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1 . . (제269회 정례회)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한미숙 의원 외 6인
제안연월일	2020. 11. .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한미숙, 최의환, 나인찬, 김종관, 구기수, 차미숙, 김기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 2020.1.1.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및 지역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 2020.1.1.시행)

2)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입법예고 : 2020. 11. 5. ~ 11. 9(5일) / 의견제출사항 없음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청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청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