력 향상

❍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법적합성 확보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적기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법률 교육 시행, 법률자문 지원 확대로 공직 내 법무역량 강화

❍ 적극적인 소송 지원으로 적법성 확보 및 군민만족 법무행정 구현

-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책임 있는 소송 수행 및 승소율 제고

- 무료법률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군민 권익 침해 방지

【2】 군민 행복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 지역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 발굴로 군민 체감도 제고

◈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

❍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 발굴·개선

-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추진(상반기)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규제혁신T/F팀 운영

❍ 군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내 규제 발굴·개선

- 법령의 위임(근거)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 발굴

-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적극행정 교육(집합·사이버), 군민 추천제도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한 공직 내 인식 전환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11		‘공감’과 ‘이해’ 중점 전략 홍보 추진

【1】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한 군정홍보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신뢰 및 소통 행정 추진

❍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 금51,600천원

1) 공공정책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 주요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 콘텐츠(카드뉴스, 클립영상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SNS,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시

□ 간단한 이미지와 영상 활용으로 군민에게 쉽지만 확실하게 전달

2) 분기별 SNS 이벤트 추진

- 청년정책, 출산장려금 지원 등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Q&A)에 흥미를 더하여 이벤트로 탈바꿈

(예시) 청양군은 3째 아이를 출산하면 □□만원이나 줍니다!

❍ 온라인 활용 신규 홍보시스템 구축 : 금31,000천원

1)‘청양군에 물어봐’챗봇(채팅로봇)을 통해 신속한 소통 가능

-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카카오톡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시스템 마련

- 제공내용 : 문화·관광, 복지·의료, 농업·경제, 교통, 생활정보 등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2) 주민소통 통합 플랫폼(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소통창구 마련

- 미사용 기존 메뉴의 리뉴얼을 통한 게시판 활성화

- (군민투표) : 군정에 직접 참여□평가 가능 시스템

- (한줄Q&A) : 1인 1주일, 1회 1줄 질문 및 FAQ 데이터 구축

- (SNS이벤트) : 공식 SNS 활용으로 이벤트 연계

□ 코로나로 어려운 군정 참여의 장을 온라인을 통해 공감창구 마련

【2】 신속하고 정확한 열린 군정 홍보 추진

◈ 신문광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

❍ 시기적절한 보도 제공 및 군정소식지 발행

- 전략회의 : 군정 홍보방향 설정(주 1회)

- 기획보도 : 주요 핵심사업 특집 보도(연 6회 이상)

- 군정소식 : 전 군민에게 소식지 제작□발송(월 1회)

❍ 분별력 있는 언론사 광고홍보 추진 : 금330,000천원

- 신문(전국, 지역), 인터넷, 통신사 특성에 따라 홍보 방법 및

내용의 차별성 부여

❍ 언론브리핑을 통한 언론매체·군민 소통 강화

- 언론브리핑 개최(월 1회 이상)를 통해 월별 핵심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 전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유튜브 LIVE 활용

【3】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민 소통 디딤돌 마련

◈ 방송매체(TV방송 등), 군정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방면의 소통 매체 및 시스템 구축

❍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효과 극대화 : 금190,000천원

- 홍보캠페인 제작·송출 :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군 이미지 홍보

(참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브리핑 청양

- 방송 및 뉴미디어 송출 :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청양군 홍보

❍ 군정홍보 전광판 교체 설치 : 금300,000천원

- 잦은 고장(2009년 설치)에 따른 전광판 교체

※ 위치 선정(변경), 업그레이드 장비 교체로 시스템 완비

□ 군정소식, 재난예방, 생활정보 등 신속 전달로 군정이해도 제고

민원봉사실

					목 차

□ 일반현황
□ 2021년 민원봉사실 운영 방향
□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군민중심 민원만족 행복민원실 운영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4.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7.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민원처리
8.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 지원사업
9. 클린 숙박업소 패러다임 전환 개선사업
10.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민원봉사실장 서기관 이광열
민 원팀장			복합민원 팀장			부동산관리 팀장				지 적팀장					지적재조사 팀장			공간정보팀장			건 축 팀장			위 생 팀장
행6 한은규			시6 김희중			행6 이현숙				시6 이기범					시6 이순형			시6 홍흥기			시6 김원겸			의기6복미자
사운7이석희 행8이민아 행8박성희 행9정찬영 공무이현정			시7권오철 녹7김보은			시7유호림 행9박지현공무윤시진				시7정승호 시7김유리 시9이상길					시6오정숙 시8조윤종 시9한정원			공7이문규 시7김기호 시8서원탁 시9안석진 공무이상은			시8방진일 시8송정환 시9허민재 시9추윤미			보6황동실 보8조교희 보8강대민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4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3	33	1	7	10	6	9	-	-
현 원	34	34	1	10	8	8	7	-	-
증 감	+1	+1	-	+3	-2	+2	-2	-	-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한시 정원(+1)/기타 7명(공무직 3명, 기간제 4명)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민 원	❍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 민원서류의 접수 및 수발 통제 ❍ 창구 즉결민원, 정부24, 여권신청 및 교부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청양읍)등록 및 말소
복합민원	❍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및 준공(복합민원) ❍ 산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부동산관리	❍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
지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 ❍ 토지 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공간정보	❍ 공간정보(GIS)구축 및 운영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도로명 및 건물 D/B 운영 및 관리 ❍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건 축	❍ 건축허가(신고)업무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업무 ❍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 건축업무 전산화 및 통계
위 생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및 관리 ❍ 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021년 민원봉사실 운영 방향

□ 업무여건

❍ 민원수요의 전문화·다양화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 요구 증가

❍ 부동산행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정보제공 필요성 증대

❍ 소유토지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열린 지적행정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공간정보 체계 구축 필요

❍ 인허가에 따른 집단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 필요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극 대비

□ 중점추진방향

❍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및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확대

❍ 현장 확인 위주의 선제적인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 신속·정확한 지적성과 산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드론영상 운영으로 공간정보의 첨단화 실현

❍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해소

❍ 스마트청양 운동으로 수준높은 음식업소 위생환경 조성 및 홍보 강화

☞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행복민원실』운영

1		군민중심 민원만족 행복민원실 운영

【1】 군민행복 민원서비스 운영

◈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시책 발굴

◈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지속적 교육 실시 및 객관적 평가‧포상

❍ 군민만족․고객감동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

- 민원안내 1일 도우미 운영

- 마을민원창구 ․ 민원택배(배달)제 운영

- 사전민원심사제 운영

❍ 친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포상제도 운영

- 전직원 친절 내재화․체질화 위한 CS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전직원 지속적인 전화 친절도․CS 교육

-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우수공무원 및 친절도 우수공무원 표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2대 추가 설치), 정부24 온라인 민원 발급 확대

【2】 행복을 나누는 민원실 환경 조성

◈“가족같은 민원실,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및 민원인 편의시설․용품 보강

(외국인을 위한 지니톡 비치, 전동높이조절필경대, 보청기, 확대경 등)

- 코로나19 대비 방역용품 비치: 안면인식기, 공기살균정화기 비치(3대)

❍ 주민이 참여하는 감성민원실 운영

- 민원실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활용

(계절별 식물 식재, 군민들의 시‧서화․사진등 작품 전시)

【3】“언택트 시대, 더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신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 신속·편리한 여권업무 추진으로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군민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초전자여권 발급, 병역미필자 직접방문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정부24를 통해 여권분실신고등 여권민원10종 서비스 개시

❍ (기대효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로 군민 편의 증대

- 민원창구 혼잡도·대기시간 개선

- 비대면 접수를 통한 안전한 사회 유지

【4】 어르신 차량 운전 스티커 배부 (신규)

◈ 고령화로 노인층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필요성 대두

◈ 운전자가 고령자임을 알려 서로 배려하는 안전 의식 배양

❍ (사업명) 『어르신 차량 운전』표시 스티커

❍ (대  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배부 요령 및 홍보)

- 차량 등록 및 이전시 스티커 배부

-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에 스티커 비치

- 군 소식지, 경로당,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기대효과)

- 어르신운전자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양보를 유도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교통사고 감소 및 함께 배려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 복합민원 신속한 협의 및 의제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민원인의 복합민원 방문 상담 시 시간단축 및 편의 증진

□ 개   요

❍ 관계부서(건축팀)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신속한 민원 처리

❍ 복합민원 인·허가 상담 시 합동상담을 통한 민원인 편의 도모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중심의 행정추진

□ 추진계획

❍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자 현장 합동방문 및 실시간 업무협의로       처리기간 단축 및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

❍ 건축주 및 설계용역사와의 소통 강화

- 인·허가 신청 전 상담을 통한 예상 고충 해결

- 복합민원 사전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정확한 법리 적용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운영

- 이견으로 인한 분쟁원인 제거 및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소

❍ 복합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상담의 편의성 증진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1】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공정성확보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산정 기준 제공

❍ 조사기간 : 2021. 1. 1. ~ 12.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1.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29.

❍ 토지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전체필지 검증 실시

【2】명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환수로 지방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 부과대상 :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면     적 :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부과기준 :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 기준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위탁 및 임차는 토지소유자

❍ 부과대상고지 : 인·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3】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군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중개업소 분기별 지도·점검(28개소)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과 태 료 : 지연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SMS(문자서비스) 운영

- 기    간 : 2021. 1. 4. ~ 12. 31.

- 내    용 : 거래신고 후 매도·매수인에게 문자 발송

- 기대효과 : 잔급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안내로 등기해태                  예방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공

【4】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원스톱서비스 (신규)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동시 접수, 세무서 방문 없이 원스톱 처리하여 군민 편의 도모

❍ 대    상 : 부동산 중개업소 28개소

❍ 내    용 : 중개업자가 군청 방문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도 한 번에 접수받아 세무서로                신고사항 통보

❍ 추진일정

- 2021. 1. : 홍성세무서와 사전 업무협의

- 2021. 2. :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 시행(부동산 중개업소 홍보)

4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 개   요

구분	사업기간	지구명	필지수	면적(㎡)	예산(국비)
2019	2019~2021	송방2	411	383,945.0	73,000천원
		금정1	193	89,077.4	34,000천원
2020	2020~2022	금정2	266	195,834.0	56,348천원
		화양1	475	507,931.0	90,142천원
		안심1	318	166,122.0	61,288천원
2021	2021~2023	교월1	420	343,709.0	83,655천원
		미당1	1,500	2,167,143.0	270,754천원

□ 추진계획

❍ 2019년 사업(송방2, 금정1지구)

- 2021.01.～06.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지급·징수

❍ 2020년 사업(금정2, 화양1, 안심1지구)

- 2021.01.～05. : 임시경계설정 측량, 경계협의

- 2021.06.～07.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 2021.08.~10.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사업완료

❍ 2021년 사업(교월1, 미당1지구)

- 2021.01.～03.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1.04.～05. : 사업지구 지정 및 대행자선정

- 2021.06.～12. :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조정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맹지 해소, 정형화 등으로 토지활용도 증대 및 가치 상승

5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신규)

◈ 최신 항공(드론) 영상정보를 각 실·과 특성에 맞게 제공

◈ 지적(地籍) 및 공간정보의 첨단화를 실현하고 군정의 융·복합

정책 결정에 기여

□ 개   요

❍ 정사영상을 통한 지적·일반 측량, 지적재조사, 지형지물 확인

❍ 경사영상(전경)·동영상 촬영으로 홍보용 및 사업현황, 재난상황 중계 활용

❍ 각 실·과 특성에 맞는 항공(드론) 영상정보 제공

□ 추진계획

※ 국토부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 분야

구 분	활용모델	기대효과	비고
공공시설	토지보상 단계 현지조사	비용 50%절감, 해상도 10배 증가
하천관리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비용 70% 절감 및 작업시간 90% 단축
산림보호	병해충 발생현황, 고사목 탐지 등	인력 대비 90% 기간단축 및 1인당 조사 면적 10배 증가
재난관리	재난대응, 산불 감시 등	풍수해 등 재난현장 실시간 파악
군정통계	농업면적 등 통계조사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효과적 조사

□ 기대효과

❍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행정혁신 모델 제시

❍ 드론 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경험 축척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드론 연계사업 지속적 발굴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

□ 개   요

❍ 4차 특조법 시행기간: ‘20. 8. 5. ~ ‘22. 8. 4(2년간)

❍ 적용범위: ‘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

❍ 추진실적

※ 부동산 특조법 상담 및 신청건수(2020. 12. 31. 기준)

- 상담건수 : 994(방문 : 551, 전화 : 403)

- 민원신청 건수 : 68건(토지 : 64건, 건축 : 4건)

- 공고건수 : 16건(상속인 262명 우편발송 완료)

- 보증 취지 및 현장조사 : 35건 진행 중

- 확인서 발급건수 : 13건(발급대기 4건)

□ 추진계획

❍ 지역보증인 월정수당 지급

- 매월 1인당 50,000원 지급(예산 재배정 읍․면 지급)

❍ 부동산 특조법 지속적인 홍보실시

□ 기대효과

❍ 지역보증인 업무 활력증대 및 공정한 업무수행

❍ 지속적인 홍보로 부동산특조법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누락방지

7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민원처리

【1】 공정･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

◈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과
공정‧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계부서(복합민원팀)와의 신속한 업무 협력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매주 1회 업무협력․협의 시간 운영

❍ 건축민원의 신속‧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을 통한

행정신뢰성 제고 및 건축주의 민원발생 최소화

※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시행

【2】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

◈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중심 편의행정 도모

◈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장부 관리 및 대장공부 공신력 제고

❍ 기    간 : 연중

❍ 추진절차 : 건축물의 변경(철거 및 지번, 면적, 구조․용도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이 변경․말소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를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

❍ 수 수 료 : 건당 7,200원

❍ 촉탁대상 :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변경,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 방문민원인에게 등기촉탁 제도 안내

- 등기촉탁관련 군정소식지 등 홍보(매분기 1회)

【3】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 안전위험, 미관훼손 등 미준공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공사재개 유도로 안전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장기 방치건축물 현황

NO	대지위치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건축주	용도	안전조치 진행여부
1	비봉면 장재리 353-10	161	0/2	오○○	근린시설	조치완료
2	대치면 대치리 209-1	1,149	1/5	노○○	숙박시설	조치완료
3	장평면 적곡리 586-1	684	1/3	강○○	목욕시설	조치완료
4	장평면 적곡리 596	1,644	0/3	민○○	숙박시설	조치완료
5	장평면 적곡리 541-4	1,273	1/3	배○○	숙박시설	조치완료
6	장평면 적곡리 541-5	1,266	1/3	국○○	숙박시설	위험요소 없음
7	장평면 적곡리 541	1,273	1/3	류○○	숙박시설	조치완료

❍ 세부추진계획

- 7개소 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6개소에 대하여 안전펜스 설치 완료

-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요소 점검

- 정상 완공을 위해 공사 재개 유도 및 여의치 않은 경우 매각 권고‧유도

【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신규)

◈ 현 건축행정시스템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추진

❍ 개   요 : 지자체별 분산 관리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 국토교통부 시행)

※ 국토교통부 3차사업 기간 : ‘21. 3. ~ 12.(예정)

❍ 소요예산 : 군비 17,600천원 (지자체 균등부담액)

❍ 주요내용 : 서비스·인프라 통합으로 지자체별 전산자원 불균형 해소, 노후시스템 최신화 및 속도개선, 민원서비스 개편·확대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8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 지원사업

◈ 외식업소 이용률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효과로 외부손님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인식 강화와      노후 업소 환경 개선 필요

□ 개    요

❍ 추진근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음식점 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사업규모 : 50,000천원(5,000천원 × 10개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 주방 개보수 비용의 60% 지원

❍ 지원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개보수 하는 비용

- 주방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 주방 공조기 등 주방설비 설치비용

❍ 선정기준

- 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기대효과

❍ 영업자의 위생 인식 강화와 주방환경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청결 이미지 제고

9		클린 숙박업소 패러다임 전환 개선사업(신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대전환 필요

◈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

□ 개    요

❍ 추진근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숙박업소 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사업규모 : 35,000천원(7,000천원 × 5개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 시설 개보수 비용의 60% 지원

❍ 지원범위

- 노후된 객실과 복도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하는 비용

- 도배, 장판, 카페트 교체 등 개보수

❍ 선정기준

- 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기대효과

❍ 스포츠마케팅에 대비하여 숙박업소의 청결 및 친절이미지 제고

❍ 선수 및 방문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숙박서비스 제공

10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 위생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코로나19 극복

◈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접객 서비스 문화 정착

◈ 유통식품 ․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554	453	75	4	8	14

❍ 공중위생업소 현황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124	25	62	19	3	15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년 1월 ~ 12월

❍ 내용

- 스포츠마케팅 대비 친절교육 및 홍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관리

- 학교 급식소 신학기 전후 지도점검

- 각종 기념일, 계절 등 시기별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위생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영업자 위생인식 강화

- 안심식당 확대 운영(50개소)

- 『음식문화 5+5 』실천 운동 지속 전개

복지정책과

					목 차

□ 일반현황
□ 2021년 복지정책과 운영방향		47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가족문화센터 건립		48
2.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49
3.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사회보장 강화		51
4. 보훈단체 및 가족지원, 현충시설 정비		54
5. 양성평등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56
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60
7.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관리		63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관 황우원
복지기획 팀장						여성가족 팀장						아동청소년 팀장				통합조사관리 팀장
행정6 김수복						행정6 이용희						복지6 신미영				복지6 송영숙
복지6 박미영 복지7 박민지 행정7 이윤영 공무직 홍현주						복지7 명재윤 복지8 송민규 행정9 노보미						복지8 박경필 복지8 김완주 행정9 임유재 (청소년재단 파견) 행정7 전장훈				복지7 복혜란 복지8 오세문 복지8 최형석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7	1	5	5	3	3
현 원	17	17	1	5	4	5	2
증 감	-	-	-	-	△1	2	△1

※ 공무직  9명 : 복지기획1, 아동청소년1, 드림스타트 4, 지역아동센터 3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복지기획팀	❍ 정산다목적 복지관 건립 ❍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 관리 ❍ 기초생활보장 업무 - 맞춤형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관리
여성가족팀	❍ 가족문화센터 건립 ❍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사업 추진 ❍ 4대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추진 ❍ 가정폭력상담 지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보육업무 및 어린이집 지원
아동청소년팀	❍ 청소년재단 지원 ❍ 아동복지 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업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운영
통합조사관리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조사 ❍ 복지대상자 변동관리(확인조사) ❍ 복지급여대상자 중지 및 보장 변경 ❍ 복지대상자 변경시 서비스 연계

2021년 복지정책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운동 계승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일·가정 양립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정착 실현

❍ 에프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복지전략 모색

□ 중점추진방향

❍ 가족문화센터 및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 안정적 추진

❍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등 예우 체계 확립

❍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반 강화

- 변화하는 복지환경 대응, 복지자원 연계․협력 강화

❍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청년층 양육 부담 해소

❍ 청소년 전문기관 설립 운영으로 청소년 맞춤지원

다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청양

1		가족문화센터 건립

◈ 영유아 ~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가족중심 건강한 공동체 문화 공간조성

⇒ 3GO(쉬고, 놀고, 배우고), 3UP(활용도UP, 삶의 질UP, 행복지수UP)

□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15,874백만원(국 2,450, 도 5,958, 군 7,466)

- 생활SOC : 4,870백만원  - 균형발전 : 11,004백만원

❍ 위    치 : 청양읍 송방리 173-2 일원(총 8필지), 부지면적 6,680㎡

❍ 사 업 량 : 건축연면적 4,714㎡

❍ 사업내용 : 영유아체험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형)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 야외부대시설 : 실외놀이터, 물놀이장, 운동장 및 주차장

□ 추진계획

❍ ‘21. 01. : 공공건축 심의, 전문가 자문

❍ ‘21. 01. : 지역협의체 회의(2차), 시설 배치 자문 및 설계용역 공모 준비

❍ ‘21. 02. :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진행

❍ ‘21. 09. : 공사 착공

❍ ‘22.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영유아와 어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기대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서비스 부족 등을 해결, 공간 및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문화, 돌봄 인프라 확보

2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 정산중학교 이전에 따른 폐교활용,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 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계속비 사업)

❍ 위    치 : 정산면 서정리 55, 구)정산중학교 부지 6,560㎡

❍ 총사업비 : 19,346백만원(국 3,840, 도 5,273, 군 10,233)

※ 정산체육관 신축 사업비 5,800백만원(국1,740백만원 군4,060백만원) 포함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3,400㎡

❍ 사업내용 : 통합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센터 등

□ 추진계획

❍ 21. 01. : 군 관리계획(학교 용도 폐지) 변경 용역 추진

❍ 21. 01.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로 공간 배치 의견 수렴

❍ 21. 0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준비

❍ 21. 02. : (구)정산중학교 매입

❍ 21. 05. :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진행

❍ 21. 06. ∼ ‘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진행

❍ 21. 12. : 공사 착공

❍ 23. 12. : 정산 다목적 복지관 개관

□ 기대효과

□ 학교 이전에 따른 빈 공간 활용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 산동지역의 문화, 복지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로 군민화합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한 문화, 복지, 체육의 랜드마크 조성

3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사회보장 강화

【1】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맞춤형급여(생계 등)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유지

◈ 기초생계 노인,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극 대응

❍ 대상자 현황(‘20년 11월말 기준)

(단위 : 가구/명)

합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818	1,070	685	857	58	118	45	65	30	30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비 고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중위소득 40%
교육급여/차상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중위소득 50%

➠ ‘21.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

❍ 2021년 급여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5개 사업		3,738,667
생계급여	800가구	3,629,020	중위소득 30%이하 / 매월 20일
기초생활교육급여	160명	5,773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외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35명	27,874	해산 700천원, 장제 800천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800명	60,000	최저보험료 이하 대상
저소득층「만원의 행복」보험료	1,600명	16,00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기금 운영 활성화 추진 : 3,249,116천원

➠ ‘20년 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제외 대상자 적극 발굴

【2】 자활근로(일자리)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구축, 탈 수급·취·창업 등 여건조성

❍ 자활기금 운영

(목   적) 자활기업 및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립기반 조성지원

(적립금액)  307,400천원

(적   립) 사업단 폐지 및 수익금 발생 시 적립

(사   용) 자활기업 창업자금·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등 지원

❍ 맞춤형 자활근로 사업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5개 사업		1,181,036
지역자활센터운영	1개소	245,265	인건비,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자활사업단운영	7개 사업	849,371	40명 참여, 이야기밥상 외
근로유지형추진	8명	80,000	지자체 직접 일자리사업
자활장려금	5명	6,400	자활소득 30% 공제 후 추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50명	-	고용센터연계

❍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3개 사업		80,396
희망(Ⅰ·Ⅱ·청년)키움통장	39명	49,52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12명	6,98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청년저축계좌	3명	23,890	차상위계층 청년

※ 본인적립금(5~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매칭사업

❍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 20명 / 80,376천원

- 만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 중 가사간병 필요한 대상

【3】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관내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20년 11월말 기준)

(단위 : 명)

합 계	기초생활수급자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등)	시설수급자	비 고
	1종	2종
942	652	198	64	28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250,788천원 /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 외 래 : 1종․2종(본인부담금 1,000원 〜 2,000원)

- 입 원 : 1종(본인부담금 없음), 2종(의료비의 10%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지원

- 1종 수급권 : (보상)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50% 보상

(상한) 매 30일간5만원 초과한 경우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 : (상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50% 보상

(상한) 연 80만원 초과한 경우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3개 사업		57,211
요양비지원	97건	15,838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및 산소치료 등
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13건	23,466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건강생활유지비지원	437건	17,907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 지원(1종)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 2021. 6. 까지)

-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자 사후관리

- 의료, 식사, 돌봄, 이동 등 재가서비스 지원 / 6명

4		보훈단체 및 가족지원, 현충시설 정비

【1】 보훈단체 및 가족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 보훈단체 운영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 11단체 / 156,500천원

※ 9개 단체 운영비 증액 지원(1,000천원∼3,000천원)

❍ 보훈관련 수당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5개 사업		1,342,355
참전명예수당	300명	720,000	매월 20일 / 월 200천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30명	6,000	1회 200천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330명	396,000	매월 20일 / 월 100천원
보훈명예수당	140명	168,000	매월 20일 / 월 100천원
道 참전명예(복지)수당(신규)	400명	52,355	유공자 월30천원, 미망인 월20천원

❍ 현충행사 추진

- 현충일 기념행사 : 6월 6일

- 6.25의 날 행사 추진 : 6월중

- 청대사 및 충령사 제향 추진 : 4월, 11월

❍ 3.1만세운동 행사지원

- 정산백곡3.1만세운동 합동위령제 : 3월중

- 운곡3.1만세운동 기념행사 : 4월중

- 정산3.1만세운동 재현행사 : 4월중

- 3.1만세운동 기록 영상물 제작 : 20,000천원(연중)

【2】 현충시설 정비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 및 깨끗한 환경조성

❍ 한훈선생 사적지 내부포장 정비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 위    치 : 남양면 흥산리 424

- 내    용 : 한훈선생 사당 내 내부포장 및 주변정비 등

❍ 이세영선생 유허비 주변정비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천원, 군비 35,000천원)

- 위    치 : 장평면 관현리 549-11

- 내    용 : 이세영선생 유허비 주변 배수정비 등

❍ 충령사 계단 보수

- 사 업 비 : 20,000천원

- 위    치 : 청양읍 칠갑산로 9길 60

- 내    용 : 충령사 계단 보수·정비 공사 / 펜스 등 설치

❍ 읍·면 현충시설 주변정비 사업

- 예 산 액 : 3,290천원

- 위    치 : 대치면 대치리 월남전참전유공탑 등 6개소

- 내    용 :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 / 년 2∼3회

5		양성평등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1】 여성권익증진 및 교육 지원

◈ 여성의 사회활동・교육지원 ⇒ 능력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 체계적인 각종 폭력예방 사업 ⇒ 여성 권익증진

❍ 공공기관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 전직원(교육 4시간)

❍ 공무원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인지 전직원 교육(1회)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20건)

-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연중)

❍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5개 사업		64,115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1,000명	19,615	7.1~7.7 기념식, 초청강연, 문화공연
양성평등 순회교육	전군민	6,000	군민대상 읍・면, 초・중・고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	2일간	20,000	여성전문교육 위탁 실시
여성단체협의회사업(자체)	3개	8,500	도 여성대회참석, 문화탐방, 성평등홍보
여성역량강화교육(자체)	1식	10,000	지역사회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4개 사업		154,14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	126,382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4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0회	3,400	군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폭력피해자 멘토링 지역활동가 양성	10명	15,000	찾아가는 상담 및 프로그램(멘토링)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사업(자체)	4개	9,360	가정폭력피해자 회복프로그램외 3개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통합 ⇒ 다양한 가족 지원

◈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 관계 증진

◈ 다문화가정 : 304가정(2020. 11월 말 기준)

- 베트남 157, 중국 65, 필리핀 46, 일본 18, 캄보디아 7, 라오스 3

몽골 3, 방글라데시 2, 멕시코 1, 우즈베키스탄 1, 네팔 1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2개 사업		264,300
통합센터 운영지원	1개소	259,300	상담, 가족관계 향상 통합프로그램 등
자녀 능력개발 자신감UP(자체)	2회	5,000	진로체험학습, 스피치교육 등

❍ 다문화가족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5개 사업		355,156
다문화특성화사업	5개사업	195,125	한국어교육 외 4개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자체)	800건	29,631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국제특송료 지원 (EMS) (자체)	350건	26,000	가정 당 연 2회(회당 30kg이내)
자 녀 학 습 비 지원 (자체)	220명	92,400	1인 월 35천원 / 학습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지원(자체)	15명	12,000	1인 최대 800천원/취․창업 관련 자격증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3개 사업		202,750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4개사업	163,750	모자․부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2개사업	35,000	학습지원비(연2회), 월동비(연1회)
조손가족지원	1식	4,000	가족캠프 등 운영 지원

【3】 보육지원 강화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질 향상

◈ 양육 및 보육환경개선 ⇒ 안정적 출산환경 조성

❍ 어린이집 현황 : 15개소 / 정원 626명, 현원 382명 / 종사자 98명

- 국공립․법인 : 5개소/정원 312명, 현원 193명

- 민간․가정 : 10개소/정원 314명, 현원 189명(休止1개소 포함)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6개 사업	-	3,747,62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5개소	964,360	원장80%, 보육교사30~80%, 취사부1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0명	1,993,847	만0~2세 어린이집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5명	417,960	만3~5세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150명	338,46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정부지원시설 영유아반교사 인건비(자체)	3개소	18,000	국비 인건비지원 미충족시
어린이집 소규모환경개선비 지원(자체)	14개소	15,000	개소별 1,000천원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5개 사업	-	435,9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65명	93,820	원장 월 150천원, 보육교사 월 130~100천원
누리과정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명	50,400	월 360천원 지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45명	89,760	월 110천원 지원
담임교사지원비(연장보육전담수당 포함)	50명	172,520	담임교사 월 240천원(연장교사 월 12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원(자체)	35명	29,400	월 70천원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2개 사업	-	83,84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개소	62,000	기본보육반별 400천원, 현원별 15천원
공공형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	2명	21,840	월 896천원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8개 사업	-	563,912
만3~5세 누리과정운영비	7개소	121,640	만3~5세 아동보육료, 교사지원, 운영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개소	36,100	차량운영비 월 200천원
영유아 급·간식비	14개소	26,400	1인 / 1일 / 300원 / 25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8개소	141,380	1일 4시간 근무시 월 1,056천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10개소	130,992	1일 4시간 근무시 월 896천원~1,344천원
우수어린이집 냉·난방비(자체)	5개소	7,500	선정된 열린어린이집 월 15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당운영비(자체)	8개소	62,400	영아반 개수에 따라 월 200천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비(자체)	14개소	37,500	1인 / 1일 / 300원 / 250원

❍ 다자녀 가정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 업 내 용
2개 사업	-	243,000
셋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자체)	30명	27,000	특별활동비 최대 월 60천원,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자체)	180명	216,000	만0세 ~ 만5세 / 월 100천원

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1】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 관내 아동 인구 현황 : 만18세 미만 2,992명(‘20년10월말 기준)

❍ 아동의 경제적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8개 사업		1,925,512
결식우려아동 급식비지원	300명	660,000	1일 1식 5천원 / 바우처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70명	45,429	정부 1:1 매칭 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21명	55,920	- 1인 양육비 월20만원 - 가구당 분기별 18만원
가정위탁 종결아동지원	9명	33,000	- 자립정착금 / 1회 / 500만원 - 자립수당 / 월30만원
입양아동지원	10명	20,571	- 양육수당 / 월15만원 - 입양아동축하금 / 1명 / 300만원
아동학습환경지원	3명	1,050	기초수급가정 아동 고교 신입생 교복비
아동수당지원	750명	897,142	0~6세 아동 / 매월 100천원
행복키움수당지원	260명	212,400	36개월 미만 아기 / 월 100천원

❍ 돌봄 및 보호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 2개사업 / 90명 / 661,920천원

- 현행 넷째아에서 셋째아 돌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검토

※ 소요예산 : 55,296천원【2,400원(본인부담 50%) * 32명 * 720시간】

- 지역아동센터 지원 : 3개소 / 운영비지원 외 10개 사업 / 354,514천원

- 드림스타트 운영 : 전담인력 4명 / 30개 프로그램 운영 / 257,764천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4명 /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 3,000천원

❍ 문화행사 지원

- 어린이날 행사지원 : 2,000명 / 체험부스·공연 / 30,000천원

-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 1,700명 / 여름방학 중 / 70,000천원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대책 수립 및 미래지향적 서비스 제공

❍ 연령별 청소년 인구 현황

(단위 : 명)(‘20년10월말 기준)

구분	합 계	9세∼12세 (초등학생)	13세∼15세 (중학생)	16세∼18세 (고등학생)	19세∼24세 (대학생 이상)
인원	3,732	691	521	673	1,847

❍ 청소년 성장지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6개 사업		41,480
유해환경 감시활동지원	월2회	3,000	유해환경감시단(10명) / 1회 / 1만원
청소년 지원	100명	1,100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및 홍보물품
영상크리에이티브 교육지원	20명	4,000	8회 / 영상 콘텐츠 전문교육
스마트카페 운영	1개소	17,000	청소년문화의집 內 청소년들의 휴게 공간 조성 및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	72명	9,380	만11~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연 132천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5명	7,000	만9~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생활비, 의료비, 학업비 등 지원

❍ 청소년문화의집 외부방음벽 설치

- 야외활동에 따른 외부소음 완충제 설치 / 25,000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동장 조성사업

- 야외체육 공간 및 시설 설치 / 100,000천원

【3】 청소년재단 운영

◈ 청소년전문기관 운영으로 청소년시설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재단 조직구성

❍ 1사무국 2시설 5개팀 17명

						이 사 장 (부 군 수)
이사 7명											감사 2명
						사무국장
법인사무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운영지원팀						■ 청소년활동팀 ■ 방과후아카데미팀						■ 청소년상담팀 ■ 청소년복지팀

❏ 출연사업

❍ 사무국 및 청소년시설 2개소 운영(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  559,466천원

❏ 보조사업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 40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 61,000천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정원40명(초20, 중20) / 169,092천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1회 / 14명 / 2,000천원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여름캠프 1회 / 30명 / 6,500천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안전망(위기청소년 관리 및 상담) 운영 : 7개 프로그램 / 102,99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0여명 / 8개 프로그램 / 111,859천원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운영 : 32,680천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위원 20명 / 2,800천원

- 학교폭력예방사업 : 5개 프로그램 / 30,752천원

7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관리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보

◈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 절차

상담 및 신청 (읍․면)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보장결정 및 급여 (개별 사업팀)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		보장중지 (사업팀)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접수	□	가구구성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부양의무자조사 방문조사	□	보장결정․통지 이의신청 급여지급	□	인적변동사항관리 소득재산변동관리 전출입관리 근로능력재판정 확인조사	□	보장중지 급여환수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일정

사업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청(확인) 조사처리 변동사항관리	- 신청조사 - 월별 확인조사 - 인적정비 - 금융정보 정비	- 신청조사 - 상반기 확인조사 - 소득재산정비	- 신청조사 - 월별 확인조사 - 인적정비 - 금융정보 정비	- 신청조사 - 하반기 확인조사 - 소득재산정비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내용

- 소득·재산 정보(건강보험, 국민연금, 재산세 관련 정보 등)

- 금융재산 조회 자료

- 공적자료 반영 원칙(소명 시 사실 확인 후 반영)

통합돌봄과

					목 차

□ 일반현황
□ 2021년 통합돌봄과 운영방향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3. 초고령사회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적 돌봄 강화
5. 따뜻하고 희망찬 장애인복지 실현
6.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복지체감도 향상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통합돌봄과장 사무관 유길순
경로복지 팀장						통합돌봄 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희망복지 팀장
행정6 김미영						행정6 김기상						복지6 신경구				복지6 양정아
복지7 이신정 행정7 표현지 복지9 이상수 행정9 노지민 공무직 전용수						복지7 한진희 복지8 김병희 행정9 정유나						복지7 연성흠 복지9 박난수				복지6 임선희 복지8 임현세 복지9 김정연 공무직 박경희 공무직 김진기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7	1	5	4	4	3
현 원	17	17	1	5	4	2	5
증 감	-	-	-	-	-	△2	2

※ 기타 3명(공무직 3명)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경로복지	❍ 기초연금 지원 ❍ 경로당 관리 ❍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운영지원) ❍ 대한노인회 지원 ❍ 노인행사 및 교육지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장기요양 업무 ❍ 청양군 추모공원(봉안당) 관리
통합돌봄	❍ 커뮤니티케어 민관 컨소시엄 운영 ❍ 커뮤니티케어 연구 및 효과성 분석 ❍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 ❍ 커뮤니티 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인맞춤돌봄 및 식사배달 사업
장애인복지	❍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인시설 관리 ❍ 장애등록 및 지원
희망복지	❍ 긴급복지지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 ❍ 사례관리 업무 ❍ 마을봉사의 날 운영 ❍ 후원 및 기탁업무

2021년 통합돌봄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 양적 요구 증대

❍ 포괄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정신분야 통합돌봄 대상범위 조정 변화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욕구 증가로 맞춤형 복지 제공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사회불안 요인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

□ 중점추진방향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 융합형 통합돌봄 추진으로 지역기반 사람중심 돌봄 체계 구축

❍ 장애인 회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장애인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

❍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 수요자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희망복지’ 실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병원·시설을 벗어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역사회 통합돌봄’구현

□ 개   요

❍ 사업내용 : 케어창구 및 민관협력 통합돌봄 플랫폼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총사업비 : 4,424백만원(국 50% 도 15% 군 35%)
※ 2021년 : 1,724백만원

□ 추진현황

❍ 정책대상 제공 실적 (2020.12.15.기준)

구분	계	요양병원 장기입원	단기입원환자 지역복귀	75세 도래자 고위험군 선제개입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독거노인 사각지대
목 표	500	20	50	50	30	350
현 원	431	8	51	9	11	352
누 적	862	10	65	15	12	760
초기상담	1,072	11	71	16	19	955

※ 독거노인 사각지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만성질환 합병증, 보호자 돌봄불가 등

❍ 읍·면 케어창구(공무원) 운영 / 10개소 / 54,000천원

계	복 지 직	간 호 직
20년 11월	11명(읍2,면1)	11명(읍2,면1)

❍ 통합돌봄 직접서비스 추진기관 운영 / 2개소 / 791,180천원

시 설 명	직원현황	제 공 사 업
청양통합돌봄센터	8명	맞춤형 영양보충, 돌봄형 이동지원, 방문인지재활, 맞춤형 운동처방사업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	6명

❍ 고령 독거노인 낙상사고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608가구 수리

※ 19년도 주거환경개선 245가구 수리완료

□ 추진계획

❍ 노인·장애인·정신분야 융합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 총 34개 사업(예산11, 연계 23)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사업	1. 통합돌봄 서비스제공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조리원, 등 14명(산서8명, 산동6명)
	2.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높낮이 세면대 등
	3. 맞춤형 영양보충 식사배달사업	단백질 등 영양보충형 밑반찬 배달
	4. 돌봄형 이동지원 사업	보건프로그램, 진료 등을 위한 이동지원(케어택시)
	5. 방문 인지재활 사업	인지저하 예방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운영
	6. 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도립대학생, 노인회, 여성자원봉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7. 맞춤형 운동지도 사업	통합돌봄센터 운동처방사 방문 운동지도
	8. 방문이미용 서비스	거동불편 요양등급자 방문 이미용 서비스제공
	9. ICT 온라인 운동지도 사업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통한 경로당연계 실시간 운동지도
	10. 긴급돌봄 지원서비스(21년 신규)	보호자 일시부재 요양보호사 파견으로 긴급돌봄 지원
	11. 가족돌봄 정서지원 서비스(21년 신규)	가족돌봄가구 및 보호자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서비스
연계사업	12 푸드뱅크 연계사업	푸드뱅크 후원 부식 연계로 영양보충 식사배달 보완
	13. 민원처리방	문고리, 수전, 전구 교체 서비스
	14. 주민자치형 돌봄 사업	주민자치회 안부확인, 대상자 발굴 및 연계사업
	15.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	사업대상자 집중상담 및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 통합상담
	16.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정책대상자 매칭 말벗지원
	17.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	읍면별 지정 경로당 공공급식 실시 대상자 연계
	18. 치매초기 독거노인 통합관리 사업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제공
	19. 만성질환 독거노인 통합건강증진 사업	100세 체조교실, 3355걷기자조모임 프로그램 등
	20. 입원환자 초기평가 및 모니터링	입원초기 발굴 대상자 평가 및 관리를 통한 퇴원지원 연계
	21. 독거노인 건강 안전(IoT) 알림서비스	사물인터넷을 확인하여 조도, 습도, 동작감지 등 안부확인
	22.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23.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21년 신규)	시설·병원 퇴원 장애인을 위한 맞춤재활서비스 제공
	24. 요양병원 환자평가 케어플랜 수립	요양병원 연계 퇴원대상자 발굴 지역복귀 지원 상담
	25.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회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및 퇴원지원
	26.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서비스 지원
	27. 사회적 농업(21년 신규)	작물재배 프로그램 등 영농활동을 통한 사회적 돌봄제공
	28. 장애인 활동지원(21년 신규)	활동지원사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기회 제공
	2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21년 신규)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성 향상
	30.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지원(21년 신규)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및 관리로 증상악화 및 재입원 예방
	31. 중증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21년 신규)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정서적지지 프로그램 제공
	32.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점대상자 정기적 방문으로 건강상담 및 복약지도
	33. 의료기관 퇴원지원 사업	홍성,공주의료원 연계 퇴원예정자 지역복귀 상담
	34. LH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고령자복지주택 맞춤형 주거제공 및 통합돌봄센터 구축

□ 기대효과

❍ 보호자 부양부담 감소 및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

❍ 장기요양 예방 및 지역사회 내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2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관내 생산 농산물 소비로 농가소득 증대

□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303개소

❍ 지원방법 : 꾸러미 방식으로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제공기관 : 청양군 공공급식지원센터

❍ 지원횟수 : 주1회(총12회 / 2021. 1. ~ 3.)

□ 추진계획

❍ 2021. 1.~ 3. : 공공급식 시범 경로당 운영(50개소)

- 예산소요액 : 22,300천원

❍ 2021. 4.~ 6. :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 2021. 7.~12. : 지원 경로당 확대 및 본격적 운영 실시(200개소)

- 예산소요액 : 178,400천원

❍ 2022. 1.~12. : 전체 경로당으로 공공급식 확대 운영(303개소)

- 예산소요액 : 425,800천원

□ 기대효과

❍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우려 노인 식사 해결 및       경로당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 기대

❍ 관내 생산 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3		초고령사회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1】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 초고령사회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지원

※ 노인인구('20.11. 기준) : 11,046명(35.8%)

❍ 기초연금 지원 : 만65세 이상 노인 / 30,492,048천원 / 매월 25일

❍ 장수수당 지원 : 1930년 이전 출생자 / 288,000천원 / 월 5만원

❍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8,320명 / 832,000천원 / 연10만원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 1,910명 / 3개유형 / 6,711,424천원 / 4개기관 수행

❍ 의료급여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 80명 / 1,123,528천원

❍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17명 / 40,000천원

【2】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

◈ 경로당 지원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

❍ 경로당 운영비 : 303개소 / 487,200천원

❍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 303개소 / 744,591천원

❍ 경로당 소요물품 및 리모델링 지원 : 320,000천원

❍ 경로당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 20,000천원

❍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 : 303개소 / 7,260천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 8개소 / 58,900천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 10개소 / 70,500천원

【3】 노인 여가문화 ․ 교육프로그램 지원

◈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 건강, 취미, 여가 26개 프로그램

- (사)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303개소)

❍ 노인교육지원

-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지원 : 303명 / 3,500천원

- 노인 건강아카데미 : 2개소 / 150명 / 15,000천원

- 노인대학 운영 : 2개소 / 250명 / 25,500천원

-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 : 경로당 40개소 / 4,270천원

❍ 노인복지 관련 행사

- 어버이날 행사 : 군, 읍․면 / 35,000천원

- 노인의 날 기념행사 : 군 / 22,000천원

❍ 문화예술 ․ 체육행사 지원 : 21,200천원

【4】 자연친화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

◈ 선진 장묘문화의 전환으로 장묘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 추모공원 및 봉안당 관리

- 추모공원 정비 : 26,075천원

- 봉안당 환경개선 : 공기청정기(3대), 제습기(2대) 설치

- 추모공원 무연유골 처리 : 360기 / 5,000천원

❍ 읍·면 공동묘지 제초작업 : 35개소 / 52,500천원

4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적 돌봄 강화

◈ 노인 ․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고령자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 고령자복지주택 1~2층 사회복지시설(통합돌봄센터) 건립

- LH, 건보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계 협력사업 추진

❍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지역케어회의 활성화로 주민참여 확대

- 칸막이 해소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적 공동체 협력사업 발굴 연계

- 주민자치회,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자원봉사회 등 협력사업 추진

❍ 정책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품질관리 추진

- 연구용역 실시, 전달체계 모니터링, 인센티브 부여 등

【2】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재가서비스 추진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  1개소 / 사회복지사 3명 / 사례관리 90명 / 150,000천원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생활지원사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 2개소 / 사회복지사 6명 / 생활지원사 84명 / 1,342명 / 1,793,130천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597대 / 긴급상황알림 119게이트웨이 설치 / 129,844천원

❍ 사물인터넷활용(IoT)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 326대 / 생활반응 감지기(움직임, 온도, 습도 등) 운영

❍ 결식 우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 2개소 / 수급자, 차상위대상 주1회 제공 / 140명 / 89,025천원

5		따뜻하고 희망찬 장애인복지 실현

【1】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 복지급여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삶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으로 공공기관 접근성 및 편의 증진

※ 장애인 인구('20.11. 기준) : 3,323명(10.8%)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지급 : 344명 / 매월 지급 / 183,744천원

- 장애인연금 지급 : 387명 / 매월 지급 / 1,049,390천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일반형 일자리 : 12명(전일제 7명, 시간제 5명)

- 복지형 일자리 : 10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지원 추진 : 86명 / 2,701,362천원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16,716천원

❍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 30,000천원

【2】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원활한 복지 서비스 제공

◈ 단체 활성화로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 청양군 장애인회관 운영 : 28,550천원

-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운영 : 199,006천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 3개소 / 555,393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훈련장애인 수당 : 1개소 / 486,698천원

❍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 장애인재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개 사업 / 32,865천원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재활프로그램 운영 : 10,610천원

6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복지체감도 향상

【1】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제공

◈ 군/읍‧면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추진

❍ 군 희망복지팀(고난도) 및 읍·면(일반) 통합사례관리 추진

-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 47,500천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60,000천원

❍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지원

- 군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 복지사각 최소화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및 중점대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

- 단전, 단수, 전기료,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대상자 중점 발굴

【2】 위기가구 긴급지원

◈ 일시적 위기상황(사망, 가출, 실직, 질병, 폭력, 화재 등)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先지원 後조사 원칙(지원 후 소득재산조사) 및 단기지원

❍ 사업예산 : 183,340천원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생계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지원액	454	774	1,002	1,230
의료비	3,000 이내
주거비	183(1~2인), 243(3~4인), 320(5~6인)
교육비	초등 221, 중등 352, 고등 432
기 타	연료비 98, 해산비 700, 장제비 800, 전기세 500이내

【3】 자원봉사 활성화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실현

◈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 (사)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 502,548천원

-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 12,713명(인구대비 40.42%)

❍ 읍‧면 거점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 72,463천원

- 읍‧면에 거점센터 상담가 배치(봉사자 및 수요처 발굴)

- 거점센터별 매월 자원봉사의 날 운영 ⇒ 읍‧면 자원봉사활성화

❍ 마을봉사의 날 추진 : 30,000천원(연 15회 운영)

❍ 공직자 봉사자의 날 운영 :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 부서별 공직자 봉사활동 실시(농촌일손돕기, 저소득가정지원 등)

❍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 : 40,000천원

-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여 읍‧면별 추진(11〜12월중)

미래전략과

					목 차

□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적극 대응		1
2.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1
3.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1
4.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		1

일 반 현 황

□ 조직현황

□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13	1	4	3	4	1
현 원	13	13	1	4	2	6	-			임기제 1명(6급)
증 감	-	-	-	-	△1	2	△1	-	-

□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비 고
인구청년정책	❍ 저출산(고령) 인구정책 통합조정 및 기획 ❍ 저출산(고령) 인구정책 시책 발굴 ❍ 청년정책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
미래정책	❍ 4차산업 및 청양미래 생존전략 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 ❍ 공공기관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 군 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기업산단	❍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 투자유치 홍보 및 입주수요 발굴 ❍ 잠재투자기업 DB구축
기업지원	❍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인·허가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SOC 지원업무 ❍ 중소기업육성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업무 및 홍보 ❍ 농공단지 특별회계 업무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2021년 미래전략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규모의 감소 및 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 대응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지속가능한 청양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 생존전략 수립 필요

❍ 지역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 부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중점추진방향

❍ 인구․청년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 대응기반 마련

-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 전략 수립

- ‘2021년 청년의 해’ 비전선포를 통한 청년중심의 기반 조성

❍ 군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 전략 발굴에 역점

-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 우량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극대화 및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1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적극 대응

【1】 청양군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지역의 존립기반인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마련

❍ (추진계획) 저출생 현상의 심화(‘19년 합계출산율 1.03명),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에 대응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국가정책 변화를 반영한 실현가능한 정책사업 제시(공모사업 대응)

- 일자리, 보육환경, 주거, 문화 등 분야별 중‧장기 세부 방안 제시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2.~.10.)

【2】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부서 간 협업행정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적극 추진

❍ (추진계획) 2021 인구증가 프로젝트(단기·중장기 7대전략) 추진

▸ 단   기(4대) : 전입자 및 귀농·귀촌지원, 결혼·출산·보육 지원, 노후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인재 육성

▸ 중‧장기(3대) :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청양군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명 내외(주민 및 전문가 참여)

- 인구정책 TF팀 운영(관련부서 통합구성) : 반기별 대책보고회 개최

-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비전 구상

- 생애주기별 지원사항 홍보를 위한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 인구감소 공모사업(블루쉽하우스 조성, 청춘거리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추진

【3】 청년정책 추진 계획

◈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정하고, 청년 중심으로 새로운 청양을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비전 선포 및 지역발전 주체로서 청년 역량 강화

❍ (추진방향)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일자리, 주거, 창업 등 청년관련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역 청년들이 지역발전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 (추진계획)

❶ 청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 (비    전) 청양연화[靑陽年華] :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양

- (목    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청년청양 실현

- (주요과제) 6대 부문별 전략 및 주요과제

▸ 경제자립 :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제), 맞춤형 청년인턴제

▸ 복지증진 : 건강검진 지원,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

▸ 여성배려 :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청양형 육아기본수당제 사업

▸ 문화진흥 : 청양 청년문화 플랫폼 조성, 청년학교 운영

▸ 생활안정 :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드림카(청년쏘카) 운영

▸ 협력강화 : 청년정책 홍보플랫폼 조성, 청년 육성위원회 운영

❷ 2021 청양군 “청년의 해” 비전 선포식 개최

- (주요내용)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선포, 청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場 마련

- (추진일정) 영상제작 등 사전 준비(‘21.1.) 및 선포식 개최(’21.2.)

❸ 청양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인    원) 16명(위원장 부군수, 지역청년, 외부전문가 등)

- (주요역할) 청양군 청년정책 관련 심의 및 자문 수행

- (회의운영)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

❹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 청년 정책제안과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정책발굴과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 전국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통한 청년정책 우수시책 벤치마킹

【4】 청년 갭(Gap) 이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청년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외부 청년의 정착 지원

❍ (추진계획) 외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2주살기 및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

❍ (수행방식) 청년협동조합 등에 위탁

❍ (주요내용) 힐링프로그램, 농가체험, 마을융합 프로젝트 등

※ 단편적인 사업 지양, 지속적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쉐어하우스 등 각종 지원사업 연계

❍ (추진일정) 참가자 모집(~‘21.3.) 및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21.11.)

❍ (기대효과) 청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기성장 유도, 마을융합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관계망 형성

【5】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운영

◈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으로 역량을 개발,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등 청년활력 공간 운영

❍ (운영방향)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활력 LAB공간의 운영방안 마련

<※ 청년활력 LAB공간 현황 >

- 청양읍 청춘거리내 / (1층)청년판매공간, 사랑방, (2층)공유사무실, 회의실

❍ (운영계획) 위탁․운영 예정

-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운영사업 협약 체결(’21.2.)

- 청년LAB 공간대여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21.3.~)

- 공간대여 어플(똑똑똑 플랫폼) 활용으로 이용 편의도 증대

【6】블루쉽하우스 조성 및 운영

◈ 청년들을 위한 구직, 창업, 주거 등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 (운영방향) 공간별 시설물에 대하여 청양군 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 추진

<블루쉽하우스 공간 구성 >

- (1층) 일자리정보센터, 청년 귀농·귀촌센터, 창업공간

- (2층) 청년쉐어아우스(1인실×8호)

❍ (조성 및 운영계획) 직영 및 위탁운영 예정

- 설계 완료(‘21.1.), 공사발주(’21.2.), 준공 및 개관(‘21.6.)

- 일자리 정보센터 및 청년 귀농․귀촌지원센터 : 청양군 직영

- 청년쉐어하우스 및 창업공간 : 위탁예정(청년 스타트업)

- 직업상담, 창업교육 등 청년지원·신활력플러스사업 프로그램 연계

❍ (기대효과) 청년인구의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로 지역 내 정착 및 청년을 통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7】쉐어하우스 확대를 통한 청년 지역정착 지원

◈ 지역 활력의 핵심인 청년들의 초기 생활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

❍ (입주대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만18세~45세)

❍ (추진계획)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확대

<※ 청년쉐어하우스 운영현황 >

- 청양읍 4개소 / 남4, 여5 입주

- 산동 4개면(정산, 장평, 청남, 목) 수요조사 실시 및 추가조성 검토

- 블루쉽하우스 준공 후 쉐어하우스 운영

❍ (기대효과) 지역 활력의 핵심인 청년들의 초기 생활안정 및 정착기여

2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1】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성장동력 발굴

◈ 국가정책 등 외부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할 주력사업 발굴 및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 (추진계획)

❶ 충남 종합촬영소 유치

- (주요내용)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도내 종합 촬영소(스튜디오) 유치

- (추진일정) 유치참여 신청(‘20.12.), 충남도 협의(’21년)

❷ 아토피 힐링에코타운 조성

- (주요내용) 아토피 치유와 관광을 융합한 치유시설 조성

- (추진과정) 부지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민간투자유치

❸ 공공 빅데이터 활용 주민지원 공공서비스 발굴

⇨ 정부부처･충남도 공모사업 연계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 지속발굴

【2】 성공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사업(2단계 1기)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 (사업개요) 10개사업 772억원 (2021~2025년)

- 경쟁공모사업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190억원)

- 시군자율사업 :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582.1억원)

- 道 제안사업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128억원 / 공주시 주관)

- 2021년 추진사업 :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127억원)

❍ (추진계획) 연차별 사업 추진 상황 정기 점검 실시

- 연차별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의 정기점검(분기1회) 및 차년도 사업 사전 준비

❍ (기대효과) 주민 복지, 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성장 도모

(참고자료1)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투자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5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2021년	향후투자	추진부서	비고
계	77,210	12,723	64,487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19,000	0	19,000	농촌공동체과	2022년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11,004	5,502	5,502	복지정책과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	7,300	2,570	4,730	통합돌봄과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5,860	772	5,088	행정지원과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10,546	2,932	7,614	복지정책과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8,000	657	7,343	환경보호과
지천100리, 생태복원 사업	8,000	0	8,000	안전재난과	2022년
다락골 관광자원 정비사업	3,000	290	2,710	문화체육관광과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보완사업	4,000	0	4,000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
제2단계 제2기 사업발굴 용역	500	0	500	미래전략과	2023년

3		미래 성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1】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 (추진배경)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도모

❍ (추진상황) 신규 산단 후보지 선정(’19.10.), 업종 선정 및 투자유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추진 중(’21.3.완료 예정)

❍ (당면과제) 입주수요 확보,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 기반시설 계획

⇒ 단지 조성전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추진, 투자유치 진흥기금 적립,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준비(공업용수, 고속도로 IC 등)

❍ (’21년 추진계획)

❶ 신뢰성 있는 사업자 선정 및 SPC 구성 절차 추진

-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SPC 설립 협의, 조례 제정안 마련

※ 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유치업종 확정 및 단지 기본계획 수립

❷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

- 중앙투자심사의 선행절차로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법정용역) 추진

❸ 경쟁력 있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 기반시설(도로, 용수, 에너지 등) 확보 방안 모색 및 해당부처 사전협의

-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 마련, 재원 준비

	<소요예산: 21,668백만원(군비)>
► (’19년~‘20년) 후보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368백만원 ► (’21년) SPC 설립 타당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등 약 300백만원 ► (’22년) 프로젝트회사(SPC) 출자(20%출자) 약 1,000백만원 ► (’24년) 투자유치 진흥기금 약 20,000백만원✳ ✳ 현행 기금 적립금(매년 20억원 적립, 100억원 목표)과 별도로 100억원 추가 조성 필요

【2】농촌형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귀농ㆍ귀촌을 위한 특화된 타운 조성

◈ 지역농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 도모

❍ (개  요)

- 위    치 :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일원(약1,000,000㎡)

- 개발방식 : 민관합동 개발방식(예상 사업기간 : 2020.~2025.)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관련 산업시설, 주거·상업·관광시설(단지화)

❍ (’21년 추진계획)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최종보고

ㆍ 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지역주민 참여방안 모색, 법 규정 검토 등

※ 사업자 선정, 민간 참여사 유치 등 향후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구상안 실현을 위한 민간 참여사 유치(사업시행사, 유통사 등)

ㆍ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한 추진단 구성(군+양해각서 체결사+주민 등)

ㆍ 사업성 제고를 위한 국비(도비 포함) 확보 방안 모색

- 개발계획 및 SPC 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ㆍ 마스터플랜 구체화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국․도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목적)

ㆍ 청양군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등 출자법인 설립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외부의 귀농ㆍ귀촌 희망 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스마트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기대

	<소요예산: 1,470백만원(군비)>
► (‘20~‘21년)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0백만원 ► (’21년) 개발계획 및 SPC 설립 타당성 용역 약 370백만원 ► (’22년) 프로젝트회사(SPC) 출자(20%출자) 약 1,000백만원

4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

【1】 기업체 SOC 지원사업 추진

◈ 군내 노후된 기반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 (추진방향) 관내 농공단지와 일반기업체의 기반시설 및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추진계획) 총사업비(200백만원) 기준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SOC지원 신청사업 일괄 설계용역 발주

❍ (기대효과) 정비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정비

◈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지원 확대

❍ (추진방향) 기반시설 개량사업 정비로 기업의 사업 환경 향상 및

인프라 개선으로 기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주요사업)

- (정산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개설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리모델링사업, 산재예방시설 조성사업

- (화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배수관로 정비사업

- (비봉농공단지)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 (운곡농공단지) 사수제거장치 설치사업

❍ (기대효과) 시설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3】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 64-1번지 일원

- 사 업 자 : 학암산업개발(주)

- 규    모 : 지정면적 186,694㎡(분양면적 124,961㎡)

- 사 업 비 : 32,710백만원(보조금 15,257, 자부담 17,453)

- 사업기간 : 2012년 ~ 2023년

- 입주예정 기업 : 12개 업체

❍ (문제점)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보조금 再확보 필요

* 3,996백만원(‘16년～’18년) : 보조금 장기 미집행으로 반납의무 발생

❍ (추진계획) 신속한 보조금 再확보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의 신속한 확보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21년 도비 1억원 확보)

【4】 정산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개설사업

◈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하수 고갈에 대처하고 원활한 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 필요

❍ (추진계획) 정산정수장 상수도 관정 활용

- 정산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 상수도 관정의 일부를 공업용수로 전환

- 기존 취수구에서 정산농공단지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개설사업 추진 (L = 2.4km, D = 150mm)

❍ (기대효과)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5】 정산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 폐수량 및 오염농도 증가로 인한 폐수처리 용량 증설 및 시설개선

◈ 화재 등 사고 시 오염물질에 의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충

❍ (사업개요)

❶ 정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17. 01. ~ 2021. 12.

- 위    치 : 정산공공폐수처리장 내

- 사 업 량 : 증설 400㎥/일(800⇒1,200)

- 사 업 비 : 6,702백만원(국비)

❷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8. 01. ~ 2021. 12.

- 위    치 : 정산공공폐수처리장 부근

- 사 업 량 : 800㎥/일

- 사 업 비 : 6,081백만원(국비 4,257 군비 1,824)

❍ (추진계획) 설치공사 발주(’21.01.) 및 착수(’21.03.), 시설준공(’21.12.)

❍ (기대효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금강 수계 수질오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