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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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검토보고(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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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한성희     청양읍장 한성희입니다.
  청양읍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청양읍장 한성희     안 했어요.

○ 청양읍장 한성희     금년하고 뭐 크게 대동소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청양읍장 한성희     예.

○ 청양읍장 한성희     환경미화원이 19명에다가 기사하고 해서 총 22명 정도가,

○ 청양읍장 한성희     예. 관리는 읍에서 하고,

○ 청양읍장 한성희     여태까지 읍에서 시간외 수당부터 일반적인 월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집행을 했었는데, 군에서 총괄적으로,

○ 청양읍장 한성희     환경과인지 행정지원과인지,

○ 청양읍장 한성희     예.

○ 운곡면장 심기상     운곡면장 심기상입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준호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대치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하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정산부면장 김치중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지난주 상중이라 오늘까지 휴가중이셔서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전기세하고, 물세,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 정산부면장 김치중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데가 헬스클럽,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계량기를 달려고 합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금액이 어느 단체가 사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단체별로 계량기, 헬스장에 달아서 사용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거를……

○ 정산부면장 김치중     지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알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임차료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거기가 저희들이 쓰는 게, 잠시만요, 평수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 정산부면장 김치중     그것하고 연계가 된 건데요,

○ 정산부면장 김치중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알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알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김치중     저희들도 올해 상도 2동에 가서 직거래 장터 지난 11월에,

○ 정산부면장 김치중     저희들이 지금 본오2동하고,

○ 정산부면장 김치중     11월 초에,

○ 정산부면장 김치중     상반기에는 운영을,

○ 정산부면장 김치중     예. 하반기에,

○ 목면장 전창수     목면면장 전창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면장 전창수     예. 이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목면장 전창수     진입로부터 해서 두릉윤성 전체,

○ 목면장 전창수     예.

○ 목면장 전창수     저희가 지금 현재 모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과 회의실, 복도 등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 근로를 임시로 좀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목면장 전창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에서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제 하나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하루 4시간이라도,

○ 목면장 전창수     활성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위탁 운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목면장 전창수     프로그램도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목면장 전창수     그런데 현재 청소가 좀 안 돼 가지고 공공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 근로가 또 11월 말로 종료되고, 또 현재 오늘부터는 또 한 달간 그런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8시간을 다 채용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그렇고 해서 4시간만 일단은 편성하였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안녕하십니까? 청남면장 정종원입니다.
  2026년도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저희도 사실 지금 임시로 지붕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누수 원인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 청남면장 정종원     처음에 6,000만 원을 올렸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7,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지붕을 가보면 물이 새는 데가 이렇게 얕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거기로 스며드는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 청남면장 정종원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실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안 빠질 때는 옆으로 흘러서 그 창틀에까지 흘러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그런데 그게,

○ 청남면장 정종원     지금 2층에,

○ 청남면장 정종원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붕처럼 이렇게 짜서,

○ 청남면장 정종원     가로 흐르게 하자고 했는데 그 안에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 청남면장 정종원     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 청남면장 정종원     태양광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그걸 저희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 청남면장 정종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급한 상태라 ,

○ 청남면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제가 하여튼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예.

○ 청남면장 정종원     거기는 지금 제외됐고요, 현재 운영하는 교차로 건만 하고 있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지금 몇 페이지?

○ 청남면장 정종원     거기는 꽃묘만 구입하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등이니까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 선별장 앞에도 있고,

○ 청남면장 정종원     하여튼 그건 하고, 금년에 다년생초로 이렇게 심은 데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청남면장 정종원     예. 알겠습니다.

○ 장평면장 이진경     안녕하세요? 장평면장 이진경입니다.
  장평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남양면장 김동칠입니다.
  2026년도 남양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지금 그쪽도 현재 이거는 우리가 준공이 12월 달에 돼도 바로 그쪽에 있던 부분을 지금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는 바로 그거를 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서 편성은 이렇게 지금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 남양면장 김동칠     이후에 한 번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자매도시 이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주도 홍산동하고만 있고 하다보니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감액을 하려고 편성할 때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 남양면장 김동칠     예. 알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예, 거기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현재 주차장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100평 정도 되는 창고 건물이 있어요. 적치장으로 활용하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아스콘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먼저 이 부분만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만 먼저 하고 창고 폐기물 처리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거기 가설 건축물하고 펜스만 철거를 해도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는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저희가 인력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예. 잘 알겠습니다.

○ 화성면장 조형섭     화성면장 조형섭입니다.
  화성면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관식     비봉면장 김관식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예. 1,900만 원, 이건 기존에 선진지 시설 일반수용비로 2,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 그거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의정 공통 경비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이게 의원님들 국외 출장 예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상반기에는 안되고,

○ 의정팀장 유현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의회비는 한 번 삭감을 하고 나면 증액할 수 있는 게 퍼센트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내년에 공무국외 연수 부분을 삭감을 했다 추후에는 세울 수 있는 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못 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해당 연도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 의정팀장 유현범     예. 권고가 있고 거기에 예외로 저희가 특별한 뭐 국가적인 행사나 아니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랑 자매 결연의 어떤 경우가 있거나 몇 가지 항에 의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세웠다가 만약에 추경 정도에서 삭감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세워져야 할 때가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건 매칭은 아니고 도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6. 25참전분들은 90세가 넘으셨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배우자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인원수도 줄고 참전수당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지금 현재 집행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이제 돌아가시니까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1회 추경이나 가서 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해가면서 예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1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미리 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2월달부터 계약을 하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시기를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사용을 안 하던, 하던 지금 저희는 계약 전력이 있기 때문에 80㎾(키로와트)와 90㎾(키로와트) 그러면 그 금액에서 계약된 금액은 거의 내야 된다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겠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내야죠. 건물주니까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데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하는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건물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는 사실은 1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용검사 난다고 하면 2월 초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래서 11월 하기는 그렇고 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다른 부분은 들어가서 운영하는 8개월 부분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8개월 정도로 계산한 부분이 있고, 이건 공공요금제세는 1월달에 준공이 될 수도 있고, 2월에 준공이 될 수도 있어서, 12개월분을 전체를 한 번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저희가 가서도 하고, 푸드뱅크가 도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돼서 거기도 푸드뱅크 도 연합체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하게 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직원이나 팀장님이 가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더 저희가 더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를 시키는데 봉사자분들의 기본 소양 교육을 저희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당초는 저희가 그거를 건물을 짓고 인계를 받은 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 준공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용 검사도 받아야 되고, BF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은 한 3월 초에는 개관식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1월 말이나 2월 초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건물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물만 지어놓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걸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2월에 거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건물이 커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아니,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계획 세웠던 게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세워서 2027년부터 이 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용역비 사실은 그 5,000만 원은 4년간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 5,000만 원은 제 생각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1억은 돼야 그리고 기간도 지금 한 더 줘야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4년간 복지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의견은 그 분들이, 용역사들이 계속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협의회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듣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내년도 용역할 때는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지역 의견도 듣고 용역사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에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었는데 그전에는 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도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시군별로 세부 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틀의 방향은 안 나왔는데, 입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성 기업이나 이런 쪽은 또 5500만 원짜리는 수의가 가능하니까. 
  아직 기본 계획은 저희는 잡고 있지는 않아서 잡아가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건 저희가 기존에 한 350 정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좀 금액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것도 저희가 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2,000만 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2,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분들의 회비와 이런 걸로 부담하는 돈이 사실은 50% 이상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갖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한 2,000만 원 정도 해줘서 파이를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50%,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군비는 저희 기존 2,000만 원 있는 거고 내려온 도비 2,000만 원을 여기다 매칭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다달이 한 번씩 신문사에서 게재하는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사업보조로 주면 재단에서 신문사와 연계해서 기고도 받고, 청소년재단의 운영 사항이나 청소년들의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 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면 전체를 일괄해서 이렇게 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충청투데이라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가정에 배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신문지면은 학생 기자단이나 이런 걸 모집해서 기자단한테는 신문을 매일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서 기고하면 기고문도 실어주고, 그다음에 신문사 견학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1,000만 원에 이렇게 녹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요구를 받아서 큰 목적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은 당연히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예탁을 35억을 해줬고요, 그 35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지금 예탁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각 기금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없어서 못 보낸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현재 상황으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다가 예탁시킨 거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자활기금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내년에 자활기금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탁했던 부분이나,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어차피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사각지대기금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데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도 정리2회추경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기금이 저희가 하는 이 기금 말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의 사람들을 저희 사각지대 지원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 조금 이것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6개월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1년 치가 되기 때문에 한 배 정도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이걸 할 부분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생기면서 4월달인가 이때 저희한테 방침이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으실까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저희가 올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치에 대해서 평가를 심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예산팀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평가성과금을 %를 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등급이었을 때 저희가 100……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다등급이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등급별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잘 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가등급이면 우리가 90점 이상이 가등급이고, 85점 이상이 나등급인가 그렇거든요.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지지난 해 평가했을 때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청소년재단이. 
  작년 거 평가했을 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12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사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재단의 직원들 사기 양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계속 직원들이 처음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러고 청소년재단이라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경영 평가하고는 사실은 좀 매칭이 안 돼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1년 준비하더니 평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 거 평가할 때는 내년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는 인원을 2명 정도 배치할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다목적돌봄센터는 다목적회관 내에 새로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복지관 내에 설치가 또 신규로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인력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요. 그건 아니죠.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가 정산다목적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다함께돌봄센터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직원 2명이 아니고 그건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아니요. 따로 채용을 합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예.

○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3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한번 건물 면적이나 시설 현황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전체를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영유아 체험실이나 이쪽부분은 아기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8시간은 아니더라도, 계속 상주해가면서 기본으로 복도나 화장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쪽 영유아 체험실이나 이쪽 부분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견적 받아본 부분이나 산출내역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물 중에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큰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한 번 점검하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아니요, 2종 시설물 점검하는 전문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조언과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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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록3. 2026년도 세출예산안

부록4. 2026년 기금운용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부록5. 2026년 기금운용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부록6. 2026년 기금운용계획_투자유치진흥기금

부록7. 2026년 기금운용계획_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부록8. 2026년 기금운용계획_식품진흥기금

부록9. 2026년 기금운용계획_옥외광고발전기금

부록10. 2026년 기금운용계획_자활기금

부록11. 2026년 기금운용계획_재난관리기금

부록12. 2026년 기금운용계획_고향사랑기금

부록13. 2026년 기금운용계획_농업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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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렸으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금계획은 별지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이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보통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5년 전에 수립한 걸로 하면서 시행 계획을 계속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2,200만 원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먼젓번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보강할 게 많고, 이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야 우리가 2030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계획 용역을 좀 알차게 수행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인건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인건비 단가입니다. 연구원의 인건비고, 일반기간제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른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입니다. 
  이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박사급해서 1년도 일자로 계산한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5년 전 자료하고 타 시군 자료를 해서 기초자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원가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단가가 떨어지고, 품셈이라든가 물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현행화 되면 지금 우리가 뽑은 그 단가보다는 좀 낮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지방소멸대응 기금 용역은 단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27년도 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단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뒤에 인구감소대응기금은 이제 5년 단위 청양군의 인구라든가 국가 인구 문제를,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수의 계약인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원가를 해 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그 교수진을 통해 가지고 그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청양군에,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시설물에다가 지금 내일, 모레 개관하는 DM아파트 시설물 하나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DM아파트에다가 함께살아U 건물이 올해 준공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지 관리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그거는 저희가 공공 운영비라든가는 당초에 계약 전략 같은 걸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전기나 공공요금이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전략에 따라서 잔액을 우리가 삭감한 거고 내년도 예산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한 개 시설물이 늘어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 저희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업체하고 1년 위탁을 하더라도 원가라든가 계약 전력을 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실제 사용량으로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일방적으로 일단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가 5명,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가 그런 게,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지금 6명 정도 예상,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지금 예측할 때 늘어난다고 보는데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제일 먼저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월세 지원을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내년도요?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청년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대학생 기숙사비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일단은 1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봐서 좀 여론이나 이걸 봐가지고 추경에 한 번 더,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이기 때문에 어 500억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다가 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증액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1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내년 추경은 이제 의원님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7월 추경?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득의 국비가 상향될 것이냐, 얼마나 상향될 것이냐, 도비를 얼마나 부담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받던 수당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입니다.
  저희 귀농ㆍ귀촌 기초영농 기술 교육은 23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다가 24년도 1월부터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귀농ㆍ귀촌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     저희가 작물은 청양군 대표 작물로 선정을 해서요, 고추나 구기자, 표고버섯 이런 대표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선도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 위탁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     기술 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업무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가 애로사항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비귀농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선도 농가 교육은 하는데, 이분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작물을 심었을 때 이런 부분 기술 지도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귀농ㆍ귀촌팀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센터에다가 지금 계속 알선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받으면 센터에다 얘기하고 센터에서 일정을 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2,000만 원 축제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청년하고 청소년의 문제가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혜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 강화하고 할 때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를 조금 그쪽 예산 반하고, 우리 거 반 해서, 거기다가 1.5배 해서 하나로 가야 맞고, 저희가 청년 업무도 하다보니까 이게 청소년 업무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재단이 설립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청춘거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경상사업이라든가 일반 하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한 개 채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복지재단 쪽에 청년이나 청소년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시설물 유지나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나 2년짜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채용을 또 뽑아서 교육시키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은 세워주시면 복지정책과하고 효율화 방안을,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그래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저희가 계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걸 집행하는 건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집행의 문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이 부분은 부기의 문제인데,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미래정책팀에서는 공모에 어떤 특정 사회에 공모도 하고 어떤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PPT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고 이거를 어떤 법에서 정한 용역이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용역은 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용역이니까 큰, 넓은 의미의 용역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의 범위가.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용역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그런 건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그런 성격의 법적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그냥 재화용역 할 때 용역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저희가 2명의 기간제가 있고요, 물품공유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청춘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대관 그리고 청년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그렇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지금 그쪽에서 사랑방이라고 열린 공간이 있어요.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공간들,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필요한 게 있거나 하게 되면 즉시 해야 되고,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위에 있는 청년 시설물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청년시설물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함께살아U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 용역이나 그러면 등기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알겠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맞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아니요. 거기는 안 내고요, 정산에 지금 매월 40만 원 이상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과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입주했을 때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청소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예. 저희가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소수에다가 나눠서 쓰게 됐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