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양 군 (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Ⅰ		개정이유

❍ 청양군 범군민운동(스마트청양) 업무 이관에 따른 구성 및 간사서기 변경

Ⅱ		주요내용

❍ 청양군 범군민운동(스마트청양)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 구성 및 간사서기 변경(안 제6조제2항, 제3항1호 , 제10조제2항)

- 부위원장 변경: “기획감사실장” ➩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실ㆍ과장”

➥ 당연직의원: 기획감사실장(추가)

- 간사ㆍ서기 변경: “간사는 기획평가팀장, 서기는 기획평가 업무담당자”

➩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

Ⅲ		참고사항

❍ 관련 공문: 참고 1

청양군 범군민운동(스마트청양) 업무 이관에 따른 협조

(기획감사실-10886호 /2020. 9. 1.)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0. 10. 12. ~ 2020. 11. 2.
-	비용추계서	:	붙임 1(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붙임 2(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붙임 3(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붙임 4(해당사항 없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실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실장ㆍ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 -----------------------------------------------------------------.
1.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1.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업무이관 관련 공문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연락처	(041) 940 - 2750

붙임 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청양079
정 책 명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민경일		전화번호	041-940-275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82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민경일(041-940-2756)
검토의뢰 날짜	2020년 10월 19일
검토내용	⚪ 행정기관 내 위원회 관련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0. 10. 2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범군민운동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 구성 및 간사, 서기 변경(안 제6조, 제10조) -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실장·과장 - 당연직 위원 추가: 기획감사실장 - 간사: 기획평가팀장, 서기: 기획평가 업무 담당자 ⇨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		• 원안동의

참고 2		(현행)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12.19 조례 제2430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041-940-2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범군민운동의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양군 범군민운동(이하 “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군민운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군민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3. 범군민운동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

4. 범군민운동 대군민 홍보 및 교육

5. 그 밖의 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범군민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범군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 협의

2. 범군민운동 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논의

3. 그 밖에 범군민운동을 위한 활동 모색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다. 지역 통합에 헌신하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장소제공 및 회의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군수는 범군민운동의 활성화에 공헌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범군민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