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41호)

2. 개정이유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군민 모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쉬운 조례 마련

나.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청양군의 특성상 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존치가 불가피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존속기간 연장 규정 마련

(조례 부칙 제2조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 제6조

나. 입법예고 : 2020. 8. 12. ~ 8. 3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군민 모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군의 특성상 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존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 연장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