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청 양 군 (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11. 제 출 자 :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및 특정

직종(신분)·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및 과태료처분 기준이 『주차장법』제30

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4조)

○ 특정 목적방문 및 특권·특혜성 면제 조항을 삭제

⇒ 공무 수행 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를 삭제한다.

나. 과태료 처분(안 제29조)

○ 과태료 처분 기준이『주차장법』제30조와 중복되어 삭제

⇒ 법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관련법규 및 근거

❍『주차장법』제30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1월 / 7일간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붙임 1)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2)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 3)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4)

❍ 관련법규 : 별첨 1.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 별첨 2.

❍ 현행조례 : 별첨 3.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우와 공무 수행 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를 “경우”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생 략)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와 공무 수행 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 : 전액면제	1.------------------------------------------------------------------------- 경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 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연락처	041-940-2320

붙임 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청양101
정 책 명	주차장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	임종화		전화번호	041-940-24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1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적경제과)	'주차장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주차장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희/041-940-2091)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9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임종화(041-940-2422)
검토의뢰 날짜	2020년 11월 5일
검토내용	⚪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중복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유 경 아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		통보(조치)일		2020. 11.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4조제2항제1호) - 특정 목적방문 및 특권·특혜성 면제 조항 삭제 - (삭제) 공무 수행 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과태료 처분(안 제29조) - 과태료 처분 기준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조문 삭제 - (삭제) 법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원안동의

별첨 1		관련 법규

◯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        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 한 자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별첨 2		국민권익위 원회 자료

대 외 주 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2019. 9. 2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목    차

Ⅰ. 추진경과 및 실태점검 개요	1

1. 추진경과	1

2. 실태점검 개요	1

Ⅱ.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및 관련 법령 현황	2

1.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현황	2

2. 주차장 관련 조례･규칙 현황	3

3. 주차요금 면제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5

Ⅲ.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6

Ⅳ. 지자체의 정기 주차등록 관련 대책	7

1.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 정비	7

2. 주차요금 면제 조례･규칙의 엄정한 집행	9

3.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9

Ⅳ. 향후 계획	10

Ⅰ		추진 경과 및 실태점검 개요

1		추진 경과

□ 지자체 출입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 관행에 대한 언론 등 사회적 관심 증대

	< 관련 기사(예시) >
▪100년 무료 정기주차 언론인 무더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5.31자 한겨레21) ▪언론인 공짜 주차 차량이 부른 나비효과(6.11.자 미디어오늘) ▪시흥시 기자 주차료 상시 면제 폐지..청탁금지법 위반 소지(6.13자 연합뉴스)

□ 직무 관련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 야기

○ 또한, 지자체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 필요

2		실태점검 개요

□ (점검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등에게 정기 주차등록(월 단위 이상) 현황, 주차장 관련 조례･규칙 등

※ 점검 대상기간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19.5.31.(32개월)

□ (점검 기간) ’19. 6월 ～ 8월

□ (점검 대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점검 방법) 서면 및 현지 의견청취(자료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취합)

Ⅱ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및 관련 법령 현황

1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청사 및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주차장)을 운영

○ (부설주차장)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대하여 해당 건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공영주차장)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상･노외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지자체 주차장 운영 현황 >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운영근거	조례･규칙, 내부규정	조례･규칙
목적	청사 등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	일반의 이용에 제공
관리･운영 주체	지자체 직영 다수(위탁도 존재)	출연･출자기관(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이 대부분
요금	유료 또는 무료(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유료 또는 무료(평일･주간 유료, 휴일･주말 무료도 존재)
공직자등에 대한 감면규정	대부분 존재	일부만 존재

2		주차장 관련 조례･규칙 현황

□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칙(법령) 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 등을 보유

○ 유료 운영 주차장의 경우 조례･규칙 또는 관리규정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에 관하여 규정

□ 면제대상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면제 방식과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차량을 면제하는 방식이 존재

○ (특정 목적) 통상 민원인자동차, 긴급자동차, 관용자동차, 회의･행사 참석 자동차 등을 면제대상으로 규정

※ 긴급한 사정, 행사･회의 참석, 공무 기타 사유로 방문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부설주차장) 국가･지자체 관용자동차, 지자체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긴급자동차, 민원인 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긴급자동차, 국가･지자체 소유의 업무수행 차량,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참석 차량 등

○ (특정 직종)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른 공공기관 소속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차량을 면제대상으로 규정

※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방문 시 원활한 업무수행의 지원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 (1유형) 방문 목적과 특정 직종(신분)을 모두 구비한 경우 면제

	<○○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 (2유형)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특정 신분(직종) 보유만으로 면제

￭부설주차장(예시)

	<○○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4조(주차요금･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 시의원차량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지역출신 각급 의회의원 차량 6. 언론기관 명(로고)이 있는 취재차량 및 구 출입기자 차량(1사1차량)

￭공영주차장(예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의제1항 관련) 26.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언론기관 취재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시 주차장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의제1항 관련) 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 출입 언론기관 차량(관리자가 인정한 차량에 한한다)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주차요금 면제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 원칙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정기등록)시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수수에 해당

○ 정기 주차등록을 통해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의 총액은 제공받은 기간을 정기권 제공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 면제근거에 따른 법 적용

○ (조례･규칙상 구체적 조항 존재) 조례･규칙은 법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관련 청탁금지법 규정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 금지 ￭다만,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8호)은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

- 조례･규칙의 면제대상 규정은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면제가 아닌 ‘일시적 면제’로 제한적인 판단 필요

※ 민원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자동차 등과의 형평성, 방문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공인 점 등을 감안

○ (조례･규칙상 구체적 조항 부존재)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취지,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Ⅲ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다수의 지자체는 월･연 단위 또는 기한의 정함 없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의 차량에 대해 정기등록을 하여 편의를 제공

□ (제1유형)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하여 정기등록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 연 또는 무기로 상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

○ (공간, 댓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수개의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

※ 또한 면제대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 경우 차량 전부에 대해 정기등록

□ (제2유형) 조례･규칙(법령)이 아닌 관리･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정기등록을 제공

□ (제3유형) 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근거로 정기등록을 제공

□ (제4유형) 조례･규칙, 관리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을 제공

⇒ 각 유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조례･규칙을 보완하여 개선 추진 필요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정기등록을 제공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 관리부서･담당자의 일탈이라기보다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Ⅳ		지자체의 정기 주차등록 관련 대책

1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 정비

직무 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규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일제 정비

< 부설주차장 관련 사항 >

□ (청사 부설주차장)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은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대상으로 규정

○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문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 예시 >
제○조(주차요금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0.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의원 자동차 0.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 다만, 기존부터 직무 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차량을 면제대상으로 규정 또는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

○ (청사 외 부설주차장)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에 부대한 부설주차장은 설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면제규정은 삭제

□ 조례･규칙(법령)이 아닌 관리규정,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규칙으로 상향

<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 >

□ 특정 공직자등의 보유 차량에 한정한 면제규정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

	< 예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0.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언론기관 취재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0.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0. 출입 언론기관 차량(관리자가 인정한 차량에 한한다)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기존 면제사유로 출입하는 경우 면제 가능

<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공통 사항 >

□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은 삭제

○ 포괄규정이 특정 공직자등의 보유 차량에 대한 정기등록의 근거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대상 조항(예시) >
▪대부분의 지자체 주차장 관련 조례･규칙에서 포괄적 면제규정을 보유 ▪예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포괄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반영

2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칙의 엄정한 집행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주차편의가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집행

□ 조례･규칙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댓수 등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정기등록 금지

○ 조례･규칙에 근거 없는 정기등록,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에 근거한 정기등록 금지

○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각급기관의 장이 회의, 행사 참석 등 비정기적 방문 시 정기등록 대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제공

□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 공문을 받아서 실시

3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에 따라 정기등록의 방법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 금지

※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엄격하게 적용

□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면제 제공은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 가능

Ⅴ		향후 계획

□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정기등록은 주차장 관리･운영 부서･담당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자체별로 제도개선 실시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등 개선방안을 기관통보 조치하여 6개월 이내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

※ 해당 지자체는 제도개선 후 권익위에 통보(’20. 3월)

□ 권익위는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한 유형별 사례 전파, 지자체는 청탁금지법･부패방지 등 교육을 통해 지원

별첨 3		현행 조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장 총칙<신설 2019.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12.13.>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자

체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30.>

2. 주차예정 시간을 넘은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 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30.>

3.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30.>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1.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와 공무 수행 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 : 전액면제

2. 국세ㆍ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3월 면제<개정 2019.1.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은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가.「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개정 2019.1.3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를입은 사람<개정 2019.1.30.>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닌 사람<개정 2019.1.30.>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사.「공직선거법」제2조,「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신설 2019.1.30.>

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신설 2019.1.30.>

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신설 2019.1.30.>

차.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9.1.30.>

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9.10.17.>

4.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000cc 이하)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50% 감면

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50%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개정 2019.1.30.>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자동차<개정 2019.1.30.>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3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4. 삭제<2019.1.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2019.1.3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6.12.13, 개정 2019.1.30.>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30.>

제2장 노상과 노외주차장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

② 이미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되돌려준다.<개정 2019.1.30.>

1. 회수 주차요금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요금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면 제한 기간, 제한구역과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기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30.>

제12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군수는 노상 주차 등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에는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개정 2019.1.30.>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지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넒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0, 2019.1.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마을에서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노상 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1.30.>

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 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 값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이면 1.8배로 한다.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과「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을 준용한다. 다만, 공장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00㎡당 1대로 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②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개정 2019.1.30.>

1. 축사

2. 가축용 운동시설, 가축용 창고

3. 버섯 재배사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③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20% 이내로 한다.

④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및 실태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제17조(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지역외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인 경우 1대로 한다.<개정 2019.1.30.>

제18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의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한다.

3.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10대 이상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19조(민영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표 등을 노외주차장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용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나 도보거리 600m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이하 "군 관내의 행정리"를 말한다.)와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② 삭제<2019.1.30.>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노외주차장 사용증을 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30.>

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대수)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잦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의 10% 이하로 한다.<개정 2019.1.30.>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5% 이하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9.1.3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 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9.1.30.>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30.>

4.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잡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9.1.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용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용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용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은 18㎡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4조(장애인전용 주차장설치)

<개정 2019.1.30.>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30.>

②「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1. 건축물의 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건축물의 주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

4. 주차장의 바닥 표면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및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26조(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류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내부나 그 용지에 설치된 주차장과 용지 안의 공지에도 이를 적용하며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2. 규모 :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시간 주차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지·공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지하 주차장은 제외)<개정 2019.1.30.>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③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④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용은 일반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보조)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 2천㎡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30.>

2.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이상 2천㎡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 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액수, 납부기한과 장소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1.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6.12.13.>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1.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4.>

부칙(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23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 6 조례 제1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24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30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제2항 “감면대상 자동차”중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란에“「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을 포함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4. 11. 14.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조례 제203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0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364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