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Ⅰ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통ㆍ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 기준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2조, 제4조)

- 이장의 최소 근속기간 및 추천 방법 규정

- 읍ㆍ면별 균형 및 장학생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근거 마련(안 제7조)

-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 「자체 자치법규 정비」대상과제 개선방안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을 제3조와 통합

Ⅲ		참고사항

❍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훈령」예산편성 운영기준

❍ 관련 공문: 참고 1

제도개선 권고(통ㆍ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4116호 /2020. 6. 18.)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0. 10. 12. ~ 2020. 11. 2.
-	비용추계서	:	붙임 1(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붙임 2(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붙임 3(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붙임 4(해당사항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 이행 1건

► 장학금 지금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사    유) 「행정안전부 훈령」예산편성 운영기준 명시

✓ (적용대상) 통ㆍ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상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지 급 액)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의”를 “청양군 이장(이하 “이장”이라고 한다.)의”로, “이하 ”장학금””을 “이하“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 추천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장ㆍ면장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입생인 경우”를 “1학년 1학기 일경우”로,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을 “원점수가 “70점”이상”으로, “2개학기”를 “학년”으로, “학습 성취도가“미”이상”을 “원점수가 “70점”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을 “성적 및 특기 우수자”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임할 때”를 “사임 또는 해임 되었을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양군 이장(이하 “이장”이라고 한다.)의 ----------------------------------------이하“장학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 추천 요건) 읍장ㆍ면장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1. 고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중학교 3학년 전(全)과목 교과목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재학생인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학기 재학중의 교과목별 학습 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1. ------ 1학년 1학기 일경우 ------------------------- 원점수가 “70점”이상------------------------------------------------------------------------------------------------ 학년 ------------------ 원점수가 “70점”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	<삭 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삭 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읍장ㆍ면장------------------------------------ 성적 및 특기 우수자 --------------------------- 개시 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각호-------------------------------------------------.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사임할 때	1. ---------------------- 사임 또는 해임 되었을때
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제도개선(통ㆍ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연락처	(041) 940 - 2750

붙임 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청양082
정 책 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민경일		전화번호	041-940-275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78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민경일(041-940-2756)
검토의뢰 날짜	2020년 10월 19일
검토내용	⚪ 정책적으로 지원과 육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원 규모에 따라 분배를 위한 선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0. 10. 2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장학생 선발기준 구체적 명시 및 추천 방법 규정(안 제2조, 제4조) -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 신입생인 경우 학습성취도가“미”이상 ⇨ 1학년 1학기 일 경우 원점수가“70점”이상,이전 2개학기 학습 성취도가“미”이상 ⇨ 이전 학년 원점수가“70점”이상 -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 성적 및 특기 우수자 - 장학금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체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개선방안 반영 •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신설(안 제7조)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 원안동의

참고 2		(현행)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정) 1985.01.22 조례 제 914호

(일부개정) 1988.12.11 조례 제 971호

(일부개정) 1989.12.06 조례 제1125호

(일부개정) 1991.07.29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01.04.25 조례 제1502호

(일부개정) 2004.05.03 조례 제1585호

(일부개정) 2005.08.16 조례 제1625호

(일부개정) 2006.12.18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97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05.03〉

1. 고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중학교 3학년 전(全)과목 교과목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재학생인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학기 재학중의 교과목별 학습 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개정 2006.12.18>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2004.05.0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장학금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사임할 때

2. 삭제(2004.05.03)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제(2001. 4. 25)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4.05.03>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11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 6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7.29 조례 제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25 조례 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03 조례 제158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16 조례 제162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