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군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

-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청 양 군 (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제 269회 정례회)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0. 11. .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출연금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50,000	150,000	0	0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000	150,000	0	0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타참고 사항

-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항

4. 기타 참고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관계법령 등

참  고  사  항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사업개요

❍ 출연목적 : 담보설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립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출 연 금 : 150백만원 (출연금의 12배 신용보증)

❍ 지원내용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천만원 출연,

소상공인 당 3천만원이내 1회 지원(18억원 소진시까지, 보증기간 5년)

❍ 지원근거 :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현황 및 실적

- 2014. 04. 04.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2014. 09. 16. :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청양군⇔충남신용보증재단)

- 2014. 10. 02.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1차)

- 2015. 04. 29.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2차)

- 2016. 01. 29.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3차)

- 2017. 01. 25.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4차)

- 2018. 01. 22.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5차)

- 2019. 01. 31.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 출연(6차)

- 2020. 01. 28.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 출연(7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액	8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5천	1억5천
보증업체수	427개소	58개소	61개소	66개소	61개소	59개소	49개소	73개소
보증금액	8,937	1,200	1,200	1,214	1,200	1,206	1,117	1,800

□ 앞으로 추진계획

❍ 2021년 1억5천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지원의 내용) ①군수는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항

제5조(출연금 및 보증한도) 군의 출연금은 1억5천만원으로 하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