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1호)

2.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현행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안 제3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안 제4조)

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바. 위원회 구성(안 제6조)

사.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자. 회의(안 제9조)

차. 수당 등(안 제10조)

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입법예고 : 2020. 10. 20. ~ 11. 9.(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은

□ 군정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등을 기록·관리·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군정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 등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 인사이동 등으로 정책수행자가 교체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정책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연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1. 17.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

11. 19. 당위원회로 회부됨. (의안번호 제1932호)

2. 개정이유

가.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상위법령(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서인 수를 명시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행정용어 순화

3.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현행 150명 이상에서

150명으로 명시(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나. 입법예고 : 2020. 10. 08. ~ 10. 28.(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연서인 수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서인 수를 명시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행정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

감사청구 주민수는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200명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5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군 조례에서 “이상”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지방자치법」과의 문맥상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