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 (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늘어났습니다. 기본 소득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거기에 기존에 숙박하던 동은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데 H2O 센터라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돌렸던 물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발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지 실제로 500만 원 나가는 건 아닙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한 부분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전기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H2O 센터를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저희들이 매월 금년도에 나갔던 전기요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한 700만 원 나갔다가 6월 이후부터는 10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자료를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한 700만 원 나갔다가 6월 이후부터는 10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자료를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기존에 고추문화마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기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금전 존경하는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기세가 한 달에 5백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동력을 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량을 끊잖아요. 끌어와요. 끌어올 때는 그 동력 끌어오는 비용이 사실 비싸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릴 수는 있어요. 안 쓸 때는 이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죽은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500만 원 과하게 잡혔다 해도 이거는 아예 이게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용량만 남겨놓고 그거를 감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세가 한 달에 5백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동력을 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량을 끊잖아요. 끌어와요. 끌어올 때는 그 동력 끌어오는 비용이 사실 비싸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릴 수는 있어요. 안 쓸 때는 이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죽은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500만 원 과하게 잡혔다 해도 이거는 아예 이게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용량만 남겨놓고 그거를 감면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정리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기본 요금을 좀 낮추는 쪽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지금 기본 요금 500만 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 차미숙 위원 아니 정액 사용해서 500만 원 나가고 안 나갈 때는 100만 원 나간다며요.
그럼 100만 원 나가는 거 평균적으로 해서 했어야지 500만 원 기준에 맞추면 안 되지?
그럼 100만 원 나가는 거 평균적으로 해서 했어야지 500만 원 기준에 맞추면 안 되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 차미숙 위원 이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계절적으로도 좀 바뀌겠죠.
그건 쓸 때하고 안 쓸 때 하고 사용량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사용량이 적은데 10달을 써요. 사용량이 많은 게 두 달이에요. 그럼 두 달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쓸 때하고 안 쓸 때 하고 사용량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사용량이 적은데 10달을 써요. 사용량이 많은 게 두 달이에요. 그럼 두 달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좀 가져 가지고 푸드플랜도 제가 보니까 냉장고가 많더라고요. 냉장고가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1년 365일 쓰니까 하기는 어렵겠지만 밑에 산채 이런 데는 쓸 데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사실 그 가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보면 엄청 많이 하게 해요.
20평짜리도 15킬로 들어가서 저 15킬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끌으라는데 끌이지 말고 이거 할 때도 그런거 잘 감안하셔서 전기도 끌어들일 때 보통 비싸요. 킬로당 단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용량이 사실 그 가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보면 엄청 많이 하게 해요.
20평짜리도 15킬로 들어가서 저 15킬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끌으라는데 끌이지 말고 이거 할 때도 그런거 잘 감안하셔서 전기도 끌어들일 때 보통 비싸요. 킬로당 단가가 얼마인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 지금 청어람센터 앞에 막구주막으로 씌워져 있는 주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이제 출발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돼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지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 만들기 위원 추진위원장.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속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도 나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나가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아니,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가보면 팔랑개비 플라스틱 팔랑개비나 돌아가고 그거 자연환경 오염 문제지 그게 마을 만들기 그게 경관 조성이 되겠어요.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돈이 나오면 반납을 하더라도 하지 마야지, 쓰잘데없이 팔랑개비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팔랑개비 돌아가는거?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돈이 나오면 반납을 하더라도 하지 마야지, 쓰잘데없이 팔랑개비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팔랑개비 돌아가는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 차미숙 위원 원해도 아닌 건 알려줘야지, 그런 거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팔랑개비 필요도 없는 아기들 유치원생들이 보는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 동네 가면, 그런데 아기들이 놀고 있는 그런 거나 해놓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동네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사업만 아니면 그냥 반납하더라도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그거 억지로 갖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동네 가면, 그런데 아기들이 놀고 있는 그런 거나 해놓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동네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사업만 아니면 그냥 반납하더라도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그거 억지로 갖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만들기 사업은 억지로 맞추는 건 진짜 없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글쎄요. 저는 그 지역 주민들만을 보기 위해서 팔랑개비를 만든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 마을에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라는걸 보여주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563페이지요?
○ 이봉규 위원 예. 주민 주도 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공공 운영비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가 있고 그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농촌 현장 포럼 사업이 있고 청남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 군비 포함한 게 이게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농촌 현장 포럼 사업이 있고 청남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 군비 포함한 게 이게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농촌 현장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리더 양성이라든지 주민주도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을 현장 포럼 속에 담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큰 취지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마을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 33개의 지방자치 정부가 마을 만들기에 구성돼 있는데 우리 청양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올해는 2개 마을을...
○ 이봉규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회의도 하고 또 포럼도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넓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주민자치 마을이라고 하면 주민자치는 한 마을 속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자치의 영역도 있고 마을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셔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마을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 영역을 갈라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1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1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청양군에 182개 리가 있는데 리만 해도 183개 리네, 183개의 리가 있고 마을별로 부락별로 따지면 곱하기 몇 일 텐데 2개 마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과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회의하고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일 거거든요.
대부분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하고 군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성과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회의하고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일 거거든요.
대부분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하고 군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기초 단계로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잘 되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고 그런 실습입니다.
○ 이봉규 위원 농촌 휴양마을도 그렇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에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쪽에 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거 유지해서 성과 나온 게 성과라고 굳이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쪽에 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거 유지해서 성과 나온 게 성과라고 굳이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용역 568페이지 보면 중간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있죠. 2200만 원 하고 밑에 보면 이것도 경상적 위탁 사업이네요. 아니 그 위에 청양군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이라고 해서 2500이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있죠. 이 각종 용역들이 우리 농촌공동체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용역들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몇십억 될 것 같은데 풀 예산도 있을 테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거버넌스하고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용역 568페이지 보면 중간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있죠. 2200만 원 하고 밑에 보면 이것도 경상적 위탁 사업이네요. 아니 그 위에 청양군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이라고 해서 2500이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있죠. 이 각종 용역들이 우리 농촌공동체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용역들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몇십억 될 것 같은데 풀 예산도 있을 테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거버넌스하고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위에 거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하고 저희들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긴 한데 전문성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문성을 요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에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먹거리 위원회를 지금 한 45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1년에 두 번 총회를 거쳐요.
그 총회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먹거리 지역의 리더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청양 농산물을 팔기 위한 할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달라서 더 전문적인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총회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먹거리 지역의 리더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청양 농산물을 팔기 위한 할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달라서 더 전문적인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만약에 묶어 놨을 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액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업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체가 이 업체인데 금액을 묶어 놔서 금액이 높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체가 이 업체인데 금액을 묶어 놔서 금액이 높아지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잘했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한 번 했을 경우에 어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있으면 그분들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 맞아. 그러면 같이 수의계약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 맞아. 그러면 같이 수의계약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2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익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시기라든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견적은 저희들이 받기는 하는데요.
○ 이봉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한 업체를 밀어주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이 업체만큼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이 업체만큼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기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똑같이 4056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도 지금 신문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신문을 구입을 안 하면 저쪽에 말 그대로 넣는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청양 신문이나 나오는 거는 1년에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죠.
○ 이봉규 위원 12만 원 정도. 일간지도 한 17만 원일 거예요. 10개 하면 170만 원 지방지 2개 하고 해도 400만 원이면 충분히 다른 언론들까지 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신문이 한 부씩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보통 두 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저희 농촌공동체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모든 실과만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딱 한 부만 받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울자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 이봉규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거 우리뿐만 아니고 8대, 7대, 6대도 계속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 종이신문 안 보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매체가 많이 생겼고 직원들 올라 올 때 보면 이만큼씩 갖고 오더라고 한 아름씩.
지금 이제 대부분 종이신문 안 보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매체가 많이 생겼고 직원들 올라 올 때 보면 이만큼씩 갖고 오더라고 한 아름씩.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재 기자가 상주하는 언론사 위주로 또 중앙지도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시니까 지금 여기 신규로 있는데 제가 봐서 그런데 계시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 계시니까 지금 여기 신규로 있는데 제가 봐서 그런데 계시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564쪽에 보면 금강변 파크골프장 판매 차량 구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로 그냥 다 이관을 하는 건지, 군 자산인지?
564쪽에 보면 금강변 파크골프장 판매 차량 구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로 그냥 다 이관을 하는 건지, 군 자산인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민자치로 여기 지금 전체는 5천만 원 사업비인데 보조금은 80%이고 20%를 자담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나머지 800은 자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내에다가 커피머신을 달아서 커피뿐만이 아니고 현재 청남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그거를 갖다가 같이 병행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베이커리 그거는 앞으로 할 부분이긴 한데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청어람 센터 내에서 만드는 빵도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피라고 한정 지을수 만은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연히 식사는 어렵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자기들이 판매해서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56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있죠?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올해 읍·면에 주민자치회장 임기 된 사람들 많죠?
56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있죠?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올해 읍·면에 주민자치회장 임기 된 사람들 많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7명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금년에도 1천만 원이었고 이게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9300만 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9300만 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민간 위탁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천만 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박람회를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1천만을 계속했었던 부분인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으로 15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지금 500만 원 줄여서 1천만 원을 세웠고요.
주민자치 교육 운영에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좀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교육 운영에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좀 삭감을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그게 3300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교육 운영으로 1800만 원과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15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거든요.
그 3300만 원이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 교육 운영은 1800만 원은 아예 안 세우고...
그 3300만 원이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 교육 운영은 1800만 원은 아예 안 세우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총 3300 중에서 당초에는 주민자치 교육 운영이 18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 지원에 1500만 원 해서 이 두 개 몫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 지원에 1500만 원 해서 이 두 개 몫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교육운영 자체를 예산을 안 세웠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1500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탬e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무장이 그대로 갈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제가 여기서 미처 얘기를 못 하겠어요.
○ 이경우 위원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장님이 바뀌면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7분이 설령 다 안 바뀌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누구든지 리더자가 잘해야지, 그러려면 충분히 역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리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역량 강화 교육비를 여기 표기사항에는 지금 많이 줄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군데나 바뀌면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된 걸로 표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7분이 설령 다 안 바뀌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누구든지 리더자가 잘해야지, 그러려면 충분히 역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리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역량 강화 교육비를 여기 표기사항에는 지금 많이 줄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군데나 바뀌면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된 걸로 표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군데가 바뀌는데 회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도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도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주민자치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참 중요하고 민주주의 풀뿌리인데 더 활성화되고 역량이 강화돼서 진짜 지역에서 큰 활동을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 전체적인 마을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마을 사업은 마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구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역량 교육은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69페이지 푸드플랜 기반 시설 장비 유지비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10개월이에요. 이 사업이 뭐죠? 지난 연도에 사업이 없었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 전체적인 마을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마을 사업은 마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구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역량 교육은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69페이지 푸드플랜 기반 시설 장비 유지비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10개월이에요. 이 사업이 뭐죠? 지난 연도에 사업이 없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먹거리 종합타운 8개소하고 직매장 4개소가 있는 총 11개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여기 전기보수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재세공과금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10개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좀 한번 예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추경에 별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포함 안 들어가 있었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거를 갖다가 시설비로 놨다가 이번에는 목을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건 시설비 속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일반운영비로 따로 빼서 2천만 원만 지금 세운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시설비 4천 속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운영비로 해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 임상기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571쪽에 하단에 군수품질 인증제 사전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150 갖고 무슨 강사 수당이 있어요? 10회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5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급식팀장 김균태 공공급식팀장 김균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10개 읍·면 돌면서 군수품질 인증제 교육할 때 강사료 해서 15만 원씩 해서 세우는 겁니다.
○ 공공급식팀장 김균태 예.
○ 공공급식팀장 김균태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것은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해당 농가들 품질 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서 더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가든을 즐기는 목면이요. 모음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거기 지금 그 주변에 화단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주차장 바깥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된 부분하고 밑으로 해서 화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신흥리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신흥리는 모르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저희과에서 하는데는 신흥리는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닙니다. 혹시 이번에 제를 지낸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하는건 아닙니다.
○ 차미숙 위원 우리 제 지내는데 그 밑으로 하우스 있는 부분 다 샀잖아요. 공원 만든다고 여기하고 틀린데에요?
하도 여기저기서 사업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사업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 현장 포럼사업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회의할 때 쓰는 예산 같은데 토론할 때 이거 어떤 프로그램도 없겠죠. 토론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는 받아보셨죠?
단지 우리가 회의할 때 쓰는 예산 같은데 토론할 때 이거 어떤 프로그램도 없겠죠. 토론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는 받아보셨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아까 전기 전력량의 기본 요금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사회적 경제과에서도 시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700에서 800여만 원 정도 기본 전력을 절감을 했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 기본 전력량을 한번 다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하게 기본 전력량을 책정된 거는 과감하게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실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아까 전기 전력량의 기본 요금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사회적 경제과에서도 시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700에서 800여만 원 정도 기본 전력을 절감을 했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 기본 전력량을 한번 다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하게 기본 전력량을 책정된 거는 과감하게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실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562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24년도에는 4억을 했었고 25년도에 3억 그리고 올해도 3억인데요.
이게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도 혹시 이제 충남형 마을 만들기나 거의 명칭만 다르고 이렇게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도 혹시 이제 충남형 마을 만들기나 거의 명칭만 다르고 이렇게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것도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억에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비가 있거든요.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올해는 3개 마을이 했는데 소득사업이라든가 아까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청양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충남형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봉암리가 5억 됐는데 거기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 회의장이라는 거 만든거...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명칭만 다르지 소득사업과 환경개선 기타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해가지고 2억 4천이 있어요. 중간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해가지고 2억 4천이 있어요. 중간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지역 활성화 재단에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예. 2억 4천은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출연금에서는 마을 만들기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직원이 하는데 출연금 속에서는 마을 만들기 인건비는 여기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거고 출연금 속에서는 안 나갑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7명인가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정규가 4명이 있고 기간제가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정원은 51명인데 현원은 지금 한 40명 정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재단 내에는 마을 만들기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는 센터장, 팀장 그다음에 급수로 3급, 4급, 5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기간제하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7분의 인건비는 중간 조직 지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행 사업비 2개 마을은 이번에는 어디죠?
그러면 선행 사업비 2개 마을은 이번에는 어디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작년에는 청수 2리, 매곡 1리, 구룡 3리가 진행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3천만 원씩 진행이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년도 건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 끝나고 정산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 정산서를 받아보시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에요. 그죠. 영수증 밖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종종 그 영수증을 가짜 영수증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해서 그 사업비의 예산을 가져온다는 약간 밖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까 2억 4천 중에 다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처방전이라든가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575페이지에 가공센터 입주 이용업체 가공 유통 활성화해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똑같이 2500만 원을 세우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가공센터의 입주 이용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리 농촌산업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농축산업팀장 곽병민입니다. 운곡 말씀하시는 거죠? 특화 가공센터?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한 2~30개 업체가 지금 등록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꾸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 업체들이 10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정산서를 저희가...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예. 그렇습니다.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다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일괄은...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그렇진 않고요.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아닌 곳을 업체를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산서는 받았으니까 그건 포장재 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100% 소진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정한 그 업체가 그 포장재를 잘 쓰고 있는지 계속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또 이거에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 소진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정한 그 업체가 그 포장재를 잘 쓰고 있는지 계속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또 이거에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소진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2500만 원 세워서 무조건 다 정산서를 받으면 2500만 원 예산은 다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공 업체에 그만큼의 포장재를 다 사용했을까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공 업체에 그만큼의 포장재를 다 사용했을까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이제 급하게 하느냐고 자료를 제가 준비했다가 이제 봤는데요.
568페이지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에 관해서 아까 질문드린 적 있죠. 이게 한 업체에 계속 같이 함께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최종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보다가 아까 제가 안 갖고 와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이 맞아요?
이거 정산서를 보니까 이거 용역에 가깝지 않고요. 대부분 어디 여행지 갔다 온 거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용역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568페이지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에 관해서 아까 질문드린 적 있죠. 이게 한 업체에 계속 같이 함께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최종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보다가 아까 제가 안 갖고 와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이 맞아요?
이거 정산서를 보니까 이거 용역에 가깝지 않고요. 대부분 어디 여행지 갔다 온 거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용역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속에는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분야가 있는데 총회를 2번 운영하고 먹거리 리더에 대해서 육성하는 그런 분야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단순히 교육 견학 행사를 갔다 오는데 그쳐 있거든요. 이거 용역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 다 교육 어디 행사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답례품 지급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말씀드렸듯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총회 운영 이런 부분하고 먹거리 리더 양성인데 양성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 이봉규 위원 집행된 것도 선물 구입, 먹거리위원회 개최 이런 쪽으로 1회성으로 다 머물렀어요.
그 예산 명목 보니까 예산 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 조사를 해서 심층 분석해서 이걸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학술 연구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 예산 명목 보니까 예산 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 조사를 해서 심층 분석해서 이걸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학술 연구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보충 설명을 우리 푸드플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푸드플랜팀장이창희입니다. 이거는 전문업체가 지역농업 네트워크라고 농업 전문적인 그런 업체거든요.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먹거리 위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쪽 지역 농업 네트워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넣은 겁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어쨌든 총회 먹거리 총회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먹거리 위원분들도 어쨌든 직매장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저희 진행을 했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먹거리 위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쪽 지역 농업 네트워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넣은 겁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어쨌든 총회 먹거리 총회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먹거리 위원분들도 어쨌든 직매장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저희 진행을 했고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여행사가 그거에 대해서....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먹거리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자문위원은 총연합회장님이 오시는 거고요. 거기 충청지회가 용역 회사가 충청지회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도 있어요. 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참여하고 있잖아요. 해당 위원회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분은 여기 참여했죠. 참여하고 용역을 지금 그 취득해서 계약을 했죠? 조례 위반이고 법 위반이에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자문위원님을 한번....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지금 4~5년 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역량을 계속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한 업체가 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먹거리 위원분들이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면 역량 강화 교육 자체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이 역량 강화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가...
이게 계속 바뀌다 보면 역량 강화 교육 자체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이 역량 강화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가...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건 잘 몰랐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내년에는 저희가 자문위원님을...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 연구비하고 보고회 책자비 이런 거 자문 수당 전액 삭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환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잘못됐으면 그런데 내년에도 이 업체를 지금 계속 민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또 환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잘못됐으면 그런데 내년에도 이 업체를 지금 계속 민다고 하시니까?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예.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에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인데요. 제작에서 장당 1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당 1천 원이면 이거 어떤 포장재에요? 쇼핑백이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쇼핑백도 있고 다른 분야의 박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로컬푸드를 판촉하기 위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꼭 이 단가가 아니라 이 단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몇백 원까지 이렇게 수치를 못 하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했을 때...
○ 차미숙 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 같아서 지금 한 소리예요.
저도 포장재 구입을 해봤지만 그것도 있고 또 575페이지 가공센터 10개소 2500만 원짜리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포장재 구입을 해봤지만 그것도 있고 또 575페이지 가공센터 10개소 2500만 원짜리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부분은 업체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재고요.
이거 앞에 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판촉을 하기 위해서 나눠드릴 때 쓴 그런 포장재입니다.
이거 앞에 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판촉을 하기 위해서 나눠드릴 때 쓴 그런 포장재입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런데 판촉포장재가 저렇게 근사한 포장재를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1천 원 짜리를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 청양 칠갑마루 비닐봉투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충분할 텐데 굳이 1천 원짜리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충분할 텐데 굳이 1천 원짜리로 해서 해야 되는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대부분 여기서 나가는 것은 종이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든지 일회용 사용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종이도 나가고 앞으로는 지금도 일회용 비닐도 나가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이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현재도 진행 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공업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양이 있잖아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남아도 다음에 똑같이 준다면 똑같이 해야지, 절대 줄여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좀 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돈이라도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남아도 다음에 똑같이 준다면 똑같이 해야지, 절대 줄여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좀 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돈이라도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남아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은 파악은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26년도 6월예정에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난해 날씨가 더웠고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공기를 6개월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까지는 광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묻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연히 들어갔으면 정화조 청소비를 세울 일이 없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물탱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 올려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허드레 물입니다.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여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음용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쓰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게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탱크에 담아두는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 지하수를 품어 올려가지고 물탱크에다 집어넣고 쓰는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리 개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이현우 농촌개발팀장 이현우입니다. 지금 현재 군량리 쪽에서는 광역 상수도가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자체 수원으로 해서 물탱크로 해서 지금 현재 음용수 그러니까 식수하고 그냥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자체 수원으로 해서 물탱크로 해서 지금 현재 음용수 그러니까 식수하고 그냥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 2명이십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준공이 임박해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준공에 앞서 가지고 운영적인 측면까지 방안을 모색해서 인원을 2명을 할 건지, 3명을 할 건지는 그때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상반기 한 2월이나 3월 중에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예초인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안 깎으면 여기가 지금 산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사무관리비도 지금 인상이 됐어요. 증액을 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년도도 같았죠? 전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 정도밖에 안 쓴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2700 이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는 3800만 원이었었고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다 쓴 게 집행한 거 말이에요. 집행한 게 있는데 많이 증액을 해서 잡은 것 같아서 2년 동안 쓴 걸 보면 한 1천만 원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는 공공운영비가 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동도 신축했지, 그다음에 기존에 안 쓰던 숙박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숙박동도 신축했지, 그다음에 기존에 안 쓰던 숙박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6월 말에는 무조건 준공을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된 이후에 지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된 이후 시점부터는 좀 사용량이 늘어날 부분이라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아까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가공센터 10개 업체 지금 했잖아요. 3년간 그 업체를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공센터 10개 업체 지금 했잖아요. 3년간 그 업체를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원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보상금은 저희가 산불방지 협회라고 그 방지협회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교육비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산불방지 협회 쪽으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읍·면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별도로 읍·면에 자체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고 군에서도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동서 트레킹 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 원 정도 했었는데 사업비 외에 또 등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에 저희가 토탈 돌리면 지금 400m가 나오거든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지천 생태공원, 왜냐하면 백세공원은 물이 차면 황토를 조성해도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공원에 전체 한 바퀴 돌리면 한 400미터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기존에 생태공원을 활용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이거는 민원이 몇 번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이건 소나무입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예방 나무주사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건데, 그리고 629쪽에 중간에 보면 연구소 지금 관사 임대료가 연 9600이 나가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은 27년까지는 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토지 확보하고 일단 공사 착공해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 확보하고 일단 공사 착공해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오늘 아침에 kbs1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일단 3개 감정평가 위원들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 고운식물원 삼덕조경 냈던 금액이 한 16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이가 100억 단위 이상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와서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 고운식물원 삼덕조경 냈던 금액이 한 16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이가 100억 단위 이상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게 아니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고온식물원 삼덕조경이 했던 거를 했을 때 167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좀 됐었는데 저희가 3대 감정 평가했을 때는 금액이 거기에서 100억 원 이상 바깥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300억, 400억, 500억 이 정도는 아니고 그 아우트라인에서 지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지금 예. 감사합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일단은 거기가 사무실이 착공이 돼서 그 사람들 우리 기숙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신청할 때 이 기숙사는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많이 받았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감사합니다.
○ 이경우 위원 농정축산실은 도비를 작년보다 11억 8천이 덜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림자원과는 한 3억 원 정도 예년보다 더 갖고 왔네요. 도비만 국비는 또 많이 갖고 왔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게 저희도 지금 문제인데요. 친환경 목재 생산은 5헥타 이상 나무를 벳을 때 그 목재 산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5헥타 이상을 나무 벤 것을 좀 추가적으로 남겼을 때 그 남긴 면적에 대해서 보존해 준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목재 생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금액보다도 나무를 베서 생산하는 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때 상황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게 읍·면에서 보면 연말에 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성태산은 남양면에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면에서 자치회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일단 이거는 최대한 독려하고 보통 연말에 다 이게 정산해서 저희가 오기 때문에 재배정 된 것은....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런데 읍·면에서 보통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계속적으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차미숙 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1페이지에요. 그 우수 임업인들 해외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150만 원이고 회원들은 200만 원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잡았어요? 중간에 인솔 공무원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럼 자부담 거기는 50만 원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150만 원이고 회원들은 200만 원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잡았어요? 중간에 인솔 공무원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럼 자부담 거기는 50만 원 자부담이에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잠깐만요. 보호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전성희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자부담은 없고요.
○ 차미숙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잡아서 가야지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로 가고 임업인들은 200만 원짜리 가고 이게 안 맞잖아요? 50%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을 잘못한 거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맞습니다.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인정합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산불 조례가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신고 포상금은 일단 상반기에는 신고자만 하고 이게 하반기에 읍·면은 전체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는 신고 포상금만 넣고 하반기에는 읍·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연말에 주기 때문에 그건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신규와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신규와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0쪽에 하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도색 사업이 어떻게 한 50%나 감액했어요? 이게 도로를 밝게 해줘야 사고도 안 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도색이 많이 지금 변색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쪽으로 많이 해야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 한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한번 더 올려가지고 도로 환경에 정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7쪽에 제가 맨날 질문하는 건데 청남지구 논 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15억이 내려왔죠?
내년부터 국비가 15억이 내려왔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농림부 승인까지 맡고 하면 한 내년 2월 달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유입구라든가 아니면 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유입구라든가 아니면 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감정해서 저쪽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게 그 전에 한해대책으로 하천 같은 데 그 맨홀 같은 거 설치해 주고 관정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큰물이 많이 가고 집중호우 시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걸 조금 물이 덜 닥치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큰물 가고하면 그거 안에 또 청소하고 수리해주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제방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거기에 기타 큰 물이 가도 침수가 안 되게끔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추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큰물이 많이 가고 집중호우 시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걸 조금 물이 덜 닥치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큰물 가고하면 그거 안에 또 청소하고 수리해주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제방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거기에 기타 큰 물이 가도 침수가 안 되게끔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추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하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게 명칭은 저희들이 거기에 물이 안 새게 보호공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수중모터...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게 전에 그 한해대책으로 많이들 설치해 놨더라고요. 가보면 하천 주변에.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동안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건 관정 파는 게 아니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파는 건 농업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렇죠.
○ 차미숙 위원 그러면 방치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팠던 거 주민들이 보조금 받아서 팠던 거 그거를 지금 방치공이라고 하나요? 팠던 거 지금 못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예.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가동이 가능한 부분은 돈 들여서 팠으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정 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동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정 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동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개인이 판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우리 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등록 안 된 거 이제 수리계로 등록된 부분 같은 건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게 겨울철 같은 때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을 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하고 정주 환경 개선 사업하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해서 5년간 도비 내려온 거 좀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거야 저희들이 내려온거 있으니까...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가내시 내려왔다고 해서 다 본 예산에 입력했다가 도에서 추경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비가 본예산 대비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예산하고 작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정리하고...
이게 대비가 본예산 대비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예산하고 작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정리하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가 군도 하고 지방도 부분에 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 시행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교통량 통계로 해가지고 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교통량 통계로 해가지고 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지점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군도 하고 지방도 하고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67쪽에 하단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667쪽에 하단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선정은 올해는 세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두 가구로 줄었는데 저희는 농촌 취약계층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취약계층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게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하는 데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주방도 포함되는 거고 노후 주택에 대한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거는 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당초에는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서 5천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거는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는 몇 프로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세출은 읍내 3, 4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에 잡힙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669쪽에 읍내 3, 4리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669쪽 상단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669쪽 상단에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밑에 도비가 있잖아요. 9억 5790만 원이 도비가 세입으로 잡혀서 여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편성되면 군비를 매칭하게 돼 있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안전시설 그런 것 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지금 7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개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네. 1억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내년에 5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연 목표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2031년까지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일단 그 압류라든가 재산권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뭐든지 깨끗해야 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5년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10개 읍·면에 이제 다 적용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남양도 많고요. 남양도 두~세 가구 되고 화성도 있고 운곡도 한 두~세 가구 있고....
○ 주택팀장 송정호 그러니까 대치, 장평 빼고 다 한 개소씩.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 기본 전력량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지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적경제과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만 원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게 부서별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서 공영 건축물의 기본 전력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 기본 전력량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지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적경제과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만 원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게 부서별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서 공영 건축물의 기본 전력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현재 공용 건축물은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만 지어서 실과에다 인계하는 그런 사항이라 실제 관리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제가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전력량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이게 적정성 여부가 이제 그 전력 기본 요금이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거의 한 지금 1699개...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현재 노후화돼 갖고 중국산도 있어서 중국산도 갈고요. 저희가 또 8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수수료는 저희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저희가 이게 공사가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수수료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 수수료를 위해서 개소당 우리가 1300만 원씩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기가 지금 적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2400씩 들어가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그것도 5천만 원 이렇게 또 또 해야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이것은 기존 사용했던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새로 이걸 시스템을 관리해서 다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바꾸는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국가하천이라 이건 일부는 또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친수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시설물 및 친수 구역 유지관리비가 이게 2300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오토 캠핑장 인터넷 예약 시스템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예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산림자원 거 칠갑산휴양림하고 그때 두 건이 올라왔던 거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이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오토 캠핑장 인터넷 예약 시스템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예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산림자원 거 칠갑산휴양림하고 그때 두 건이 올라왔던 거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이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칠갑산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한 번 올렸었고요. 저희는 이건 별도 따로 하기 때문에 원래 같이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럼 먼저 거기서 한 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내 기억이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휴양림하고 해서 그때 사업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오토캠핑장도 그때 올라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네.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면 1개소당 2억 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예약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접속을 하는 비용만 5천만 원 들이면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에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면 1개소당 2억 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예약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접속을 하는 비용만 5천만 원 들이면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에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예. 관광진흥과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행안부에서 원래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1개월 더 늘려서 행안부에서 9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늘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계속 줘왔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하나 입니다. 119 안전 수상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거기서는 안 섭니다. 저희가 해병대에서는 안 서고요. 119에서 섭니다.
○ 재난상황팀장 전창훈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시민수상 구조대는 저희가 그 수상 구조대의 일부 몇 명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나머지 청양읍 의용소방대에서 6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근한 이후에 순찰 도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로 실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119 시민수상 구조대는 저희가 그 수상 구조대의 일부 몇 명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나머지 청양읍 의용소방대에서 6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근한 이후에 순찰 도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로 실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 재난상황팀장 전창훈 저희는 인건비 119 시민수상구조대 인건비만 나갑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충무 훈련이라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이것도 훈련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런데 이 충무계획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저희 발간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간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를 해서 책자 발간하려면 2500이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따로따로 화랑 훈련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따로따로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묶어서 간식비를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민방위팀장 염선의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화랑훈련은 없고요. 내년에는 충무 훈련만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예. 화랑훈련은 2년에 한 번이고요. 충무훈련은 3년에 한 번인데요.
○ 민방위팀장 염선의 이게 화랑훈련하고 충무 훈련을 같이 예산 편성 같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해가지고 이제 가로 열고 충무로 해가지고 표시만 해놓은 거였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그럼 다음에는 그쪽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417쪽 2025년 재해지도 작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 예산이 1억 있었고 내년 예산도 1억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매년 1억씩 재해지도 작성하는 데 들어가요?
전년 예산이 1억 있었고 내년 예산도 1억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매년 1억씩 재해지도 작성하는 데 들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이것은 저희가 수해 났을 경우 재해지도를 만드는데요. 만약 안 났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올처럼 수해가 났으면 저희가 재해지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수해가 안 난다면 이 돈은 저희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재해지도가 어떤지는 몰라도 매년 1억씩 들여서 지도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물론 재해 나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방지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직원들이 재해나는 데를 잘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고 그 위에 보면 재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도 하고 계시고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재난재해 위험 수목도 제거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미 지도가 없어도 우리 직원분들은 능력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직원들이 재해나는 데를 잘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고 그 위에 보면 재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도 하고 계시고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재난재해 위험 수목도 제거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미 지도가 없어도 우리 직원분들은 능력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건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법적 사무라...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만약에 수해가 나면 재해지도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법적 사항이라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매년 1억씩 들여서 지도를 작성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못 쓰잖아요. 작성하고 끝내고 또 다시 세우고 작성하고 끝내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고시에서 24년 5월 14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그 재해 침수흔적도는 반드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풍수해 재해 보험금 지급받은 지역도 별도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고시에서 24년 5월 14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그 재해 침수흔적도는 반드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풍수해 재해 보험금 지급받은 지역도 별도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런데 수해가 안 나야 되는데 수해 나면 이게 수혜 안 나면 저희가 이 돈은 반납을 하게 돼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매년 묶이잖아요. 이런 돈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 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주네요. 3억 5200이나 줄어서 2억 3400인데 수문 자동화 사업이 필요합니까? 지금 많이 구축돼 있죠?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주네요. 3억 5200이나 줄어서 2억 3400인데 수문 자동화 사업이 필요합니까? 지금 많이 구축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많이 됐는데 아직...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밤에도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자동화는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렇죠. 아직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에도 할 때가 목면 지곡리하고 화양리거든요. 가마골 그런 데는 금강변이라 물이 많이...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거기는 별도 저희가 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농어촌공사는 별도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 이봉규 위원 안에서 저번에 늦어서 이렇게 대처를 늦게 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목면 쪽에 그쪽에 그 하천변에 농어촌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건 별도이고 저희 그쪽하고 관리하는 것은 틀립니다. 저희 군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동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리자 분이 이장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 비 올 때는 나가서 수동으로 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48개소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조금 틀리는데 거의 한 7천 정도.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돈이 내려오는게 좀 줄기 때문에...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날짜가?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6월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원래는 지금 3개월 했다가 지금 9월까지 1개월 더 늘리는 겁니다. 현재는 9월까지.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사람이 10명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인원수가 10명이기 때문에 한 달 하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 재난상황팀장 전창훈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기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토탈 된 금액이어서 저희가 또 도비 매칭이어서요. 도비에서 내려온 거에서 매칭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기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토탈 된 금액이어서 저희가 또 도비 매칭이어서요. 도비에서 내려온 거에서 매칭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재난상황팀장 전창훈 예.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이경우 위원 그게 감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나 봉급 여기 감했는데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자체 여기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따로 2단계 사업 전환 사업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같은 301번인데 일반보전금으로 달리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아래에 일반보전금에서는 증이 또 많이 됐어요?
○ 민방위팀장 염선의 예.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예산팀에서 2단계 전환 사업을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국비로 내려오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방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원래 편성돼 있던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그게 그쪽에서 안 맞는다고 예산팀에서 그 자체 예산을 그쪽 밑에 저희 자체 예산 쪽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식비가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게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한 3300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방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원래 편성돼 있던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그게 그쪽에서 안 맞는다고 예산팀에서 그 자체 예산을 그쪽 밑에 저희 자체 예산 쪽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식비가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게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한 3300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이게 기존에 올해 있던 인원들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새로 오는 인원도 있지만 이게 인원 변동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 민방위팀장 염선의 이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18개월을 근무해야 되니까 그 해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온 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원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 민방위팀장 염선의 정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예. 없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 민방위팀장 염선의 그러니까 27명이라고....
○ 민방위팀장 염선의 거의 한 25명에서 30명 사이 그 정도는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예. 그렇게 현재는 변함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이제 이게 예산이 한 56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을 봤을 때 그 마을 방송 시설 유지 관리 요즘에 스마트 마을 방송 때문에 앰프나 그런 걸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에서 이제 9천을 해서 올해 한 7천으로 금액은 줄여서 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스마트 마을방송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이제 이게 예산이 한 56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을 봤을 때 그 마을 방송 시설 유지 관리 요즘에 스마트 마을 방송 때문에 앰프나 그런 걸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에서 이제 9천을 해서 올해 한 7천으로 금액은 줄여서 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스마트 마을방송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본 게 최대한 줄인 게 7천만 원 정도 올해 나간 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유지비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재난방송 유지관리비 스마트 마을 방송 유지 관리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100만 원 썼는데 36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고 그리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월정료 부담금도 보니까 올해 43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또 600만 원 정도로 조금은 과하게 올리기는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 통신관제팀장 이수현 통신관제팀장 이수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앰프나 이런 거는 유지하는 데 조금 스마트 마을 방송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장님들이 가서 현장 가서 문의해보면 그 마을의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그쪽 마을에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앰프도 중요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도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이런 수리 비용이 거의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럼 두 달 간의 공백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 7천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버스 와이파이비 분담금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거대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앰프나 이런 거는 유지하는 데 조금 스마트 마을 방송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장님들이 가서 현장 가서 문의해보면 그 마을의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그쪽 마을에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앰프도 중요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도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이런 수리 비용이 거의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럼 두 달 간의 공백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 7천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버스 와이파이비 분담금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거대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 통신관제팀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1식이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10개 읍·면에 다 있죠?
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1식이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10개 읍·면에 다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순찰차가 현재 2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산서에 한 대 있고요. 산동에 한 대 있고 그래서 2대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가 이거 산서에, 왜냐하면 산서가 지금 현재 6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원래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소속이라요.
○ 이봉규 위원 소속인데 그러면 그 도비로 사시라고 하지 도에서 지원받잖아요? 의용소방대 도에서 지원 받죠? 그렇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서 소방대에다 줘요.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계속 저희가 해줘서...
○ 민방위팀장 염선의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저희가 유류대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350만 원 활동 경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거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차량 관리를 소방서에서 전체 한다기보다 거기다 소방서에다가 그 차량을 갖다 놓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할 때 그쪽에 가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가져다가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타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데는요. 각 면에....
○ 민방위팀장 염선의 예.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도에서 지원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군데인가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다 지자체에서 다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염선의 그렇죠.
○ 이봉규 위원 도에서 사서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건데 의용소방대에서 더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지자체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데 순서상, 관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좀 바꿔야죠. 도에다 요구할 순 없어요? 안 돼요?
○ 민방위팀장 염선의 차량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비 매칭을 좀 해보려고 얘기는 했는데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다목적 차는...
○ 민방위팀장 염선의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산불 진화차 다목적 차는 지원을 해 주는데 100%, 순찰차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 군에서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아니,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 소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지금 우리가 유류대랑 차량 같은 거 구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우리 시찰 갈 때 시찰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시찰하러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참석 시...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시찰 견학 같은 거 갈 때 선진지 견학 갈 때.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경진대회 나갈 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가 그 경진대회가....
○ 민방위팀장 염선의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그때 전진대회를 같이 하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2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나갈 때 저희가 500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나갈 때 저희가 500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아니, 그 소방대에다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재정도 열악한 데다 대고 진짜 소방대에 서에서 지출할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지출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물론 있어서 주면 좋죠. 고생들 하니까 주면 좋기는 한데 사실 다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거기는 진짜 열악해요.
거기 매일 근무를 서고 있고 소방대는 매일 근무 서는 건 아니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 돈을 줘요. 그거 알고 있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물론 있어서 주면 좋죠. 고생들 하니까 주면 좋기는 한데 사실 다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거기는 진짜 열악해요.
거기 매일 근무를 서고 있고 소방대는 매일 근무 서는 건 아니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 돈을 줘요. 그거 알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 차미숙 위원 그렇긴 한데 있어서 주면 좋은데 서에서 주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안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맞지 똑같은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어떤 쪽은 그냥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모든 행사 비용을 다 대주고 주면 줄수록 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좀 그거는 되도록이면 소방서에서 주게끔 한번 힘써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이것은 한번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도에다 하지 말고 서에다 해요. 서에서 너네들 거니까 너네들이 주라고.
예. 그래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조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조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