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18일(화) 10:09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발의)
  4.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5. 1.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4.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5년 11월 12일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2025년 11월 11일에 청양군 학술연구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을 2025년 11월 17일에 청양군수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 19건을 금일 구성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10시 11분)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안정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안전 지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양군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은 5등급, 감염병 3등급, 화재와 범죄는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각각 2단계, 1단계 상승한 반면,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은 1단계, 자살 분야는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ㆍ면을 둘러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수로의 모습입니다.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는 언론을 통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양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이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둘러보면 배수로 위에 적치물이 놓여 있거나 임시방편으로만 조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휠체어가 배수로에 빠진 사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사고로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과 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시설물들은 언제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는 아이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어두운 농촌 마을 거리는 주민들에게 범죄와 야간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채 점멸 신호에 맞춰 힘겹게 도로를 건너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일상 속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전과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경우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일부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상 생활 안전 대책으로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배수로 주변 정비를 통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CCTV와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확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 통학로 시설 개선 등 보행 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 협력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위험요소 공유 및 정책 실효성 확보와 안전 문화 확산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청양군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되, 다양한 안전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역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위험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안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봉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발의) 

(10시 17분)


이봉규 의원     사랑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양군이 ‘마약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계는 2022년 대비 5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더욱이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여성과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중적 강화 음료’라 속여 미성년 학생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던 범죄로 공급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와 청소년 마약 문제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청양에서도 외국인이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 대상 군정질문에서 마약류 관리와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예방 대책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근래에도 청양 관내에서 매년 10여 건에 달하는 마약 사범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등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위에서 손쉽게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촌사회에도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정보망과 관리 인력이 제한적이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청양군의 마약 대응 체계는 주로 인식 개선입니다.
  그나마 형식 수준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방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약 예방 및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부를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모두 함께 지키는 청양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둘째,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형식적 강의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 가상체험 프로그램, 지역 경찰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을 현실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청소년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합니다. 
  셋째, 마약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 복지기관, 정신건강센터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크므로, 통역 지원과 문화적 접근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청양군은 지금까지 ‘마약 청정지역’의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확산세와 농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군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청양형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일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10시 24분)


윤일묵 의원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윤일묵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양군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저비용 생활체육으로 티샷부터 퍼팅까지 한 개의 채로 즐길 수 있고, 경기장 면적과 유지비가 일반 골프장보다 훨씬 적어 ‘생활 속 스포츠’이자 ‘세대 통합형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올해 회원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며, 전국 파크골프 인구는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청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공기, 접근성 좋은 입지 등 파크골프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108홀 규모의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 중으로, 완공 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프로그램 다양화, 주변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시설 확충과 관광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주변에 식당·숙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파크골프장 주변에 소규모 식음시설, 특산물 판매장, 체험형 관광 콘텐츠 등을 조성하여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명, 그늘막,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응급키트 비치, 안전요원 배치, 폭염·우천 시 운영 기준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과 세대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설은 자율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 지도자를 배치하고, 생활체육회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지도자 양성 교육과 자격취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초보자, 청소년, 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나 복지시설과 연계한 세대 통합형 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회 유치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청양은 칠갑산과 칠갑호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파크골프와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형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권 교류리그 동호인 친선대회를 정례화하여 군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를 잇는 청양형 행복 인프라입니다.
  시설 확충,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대회 유치가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청양군은 ‘건강한 여가도시’, ‘스포츠 복지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머물며 행복을 나누는 파크골프 친화도시 청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입니다. 
  이는 윤일목 의원님, 본인에 관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일묵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후)


4.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10시 32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일묵 의원님께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