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3호)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불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도로명주소 조례 전달 필요

나.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의 선정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도로명주소법」의 불일치 내용 수정

나.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 제한규정 중

기간 제한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입법예고 : 2020. 9. 25. ~ 10. 14.(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청양군 조례의 불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도로명주소 조례 내용을 전달하고,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의 선정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4호)

2.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다.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라.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마.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정(안 제5조)

바.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사. 해체신고 대상 규정(안 제7조)

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규정(안 제8조)

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4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제21조, 제23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청양군 건축 조례」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나. 입법예고 : 2020. 9. 18. ~ 10. 8.(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 됨.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5호)

2. 개정이유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융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나. 입법예고 : 2020. 10. 5. ~ 10. 24.(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