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부서별 심사 의견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20시 03분 속개)
○ 특별부위원장 차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1건에 대하여 14억 919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4억 원, 농정축산실 소관 7건 7100만 원, 행복민원과 소관 2건 2274만 6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4건, 3400만 원, 통합돌봄과 소관 2건 1800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74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1건 1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 12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1건 1400만 원, 환경정책과 소관 2건 2억 2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6건 2억 7204만 5천 원, 산림자원과 소관 4건 596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51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3건 2400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 4건 711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목적 예비비 4억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입니다.
농가역량강화 교육, 견학 및 워크숍 개최 1500만 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급량비 및 다과비 500만 원, 유통물류 현대화 및 기자재 장비 지원 204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여성농업인 문화탐방 500만 원, 해외 칠갑마루 브랜드마케팅 2천만 원, 관내 생산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400만 원, 사무실 내 전선차단 스위치설치 16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 2192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 82만 6천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누리센터 창문 썬팅 17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힐링캠프 200만 원,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행사지원 500만 원, 청소년의 날 기념 및 한마당 행사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워크숍 3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마을봉사의 날 운영 1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 74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정산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량사업 군비 1억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등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수당 1천만 원, 재난안전 예방활동 지원 200만 원,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개최 3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유소년스포츠 교실운영 1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공동사업비 2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지원 14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청남면 금강변 파크골프장 판매차량 구입 3200만 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2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주민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인건비 1억 8804만 5천원, 가공센터 입주이용업체 가공유통활성화 사업 1500만 원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우수임업인 해외선진 임업 벤치마킹 지원 750만 원, 임업후계자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 청양 임산물 홍보 마케팅 1010만원, 지천 산책로 가로수 식재 40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소형전기화물 4륜 픽업형 51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연수 4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다목적회관 유지보수 1천만 원, 사무가구 구입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특수건강검진 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 원을, 임상연구비 3천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38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청양읍 등 8개 읍·면 직거래장터 운영 및 도농녹색교류 활동 참석자 지원 등 255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제6조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 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나,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맞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1건에 대하여 14억 919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4억 원, 농정축산실 소관 7건 7100만 원, 행복민원과 소관 2건 2274만 6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4건, 3400만 원, 통합돌봄과 소관 2건 1800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74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1건 1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 12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1건 1400만 원, 환경정책과 소관 2건 2억 2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6건 2억 7204만 5천 원, 산림자원과 소관 4건 596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51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3건 2400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 4건 711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목적 예비비 4억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입니다.
농가역량강화 교육, 견학 및 워크숍 개최 1500만 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급량비 및 다과비 500만 원, 유통물류 현대화 및 기자재 장비 지원 204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여성농업인 문화탐방 500만 원, 해외 칠갑마루 브랜드마케팅 2천만 원, 관내 생산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400만 원, 사무실 내 전선차단 스위치설치 16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 2192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 82만 6천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누리센터 창문 썬팅 17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힐링캠프 200만 원,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행사지원 500만 원, 청소년의 날 기념 및 한마당 행사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워크숍 3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마을봉사의 날 운영 1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 74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정산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량사업 군비 1억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등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수당 1천만 원, 재난안전 예방활동 지원 200만 원,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개최 3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유소년스포츠 교실운영 1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공동사업비 2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지원 14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청남면 금강변 파크골프장 판매차량 구입 3200만 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2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주민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인건비 1억 8804만 5천원, 가공센터 입주이용업체 가공유통활성화 사업 1500만 원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우수임업인 해외선진 임업 벤치마킹 지원 750만 원, 임업후계자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 청양 임산물 홍보 마케팅 1010만원, 지천 산책로 가로수 식재 40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소형전기화물 4륜 픽업형 51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연수 4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다목적회관 유지보수 1천만 원, 사무가구 구입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특수건강검진 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 원을, 임상연구비 3천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38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청양읍 등 8개 읍·면 직거래장터 운영 및 도농녹색교류 활동 참석자 지원 등 255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제6조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 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나,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맞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미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미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록1. 예비심사보고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