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24.(금) 10:00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2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6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3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0. 7. 3.(의안번호 제1887호)

다. 상정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양시네마 운영에 있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내용: 영화관 운영 및 부대시설․장비․비품 관리 등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조건

- 영화관 시설사용료 지원 : 연 41,000천원

- 공공요금 등 지원 : 연 60,000천원

- 결산 후 수익 및 손실 배분(코로나 19에 따른 관람객 감소)

❍ 선정기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선정방법: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명헌상)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10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양시네마 수탁법인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탁 운영 중단 상태로 새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것으로 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2.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0. 7. 3.(의안번호 제1888호)

다. 상정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가.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 제한을 방지

❍ 불합리한 수도요금 연대책임 부과 규정 폐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변경 및 맞춤법·띄어쓰기 교정

❍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수도법 시행령」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로 변경

❍ (안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조항 삭제

❍ (안 제37조제1항9호)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에“「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명헌상)

가.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교육법무담당관-348(2020.1.8.)‘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수정 통보’

❍ 경제제도개선과-2595(2020.4.20.)‘「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의견 조회’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1617(2020.5.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질의회답’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시공자재의 수도법 기준 적합 변경사항과 불합리한 수도요금 연대책임 부과 규정 삭제, 재해위기시 소상공인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청양군 선거 관리위원회 회신 등으로 볼 때,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3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0. 7. 3.(의안번호 제1889호)

다. 상정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0. 7. 23.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이광열)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제안내용

연번	제안부서	주 요 내 용
1	재무과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위 치: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일원 (구청양여자정보고→청양고실습부지 일원) · 사업규모: 건물신축 4,714㎡ · 총사업비: 15,874백만원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2	재무과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 위 치: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토지매입 7,273㎡ / 건물매입 449.2㎡ · 총사업비: 4,640백만원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3	복 지 정책과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 위 치: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건물신축 4,714㎡ · 총사업비: 15,874백만원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4	행 정 지원과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 위 치: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건물 신축 2,010㎡ · 총사업비: 5,860백만원 ·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5	문화체육 관 광 과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 · 위 치 : 대치면 탄정리 417번지 외 5필지 · 사업규모 : 토지 2,470㎡매입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6	사회적 경제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위 치 :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 일원 · 리모델링(신축) 규모 : 본관동 6,946.7㎡, 신축동 4,925㎡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7	건 설 도시과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 · 위 치 : 청양읍 송방리 152-2번지 외 1필지(군유지) 청남면 청소리 218-1번지(학교용지) · 교환재산 : 군유지 1,800㎡, 학교용지5,465㎡ 간 교환 · 재산가격 : 225백만원(군유지), 225백만원(학교용지) · 사업기간 : 2020년 07월 ~ 08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숙환)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나. 검토의견

1)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구)청양여자정보고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신청 및 확정된 사업으로

❍ 현재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과 신청부지가 중복되어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외 9필지 7,273㎡를 매입하여 장소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임.

❍ 가족문화센터 신축 이전부지로 지정한 청양읍 송방리 173-2번지 외 9필지 7,273㎡는 현재 매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충남도로 부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내 타용도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바,  담당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 본 건은 청양고등학교의 인문계열 변경 후 용도폐지 된 실습부지(청양읍 송방리 173-11번지 외 9필지)와 건물 2동(대일기업 벽돌공장 부지, 청양읍 송방리 173-4번지외 1필지)을 사업비 46억4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신축부지 변경 및 평생학습관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득을 요하고 있고,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과 연계하고 있어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상4층 연면적 4,714㎡, 사업비 158억7천4백만원으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통합상담지원센터 등 청양군의 열악한 보육여건 및 저출산 대응책으로 가족중심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족문화센터 건립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됨.

4)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 만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1식(지하 1층, 지상4층), 강의실, 세미나실, 교육장, 작은 도서관 등을 사업비 58억6천만원 으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직업·생애 능력 함양과 일반교양·취미과정, 인문학 과정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매입

❍ 본 건은 대치면 탄정리 423-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청양 생활체육 야구장의 진입로 개설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으로

❍ 야구장 조성 후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이용을 위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여 생활체육 야구장의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편입 토지 최소화(분할 매입) 및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본 건은 청양 송방리 104-1외 1번지의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충남도의 숙원인 중남부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취약 계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 청양군의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으로 부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7)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

❍ 본 건은 현재 청양중과 청양고가 일부 점용하고 있는 군유지인 청양읍 송방리 152-2외1필지(묘지)의 2,210㎡중 1,800㎡과 (구)청남 중학교 용지 청소리218-1번지(학교용지)의 9,199㎡중 5,465㎡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 우리 군과 청양교육지원청의 교환 목적과 이익이 상호 win-win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상호교환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