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15.(금) 10:00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2021년 충남 연구원 출연계획안----------------------------  2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31.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1. 1. 5.(의안번호 제1959호)

다. 상정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가.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충남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천원(금삼천만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안 제3조)

- 郡 단위 : 30,000천원, 市 단위 : 50,000천원

❍ 출연목적 :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업체계의

강화로 향후 수행될 다양한 연구용역을 적기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재영)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31.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1. 1. 5.(의안번호 제1960호)

다. 상정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 개정이유

❍ 재난 발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 발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기한을 연장하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목욕 및 이·미용비에 기재된 기간

(개정)  목욕 및 이·미용비에 기재된 기간 및 재난 발생시         기간 연장 사용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재영)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개인위생 증진을 위하여 시행중인

이·미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인활동의 감소로 인한

목욕비 및 이·미용권 미사용분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기한만료 미사용분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준 군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한연장

단서규정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31.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1. 1. 5.(의안번호 제1961호)

다. 상정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1. 1. 12.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가. 개정이유

❍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허가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근주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효율적 관리

❍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및 2020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사항 반영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존에 공공시설 사업으로 그 대지의 일부를 보상 받았다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하는

규정 [(안) 제14조2]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용적율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2)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 기준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17조6]

(폐기물 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주거 기준		주요도로와 하천 등	관광지, 공원구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주거밀집지역 (가구 5호이상)	그 외 지역 (가구 5호 미만)
이격거리 기준	500m	200m	200m	500mm

3)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사항 반영

□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조항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을 삭제

-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안 제23조)

-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은 「건축조례」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에 삭제함 (안 제43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건축제한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까지

추가함 (안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재영)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6조,

제75조, 제79조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허가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및 2020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음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