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8호)

2. 제정이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군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케어 협의, 민관협의체, 관련기관, 자문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사무의 위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입법예고 : 2020. 10. 16. ~ 11. 5.(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2021년부터 5년간 재정필요액 7,183백만원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리증진에 해당하는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이고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