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9호)

2. 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인구정책사업 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인구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안 제13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나. 입법예고 : 2020. 10. 5. ~ 10. 25.(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