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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09:59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산림자원과,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09시 58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산림자원과,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09시 59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축과, 투자유치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 부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시건축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88쪽에 신속한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 태양광 시설 때문에 읍ㆍ면에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작년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로 증가를 해서, 10월에 103건이었는데 지금 11월까지 하면 110건 정도가 좀 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럼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 사항에 주민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 사항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또 맞게 해서 서로, 사업자나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 설득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발전시설은 무조건 인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법적에 하자가 없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 발전시설을 했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야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자꾸 급증하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화성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주민들 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와 그렇게 서로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부서에서도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민원인들하고 업체 간에 향후 중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2페이지 빈집이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올해 몇 동 했다고 하셨죠? 네 동?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다섯 동을 준공을 했고요, 하반기에,

이경우 의원     입주한 가구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여덟 가구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 청양군에 빈집이 총 351동인데요, 이건 해마다 증감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연 5개소씩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0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이경우 의원     입주할 때 경쟁률이 심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보통 20대, 30대, 뭐 그 정도 많이, 

이경우 의원     많이 그러면 거의 귀농귀촌인인가요? 어떻게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청양군민들도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 또 귀농귀촌인들, 이런 순으로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지금 과장님이 청양이 빈집이 351동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그래도 리모델링 안 하고 가능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될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을 안 했는데 일단은 등급이 1, 2, 3등급이 있는데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등급 정도면 거의 옛날 흙집이라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그래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절반쯤 되면 리모델링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청양에 와서 거주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알선해서 귀농ㆍ귀촌도 할 수 있게 알선해 주면 안 될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가 이제 빈집 정보는.....

이경우 의원     파악을 좀 해서 경쟁률이 심하면 리모델링 안 한 데도 그래도 와서 그냥 사용 가능한 가구를 소개를 해서 와서 청양 귀농ㆍ귀촌의 인구증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빈집정보는 미래전략과에서 해서 귀농ㆍ귀촌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개인간의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경쟁률이 심하다니까 그분들이 또 집을 찾으면 그런 알선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2040군기본계획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그동안 추진하다가 용역이 중지됐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봉규 의원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예산이 15억, 예산 10억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계속비사업으로,

이봉규 의원     예산이 중지돼서 다시 한 거인 만큼 더 투입되지는 않나요? 추가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더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거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군에 맞게끔 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고,

이봉규 의원      그러면 예전에 도하고 어떤 협의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우리가 도 한 다음에 뒤에 용역을,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따로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의견이 도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도 것을 보고 미리 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했어도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건데 중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또 변화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건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껴드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의원     그러면 2004년부터 추진했던 건데 도 계획에 또 따라가다 보면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불합리성도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일단은 저 처음에는 기초조사 이거 기본적인 조사 같은 그런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는 지금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이봉규 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청양은 인구를 2040년도면 앞으로 15년 뒤인데 인구가 줄어들 걸로 보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인데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청양군은 개발물량을 더 확보해야만 청양군이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거는 3만 8000명, 처음에 3만 9000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1, 2, 3차 사전 협의를 한 결과 3만 7000명, 3만 8,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산업단지 등등 공공기관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로 해서 3만 8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렇다면 청양 시가지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 시가지 지역경제도 중요하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새롭게 청양을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쪽 지금 현재 농협이 있는 쪽으로 해서 터미널도 구상되고 했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용역업체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청양의 새로운 발전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산업단지, 공업단지 관련해서도 지금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정산도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충분한지, 안 한지도 한번 또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보실 테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셔가지고, 2040이나 2030 군관리계획도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 두 개 합치니까 돈이 한 30억 넘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청양 실정에 맞는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84쪽 보면 어울림센터 내년 3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회사 매입한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토지주가 아니고 건물주다 보니까 새롭게 이전을 하게 되면 땅을 새롭게 사서 또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물 보상가 갖고는 적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가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 일단 거기가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착공 계획인데 그 안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감정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는데 많이 올라봐야 한 오륙백 이 정도 될 텐데, 그것도 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실시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봉규 의원     그때 꼭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따라서 승인해 드렸는데 그뒤로 사업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바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진입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진전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관계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싸다고 해요. 이렇게 안 팔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 팔겠다고 하시는 거 하더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 일단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더 설득을 해 보고 또 그 안에도 거기 1년이 지나야 재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19일 1년이 지나는 해인데 그 정도 지나면 또 재감정을 통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봉규 의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사업의 차질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봉규 의원     늦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매각을 안 하면 사업이 늦을 건 불보듯 뻔하죠.
  현재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입을 했어야 되고, 올해 예산을, 지금 이월시켜야 되나요? 예산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이봉규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보상비 이월시켜야죠.

이봉규 의원     이월시켜야죠. 올해 보상을 해 놨어야 되는데.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설득한다고 설득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완고하던데 재감정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재감정을 하려면 감정 평가비를,

이봉규 의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쨌든 그 집이 꼭 필요하죠? 그 건축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니까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임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투자유치과)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150쪽에 일반 산업단지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부터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감정은 다 끝났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감정은 보상 공고를 한 다음에 하는 절차고요, 지금은 물권조사가 끝났습니다.
  보상 대상이 뭔가 이걸 용역을 써가지고 지금 보상 대상 목록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는 보상 공고를 한 다음에 하는 절차입니다. 

임상기 의원     여기 보니까 분뇨가 200기, 이렇게 해서 주택이 35가구,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게 물권조사입니다.

임상기 의원     산업단지 때문에 비봉 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신속히 하는 방법이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PF가 돼야 보상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사에서는 그런 보상 공고를 먼저 하고 PF를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또 주민들께 실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금융기관하고 건설사하고 계속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약속을 받으면 바로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그때부터는 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럼 남양 저류댐도 산업단지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니까 지금 저류댐이나 공업용수, 관로 이런 것들은 산업단지 준공 시기하고 맞춰서 갈 생각입니다.

임상기 의원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갖고, 민원인들 앞으로 더 불거질 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 차미숙입니다. 
  309페이지에요, 3기 스마트 청양 추진 동력 강화 추진실적에서 지역 화폐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자료를 보면 활성화가 많이 저조한 편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일단 자료는 추출을 하였고 저희가 12월까지 하면 목표 분야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근데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보조금,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목표보다 굉장히 많이 지출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하고 민간에서 또 소비를 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지만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소비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런 민간인 자부담도 있다, 이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민간인들 말하자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에 모텔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식당 이런 쪽에도 소비되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잡아줬거든요.

차미숙 의원     아, 그거를 플러스해서 여기에 잡아준 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차미숙 의원     그럼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도 보조금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거의 집행이 되는데, 자부담이 뭐 10% 짜리가 있고 20%가 있고, 30%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 아니라서 어느 정도 여기에 맞게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럼 푸드플랜은요? 푸드플랜은 이해가 되는데 스포츠 마케팅이랑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저한테 보고를 따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요, 우리 청양군의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군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출산 지원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청양군청에 있는 구내식당, 지금 운영에 있어서 구내식당이 지금 저희가 지금 군 지원이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그 지원이라는 거는 민간에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설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메뉴의 다양성도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에 저희가 가능한 인원수가 한 150명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 정도요.

정혜선 의원     식권 한 장에 6천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6천원.

정혜선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1인에 보면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약간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1인당 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3만원 정도요.

정혜선 의원     그렇죠? 그러면 다섯 장씩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를 안해도 구매를 해야 돼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구입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강제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안 하시는데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어떤 분은 스무 장 넘게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청양의 식당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청양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부분의 배려 차원에서도 약간 엇박자가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스마트청양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혜선 의원      식권을 자율적으로 그냥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 메뉴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불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커피숍이 있기는 하지만 또 매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과장님도 혹시 이런 내용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정혜선 의원     공감을 하시면 이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에 있어서의 공직문화 조성이 돼야 더 일 잘하고 능률적인 우리 청양군의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양군의 직장 청년들한테 아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공직자는 포함이 또 안 돼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정혜선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근데 그 예산이 아직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우리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도 우리 청양군에서 같이 월세를 지원을 해 주면 주소를 다른 곳에 두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증가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청양군에 사는 청년한테만 월세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공무원도 직장 여기 똑같이 청양에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간간이 주차장이 지금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서 또 주차장을 구입을 하신다,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그 계획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아마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죄송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 그냥 빽빽하게 아래쪽으로도 하고 그 뒤편으로도 가고, 주차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주차장을 빨리 해야되는 거는 맞지만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해는 됩니다만, 행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공무원이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면 저도 그것도 피해 아닌 피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청바시까지, 여러 가지 소통 창구가 되어서 여러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 교환도 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기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최대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말뿐이 아닌 행복한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8페이지 좀 보실까요? 10월 20일날 도지사 방문해서 군민과의 대화가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있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날 대화의 장에서 그날 행사한 거 평가는 좀 해보셨나요? 그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그날 그 지사님하고 순방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다른 그 여론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사항이든지 이런 걸 많이 더 좀 했었어야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의원     그날 거기 참석하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날 건의사항 내용도 보면 정책적인 게 아니고 청양의 민원 사업도 아니고 거의 뭐 개인적인 그런 건의로 흘러갔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지, 그 귀중한 시간에 도지사 와서 대화를 하는데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적인 거는 사전에 저희가 관내 대표분들하고 사전에 아마 조율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경우 의원     그날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개인적인 건의 사항을 많이 주로 했고요, 또 댐 문제도 건의도 함께 했었지만 부여 사람들이 와서 건의를 하고 말이에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 귀중한 시간을 그런 쪽으로 하면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외부인들이 와서 건의 사항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날 많이 당했는데 그런 문제도 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서 진짜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인 건의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위주로 가서 건의 사항을 해야지,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경우 의원     미리 좀 준비해서 청양에 진짜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해서 건의를 해야지, 그렇게 지금 하게 내년부터는 준비 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 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임상기 부의장님, 이봉규 운영위원장님,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내시는 가운데서도 의료원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의료원이 지난 1년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들에게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6년에도 고령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 의료원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의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5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올해는 뱀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의료원에도 많이 접수됐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뱀물림 말씀하시는 거죠 ?

임상기 의원     예.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뱀은 올해 물림뿐만이 아니라 그 철에 특히, 뱀이 아침에 주로 물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의료원에 어쨌든 뱀물림에 대한 처치는 다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독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일반 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오면 일반 처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만약에 조금 더 관리를 하면은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홍성 의료원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상비약은 준비 다 돼 있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다 돼 있습니다. 메디톡신도 있고 엔시톡신도 다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올해는 습기가 많아서 그런 거 뱀물림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임상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격려와 성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청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39년의 공직을 명예퇴직 퇴임으로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 속에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직원일동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맑은물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번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은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한 데 중에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최근에 하는 데는 바로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해 놓은 것 중에는 한 20~30%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왜냐하면 거기 지날 때 어르신들 사고율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부분 감안해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계획은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직접 포장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건 없고요, 지금 공사하면서 하는 것은 포장을 하는데, 예전에 해 놓은 것은 저희도 건설과랑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데 먼저 할 수 있게 제가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민원이 더 급증하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간 우리군의 2025년을 되돌아보는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고 받은 소중한 의견들은 다가오는 2026년도 청양군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 유의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