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등록 사무운영의 읍·면 위임 사항이 상위법령인「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주민등록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제1호)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2호)

-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조제4호)

□ 군 내 주민등록사무 업무 조직 반영

- “읍·면 또는 출장소” ➠ “읍·면” (※ 출장소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

3. 관계법령

□「주민등록법」<붙임 1>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12. ∼ 11. 1. (21일간)

나)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3>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5>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6>

□ 현행 조례 <붙임 7>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로, “읍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 면장”이라 한다)”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 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의2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을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읍 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 면장”을 각각 “읍장·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 읍장·면장----------------------------------------------------------------------------.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 읍장ㆍ면장-------.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
3. 삭 제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	② ------------------- 법 제29조에 따른 -------------------------------------------------- 읍장·면장------.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휘 감독) ① ------------------------- 읍장·면장--------------------------------------------------------------------------------------------------------------.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읍장·면장---------------------------------------.

붙임 1		관계 법령(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金)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6. 5. 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⑦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4. 1.>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  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연락처	(041) 940 - 2750

붙임 4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8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정혜인(041-940-2755)
검토의뢰 날짜	2020년 10월 19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청양076
정 책 명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정혜인		전화번호	041-940-27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6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0. 10. 2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군 내 주민등록사무 업무 조직 반영(안 제1조) - 읍·면 또는 출장소 ⇨ 읍·면 • 상위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2조) -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름. - 주민등록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조에 따름. -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름.		• 원안동의

붙임 7		현행 조례

청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정) 1991.03.11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1996.05.15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1996.12.06 조례 제1359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 5. 15)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15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 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