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Ⅰ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2019. 04. 17.)에 따라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월액여비 지급       대상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투명한 여비 지급 근거 마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Ⅱ		주요 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항, 별표 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월 지급 한도액 등을 조례에 규정

❍ 부정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신설(안 제5조)

❍ 근무지 내 출장 중 근거리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방법 구체화(안 제6조)

- 근거리 출장(왕복 2km 이내)의 출장 여비는 “실비” 지급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별표1→별표 1 / 지방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기획재정부장과→기획재정부장관

❍ 별표 정비(안 별표 1): 표준안에 의거 미비점 보완

Ⅲ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 관련 공문:「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 알림

(道 운영지원과-12920호 /2019. 4. 17.)

❍ 소요예산액: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임 1(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붙임 2(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붙임 3(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붙임 4(해당사항 없음)

- 다른 규정의 폐지:「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호 중 “제8조의2는”을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과”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사무소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읍․면 보건지소의 보건사업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 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별표 1 -----------------.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별표 1-------------------.
<신 설>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 제8조의2제5항은 ------------.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4. ------------------------------------------------------------------------------------------- 별표 1----------- 별표 1------.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를 따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지방공무원법」-------------------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기획재정부장관--------------------------------------------------------------------------------------------------------------
8. --- 별표1 -------------------------------------------------------------------------------------------------------------------------------------------------------	8. ---별표 1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관련 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알림 공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 계획

2019. 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전문

개정 1982.12.20. 지기  180-16411호

1989. 4. 3. 지기 01300-3070호

1995.12.21. 지공 12500-  86호

1998. 5. 6. 운영 12500-  35호

2008. 4. 6. 지방공무원과-41호

2011. 3. 3. 지방공무원과-683호

2013. 6.11. 지방공무원과-1240호

2013.12.31. 지방공무원과-4170호

2016.9.21. 지방인사제도과-4397호

2019.00.00. 지방인사제도과-0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3.6.1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6.9.2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개정 2016.9.2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9.21.>

부칙 <1982.12.20.>

①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호 ○○직할시(도) 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1.>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9.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연락처	(041) 940 - 2750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72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복정미(041-940-2762)
검토의뢰 날짜	2020년 10월 8일
검토내용	⚪ 행정내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붙임 4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명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0. 10. 1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상기 규칙안은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규칙으로 평가제외 대상임.

참고 3	(현행)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1975.05.01 조례 제 324호

(일부개정) 1976.09.20 조례 제 374호

(일부개정) 1977.11.10 조례 제 450호

(일부개정) 1978.01.30 조례 제 459호

(일부개정) 1978.07.14 조례 제 474호

(일부개정) 1979.03.31 조례 제 500호

(일부개정) 1980.01.30 조례 제 556호

(일부개정) 1980.06.27 조례 제 575호

(일부개정) 1981.01.20 조례 제 602호

(일부개정) 1981.05.29 조례 제 619호

(일부개정) 1983.04.09 조례 제 794호

(일부개정) 1983.12.31 조례 제 855호

(일부개정) 1984.12.28 조례 제 909호

(일부개정) 1988.05.25 조례 제1037호

(일부개정) 1989.04.20 조례 제1101호

(일부개정) 1992.06.10 조례 제 374호

(일부개정) 1993.11.11 조례 제1285호

(일부개정) 1998.10.14 조례 제1396호

(전부개정) 2008.10.07 조례 제1714호

(일부개정) 2016.05.18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17.08.09 조례 제21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8.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8.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7.8.9.>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6.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개정 2016.5.18.>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를 따른다.<개정 2017.8.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8.>

8.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전문경력관 규정」”은“「지방전

문경력관 규정」”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5.1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