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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09:57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09시 57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09시 58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25년도 관광 조성의 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기준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관광진흥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2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여기 고추축제 때 특화 음식을 했잖아요. 9개 부서에서. 
  그때 성과가 좋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들이 체험해서 지금 그 음식을 하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각 체험마을별로 그 레시피를 전수 받아서 지금 사실 축제가 끝난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오는 손님들한테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군단위 행사나 이런 데는 또 체험마을별로 이 음식을 또 부스 참여하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렇게 유도해서 음식을 어렵게 개발해서 만든 음식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고 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볼게요. 
  칠갑타워가 지난 14일날 개관식을 갖고 잘 운영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의원     14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일도 안 됐는데, 어때요? 반응은?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일단 그 관광객 입장 방문객수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고요, 그다음에 화, 수, 목, 어제까지 3800명, 왔다 갔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럼 그 수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와닿지는 않은데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 의원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야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거기는 개관하기 전에 한번 둘러봤어요. 의원님들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칠갑호 관광 거점 사업이 잘 추진돼야 또 청양의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관광도시로서 어떤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있죠?
  수상 캠핑장하고 수상관광시설이 올해까지 하면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수상 캠핑장이 수변 캠핑장으로 바뀐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수상 위에다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수변쪽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이게 지금 두 개 같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수상 엘리베이터하고 수상 캠핑장 20면이라고 했잖아요?
  백만 단위…… 점이 잘못 찍혀 있네요? 1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의원     수상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글쎄요, 수상엘리베이터 50억 정도?

이봉규 의원     50억,  50억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옆으로 해서 조성하는 건데 부지 확보는 잘 돼 있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수변으로 하기 때문에,

이봉규 의원     수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물 위에다가 하니까 수면 위에 하는 거였잖아요? 수변이니까 옆으로 나갈 텐데, 이거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래요. 별빛 체험실 조성도 그렇고 야간경관 조성하는 거네요.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 부잔교 관련해서 부잔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이봉규 의원     접근성이나 이런 건 어때요? 우리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 접근하기에도 괜찮은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지금 뭐 계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스카이워크도 그렇고 부잔교도 그렇고 노인분이나 어린이들이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봉규 의원     부잔교와 부잔교 이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 안개끼거나 비가 왔을 때 어떤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거 잘 돼 있어야 되겠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봉규 의원     큰 문제는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이봉규 의원     간격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체류 생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체류형 관광시설로서 청양읍, 대치, 산 넘어서 산동 쪽에 정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또 숙박하고 머물고, 음식 같은 것도 특화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원님들한테 청양이 올해가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로서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에 힘써주시는 우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감사합니다.

정혜선 의원     우리 청양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한화이글스 구장에서도 청양군을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청양 관광코스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정혜선 의원     이 부분에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21개 코스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정혜선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도 같이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알고 해야 우리 청양군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일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거 공유 좀 한번 해 주시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예.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페이지에 추진실적에서 천장호 하늘향기마을 조성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휴게소, 주유소 있던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럼 주유소, 우리 군에서 매입한 그 땅에다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 부지가 가능할까요? 그 밑에는 아직 매립이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아니 부지는 이게 공모 사업이거든요.
  했을 때 부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건 다 확인을 하고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아, 도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부지 원 상태를 가지고 했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거기에다가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림을 계획 도면 그려가지고 공모 신청한 거기 때문에 부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차미숙 의원     부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같이 민종식 기념관하고 같이 또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차미숙 의원     근데 그 리모델링 언제쯤 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저희 관광개발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 의원     예. 그걸 빨리 조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빨리 끝내고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좀 잠잠해지지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도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잘 추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차미숙 의원     그리고 202페이지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체험마을이 지금 열두 개소라고 그랬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런데 먼저 우리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참여한 마을은 9개 부스를 운영을 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9개 부스 운영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런데 9개 부스 중에서도 음식레시피를 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그 축제 때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참여한 9개 부스는 다 레시피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 의원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가 여건상 제가 볼 때는 천장호, 거기 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숙박 몇 동으로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 의원     예.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자체적으로 체험마을 오는 방문객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은 지금 더 보완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레시피를 개발을 했는데 14종이거든요. 14종을 개발했는데 그걸 체험마을에 국한시키지 않고 청양군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마을 각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체험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알프스마을 외에는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청양의 파크골프장에서 하는 얘기에요.
  청양에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식당을 활용하면 안 될까, 개인 식당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식 개발하는 게 사실 체험마을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청양군 전체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좋은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노력해서 우리 청양에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정책과)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8페이지 환경교육은 용역 줘서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학생들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생태환경센터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경우 의원     아,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남양면 재활용 선별장 올 연말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올 연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당초는 원래 11월 중으로 했었는데요, 내용이 약간 미흡해서 한 달 정도 기간 연장했는데 가능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혹시 주무부서로서 하면 그렇게 현장 지도 좀 가보고 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시공사가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현장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배수로가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속도로 내려오는 물하고 그 물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각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좌우 측근은 별도 배수로를 해야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래서 그것 좀 할 때 잘해야지 나중에 또 추가하려면 어려우니까 공사하실 때 한번 챙겨보셔서 과장님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상의를 좀 해 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김에 잘할 수 있도록, 재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충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과 연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 민생 소비 쿠폰 지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행복택시 특별 교통수단 이용 확대, 청정 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태양광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한 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40쪽에 상단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달 12월에 전기차가 3대 도입한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임상기 의원     군내 도로에 시운전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지턱 같은 거 있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저희들이 시운전 계획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업체 측에서 현대차 쪽으로 아마 접촉을 해서 충전시설만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마을 같은데 방지턱이 심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방지턱을 없애고 박스형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차가 많이 멈추더라고요. 그런 걸 보완해서 해줬으면,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고려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연관될 것 같은데, 소비 쿠폰하고 청양사랑상품권이 있죠? 지금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해요? 이용 가능한 게?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청양 읍하고 정산면 하나로마트만 사용 불가하고 나머지 8개 면에서는 하나로마트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우 의원     마트에서는 못 쓰는 것 같던데?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면소재지 마트에서는 정산면만 안 되고 쓸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의원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경우 의원     지금 충남공동복지 기금 출연한 거 있잖아요. 거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청양사랑상품권 나오는 게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우 의원     파악 못 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경우 의원     근데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상품권을 쓰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기업 하시는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 상품권을 농협도 못 쓰고, 이게 농협마트에서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트 큰 데가 있잖아요. 
  이번 개인마트, 거기 가면 생활용품을 한 군데에서 구하는데  거기가 편리하니까 그 시장 상인들이 있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재래시장 같은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을 좀 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트만이라도.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여러 군데서 농협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가 나와서 농협, 청양읍이라든지 정산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만 풀어주게 돼 있어서,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묶여 있어 갖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본 점 아닌 지점들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서 중앙정부 지침을 바꿔서 면소재지에 유사업종이 없는 데는 풀어주도록 했는데, 면소재지에서 그것을 풀어줬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기존에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또 타격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몇 개 업체한테 마트나 이런 쪽 큰 데로, 농협 못 가니까 두 군데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하모니마트하고 골드마트 쪽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좀 풀어서 또 근로자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하고 그리고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경우 의원     안되면 그러면 재래시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안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재래시장 쪽에서 사용하게끔은 지금 다 조치를 해놨는데 사용하시는 분과 그거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이경우 의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홍보도 하고 하셔야 하는데 지류형을 자꾸 요구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이경우 의원     사실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청양사랑상품권이 1년에 5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조합장하고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간담회 자리라도 한 번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읍면에도 좀 그럴 만한 대책을 지금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만들던지 해서 기존에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경우 의원     기업하는 사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함께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인회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한번 기회를 좀 만들어 줘 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할게요. 
  지금 청양군에 사회적기업이 86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분화 보면 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8개고, 마을기업 12개, 일반에 55개에서 86개인데, 이들 사회적 기업들이 현재 이윤이 나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사회적기업 자체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면서 조직 운영에 관한 이런 방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활성화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러면 자립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자립을 하고, 생산한 물품을 판매를 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그럼으로써 더 큰, 더 많은 제품도 생산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보조금이 많이 나가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창업지원금이라고 해도 어떤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마케팅 비용이라고 해도 그 대규모 마케팅 홍보 행사 참가할 수 있는 최소비용 정도,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적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금년도부터 그게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봉규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내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봉규 의원     86개소가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실질적으로 명목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언젠가는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게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형태는 유지해 가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들도 현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이봉규 의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도 도 기관이지만 청양군에 있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이들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해 나가고,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자료 좀 하나 받아볼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하고요, 보조금 나가는 집행률 집행 현황, 이렇게 보내 주시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기입해서 한번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혁신타운 안에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의원     16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많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34개 목표고요, 지금 현재 16개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이봉규 의원     아직 반이 안 찼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래서 그 입주기업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도 단위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내년부터 바꿔가지고 뭐 나름대로 충남형, 부처형 뭐 이런 조건들의 제한을 완화시켜서 좀 더 하면은 입주를 더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건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지금 입주하는 기업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입주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는 임대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우리 군비가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는 얼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현재 군비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쪽의 시설들을 활용한 회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활용해서 안내 홍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공실률도 반밖에 안 되고 사회적기업이 참여율도 저조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우리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의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생산한 물품 우리 구매로 이어지고 있나요? 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한 물품들이 있다면?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특별히 그렇게 뭐 확산돼서 대규모로 집행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해서 청양빵이라든지 고추빵이라든지 지금 지역 내에다 뭐 식당을 개업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카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미비하지만.

이봉규 의원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기는 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양군에?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풍당청양이라고 창업 경진대회가 주로 나이대가 삼사십 대 이하로 해서 참여를 10개 이상 전국에서 들어오시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봉규 의원     청년인구  유입도 하나의 목표였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렇죠.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개선해서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 청양의 주차장과 시장 내에 있는 과한 기본 전력량을 한번 체크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한 1년에 한 700여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감사합니다.

정혜선 의원     근데 저희가 장날 이렇게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시장을 구경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이것저것 사 가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아쉬웠다고 하시는 게,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특히 또 주말에 장날 날짜가 잡힌 날은 특히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좀 많이 썰렁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별자리 야시장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운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먹거리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야시장 자리에 그 뒷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먹거리 부스를 하셨던 그런 분들을 한번 참여하게 독려해서 장날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싶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 부분도 고민해서 푸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청양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인데, 한 바퀴 둘러보면 더 이상 볼 게 없다, 좀 아쉽다,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시장 안쪽에 우리가 빈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썰렁함을 느끼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또 쉬운 숙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다양한 시도들은 해왔는데 그 별자리 야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측에서도 장르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본 상점이 있으니까 그때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혜선 의원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있어서의 그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산림자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산림자원과)


  이상으로 2025년 산림자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9쪽에 산불예방 대응 산림 보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읍ㆍ면에 산불 진화 대원이 다 파견됐나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돼 있습니다. 진화대하고 감시원이 읍ㆍ면 당 한 8명 내지 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분들 혹시 GPS 한 분씩 다 있어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그분들이 10분마다 이동 거리가 다 우리 저희 화면에, 통신 시스템에 다 연계 돼 있어서 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10분마다 흔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혹시 그러면 진화대원한테 주민들이 ‘여기 불 좀 놔주십사’ 하는 건 안 돼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사실 그 불 놓기는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파쇄기를 이용한 파쇄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파쇄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상기 의원     그래요. 앞으로 또 청양군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많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화성면하고 남양면이 자꾸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데 벌목을 해도 빻아 오는 장소가 지금 모색이 안 돼서 어렵다면서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의원     무슨 대책은 있어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각 이장님들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그 문제점에 대한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임상기 의원     앞으로 또 재선충 감염이 더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재선충 때문에 얘기했는데, 주사 놓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돼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 약종에 따라 다른데요,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장기 6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하고 4년짜리는 큰 가격 차이가 없는데 6년짜리 같은 경우는 기존 2년, 4년짜리 또 약값 자체가 한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사를 있는 예방나무주사는 4년짜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게 4년 후에 또 계속 주사해야지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예방나무주사 효과가 4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번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일부 또 산주가 벌채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베고 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경우 의원     그런 게 문제가 되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이경우 의원     과연 그래서 제대로 잡힐까?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청양군에 그 주사 다 놓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다 놓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선단지 위주로 해서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산림청방재 국장 왔을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산주 동의가 없을 때 이런 문제점이 되니, 산림청부터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 에는 방제기본법을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우 의원     많이 걱정이 돼요.
  자꾸 번지는데 빨리 잡을 수도 놓고 또 산주하고 협조가 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신중하게 과장님 힘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밤나무 무인헬기방제하고 드론방제하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이경우 의원     무인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무인헬기 자체가 드론 방제인데요,

이경우 의원     크기가 좀 틀린가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사이즈가 45리터 급으로 해서 한 번 뜨면, 보통 5헥타르까지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기존 옛날에 갖고 있던 건 한 번 뜨면 0.3헥타르, 이 정도 뿐이 못 했는데, 이 기종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해봤는데, 산림청에서 왜냐하면 항공방제 헬기로 하다보니까 헬기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제하고 드론방제로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청양군에 3만 1,000헥타르 정도의 밤나무가 있는데, 일단 면적은 다 하는 걸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 안 된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최대한 두 번 정도까지 활용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경우 의원     혹시 양봉이나 환경단체에서 민원은 없나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사전에 저희가 사전 준비할 때 양보협회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별로 서로 얘기를 해서 조율을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우 의원     약재 탈 때 헬기 방제보다는 좀 약하게 타나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약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헬기나 드론방제나 약에 대한 약량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의원     혹시 그러면 이거는 신청주의 아니고 무조건 다 무료 방제 해주는 거예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닙니다. 자부담이 한 20%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249헥타르 한 게 저희가 한 2650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고 해서, 자격 미달 플러스 신청 안 한 분 그렇게 해서, 

이경우 의원     혹시 신청 안 한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약이라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밤나무 혹벌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약재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개별 방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개중에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국비사업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사실 저희가 임업경영체 등록자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밭에도 밭농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같이 드론방제를 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우 의원     그래요. 혹시 개별 방제를 한다는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무런 사고 없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정책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정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수해복구가 한창 마을별로 배정을 줬지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배정이요?

임상기 의원     마을 별로 포클레인 같은 걸 배정해 줬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비용이 크게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저희 관에서 시행을 하고 사유 시설이라 함은 농경지 유실 매물은 사유시설 피해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임상기 의원     아,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포클레인 지원 그런 건 본인이 하셔야 되고, 단지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은 거기에 퇴적된 것은 읍면 재배정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은 준설 같은 거 해 주는데 논두렁 고치고 하는 것은 본인 비용이 사유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임상기 의원     배수로 관련해서 마을이장님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가는 몰라도 포클레인을 이틀 주면 한 3, 4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관심 가지셔서 여유 있게 줄 수 없나 해서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배수로나 용수로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마을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볼게요. 
  마을 시설물 관리사업 있죠? 이거는 마을시설물 관리 사업은 마을회관 정비하고 쉼터 설치 및 보수해서 21억 정도, 2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다 완료하신 거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지금 2건은 송학리 마을회관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봉규 의원     올해 다 완료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의원     고생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광금리 마을회관이 이번 달에 준공이에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준공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여기 보면 정자가 그동안에 있었죠? 기존에 있던 정자.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광금리에요?

이봉규 의원     예.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 회관 바로 옆에 있던 정자,

이봉규 의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를 하신 겁니까? 이전 설치를 하셨어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 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건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광금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정자는 주민들이 노후화돼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한 상태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기존에는 옮겨서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잘 설득하셔서 이렇게 됐나 봐요?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예.

이봉규 의원     고생하셨고요, 읍내리 은혜아파트도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의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 사항 좀 말씀해주실래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것도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은혜아파트 경로당은 경로당 1층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매입은 경로복지과 경로복지팀에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은 저희팀에서 하는 걸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러면 매입은 한 거고?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예산이 있던 걸로 봤거든요?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올해 예산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잘못 봤나보네요.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공유재산심의만 올해 받은 걸로,

이봉규 의원     아, 공유재산심의, 그때 봤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님 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5페이지에요, 대봉~흥산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업 있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경우 의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12월에 끝나나봐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경우 의원     실시설계 끝나고 하면 사업설명회 한 번 하실 거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지금 이 구간은 지방도 606호인데요,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한번 도로 건의해서,

이경우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렇게 해서 설명토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사업할 때 견적 있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경우 의원     사업할 때 견적공사하고 하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견적으로도 하고,

이경우 의원     그건 액수가 얼마까지예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과에서 집행하는 건 19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견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급히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견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 5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190만 원이므로, 

이경우 의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액수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인력 소비 아닌가요?
  어떤 건 500만 원까지는 설계를 안 하나요? 설계를 지금 하라고 한 다음에 190만원인가 얼마 넣으면. 
  이게 500이면 이런 것까지 설계하면 오히려 설계비용 나가고 그러면 인력 소모도 될 걸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지금 견적공사라는 게 견적 설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하겠지만,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은 견적 공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경우 의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 같아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과에서는 190만 원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견적이라든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지만, 소규모,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견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러게요. 굳이 뭐 19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연하게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실무 담당자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190만 원 이상 되더라도 견적으로 할 부분은 견적으로 해서 견적을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렇게……

이경우 의원     일을 하는데, 실무진들이 힘들지 않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사해서 19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규정짓지 말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줘봐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일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유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적극 검토해보세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