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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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제가 비봉산업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거기 인근에 보면 묘지에다가 이장이라고 다들 써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안 했는데 벌써 묘지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임상기 의원     무연고 묘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 임상기 의원     그러면 저번에도 지금 말썽이 있었는데 직불금 관련해서는 다 어떻게 해결이 다 됐어요?

○ 임상기 의원     전년도 거, 올해까지?

○ 임상기 의원     그럼 시행사가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 임상기 의원     거기가 지금 22만 평이면 업체가 한 몇 개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 임상기 의원     20~30개 업체를 다 이렇게 보면 하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 임상기 의원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 수렴 많이 해서 첫째는 민원이 문제예요. 많이 좀 해결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13쪽에 정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MOU가 4개 사업만 현재 한 것 같은데? 더 추가로 한 건 없죠? 

○ 윤일묵 의원     얘기만 했지 아직 MOU 는 안 됐고요?

○ 윤일묵 의원     이게 지금 하수처리는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뭐 한쪽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공사를 하고 이게 흙이 너무 많아서 27년까지 다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나요?

○ 윤일묵 의원     지금 활발하게 하는데 지금은 아주 안 하더라고요. 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윤일묵 의원     매립지가 지금 마땅치 않은가 봐요. 다 농사철이라 공사가 끝나야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보니까 332명이 본다고 그랬네요. 그게 가능한 거죠?  

○ 윤일묵 의원     예.

○ 윤일묵 의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뒤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문성초등학교 부지 두나무 회사가 지금 다 끝났잖아요. 토지매입도 다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풀만 왕성하지. 

○ 윤일묵 의원     허브 농사를 지으려고 갈고 한다고요?

○ 윤일묵 의원     그게 주위에 장비로라도 해서 풀을 없애야지 너무 풀이 많아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 윤일묵 의원     착공식은 오래전에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 윤일묵 의원     그러니까 빨리 부탁해서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슬레이트 집이 철거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 윤일묵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슬레이트도 있고 해서 지금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 윤일묵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근로자 주거 복합 문화 공간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12페이지 보면 지금 청년 셰프 양성 조성 사업 부지 내로 정하신 거죠?

○ 이경우 의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까요?

○ 이경우 의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적경제과하고 청년 셰프양성소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검토가 다 끝났나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좋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그렇게는 하는 걸 환영할 겁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요 고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신 거죠?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군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산정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진행 지금 하고 활발하게 잘 되고 있죠?

○ 임상기 의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유심히 있게 자기가 보면 민원인도 없는 것 같고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좀 가져서 민원 안 생기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돈에  적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 임상기 의원     관심 많이 가지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천100리 생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26년까지 5~6년 동안 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임상기 의원     거기 복개라든가 할 때 많이 파내서 하는 김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잘 되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28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대응 능력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25년도는 사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방하천은 76.7%까지 이렇게 정비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23년도에 수해가 나서 지천하고 치성천하고 두 군데가 유실됐잖아요? 

○ 윤일묵 의원     아직도 공사를 하는 중이죠?

○ 윤일묵 의원     치성천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천을 보면 거기가 물이 많아서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유실된 데가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거기가 위험해요. 확실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추가로 밖에 더 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했어요? 

○ 윤일묵 의원     지천이요.

○ 윤일묵 의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언제 많이 올지 모르니까 철저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 청양군에 급경사지 지정이 81개소 중 붕괴위험 지역이 지금 8개소로 되어 있네요. 
  청양에 급경사지 지정이 81개소면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중에 더 위험한 곳이 또 8곳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혜선 의원     2개소가 어디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나머지 6곳이 붕괴 위험지역이 아직도 있는데, 향후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 정혜선 의원     요즘에는 재해보다는 이상 기후 때문에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벽천교 가다 보면 청대 앞에도 위험 지역에서 잠시 지금 출입 제한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전진단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언제 그쪽에 개통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일 수 있어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혹시 청양군에서도 이런 위험 부분에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나요?

○ 정혜선 의원     그럼 재해영향평가는 매년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81개소 중 8곳이 가장 위험한데, 81개소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주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안전점검이라든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1년에 한 번씩이요

○ 정혜선 의원     81개소도 다 같이 하나요?  

○ 정혜선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일지도 쓰고 상태도 확인하고 더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은 더 특별한 곳은 없습니까? 

○ 정혜선 의원     그래요. 더 우리 청양군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소하천 준설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교부세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올해는 마무리 다 하신다고 그랬죠?
 

○ 차미숙 의원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 관내 소하천은 이번 단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그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올까지는 준설 작업 끝나고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 가요?

○ 차미숙 의원     올해 했던 것도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쌓이면 또 해야 되고요?

○ 차미숙 의원     준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호우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경찰, 교통, 환경 이렇게 같이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인력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계세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 이봉규 의원     20명이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야간이나 휴일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피로가 누적돼서 일하는 데 조금 어렵다는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이봉규 의원     피로가 누적돼서,

○ 이봉규 의원     그리고 카메라가 1699대가 있는 게 맞아요? CCTV가?

○ 이봉규 의원     이걸 다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간히 있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거나 그런 사례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 같은 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그런 조치가 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봉규 의원     다 원만하게 해결된거예요? 그게 다 CCTV관제센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CTV가 도입된지 꽤 오래 됐죠? 운영한지?

○ 이봉규 의원     낡은 CCTV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일부 교체를 한다고요?

○ 이봉규 의원     해상도가 낮아서 밤에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 이봉규 의원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10년 이상된 거는 갈아주시고, 다행히 6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AI기반으로 해서 사람 움직임, 이런 게 있으면 카메라가 쫓아가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도입돼 있나요?

○ 이봉규 의원     알겠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고 계세요. 어디, 어디, 어떤 곳에 설치하고 계시고 역할은 뭡니까?

○ 이봉규 의원     그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예. 됐습니다. 성당에는 이게 왜 설치돼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이걸 실제로 비상벨을 설치했다면 활용도 해야 할 텐데, 실제로 벨 누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던데.

○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청양읍에 대부분 집중돼 있어요.
  정산에 10개가 있고, 나머지 읍ㆍ면은 비상벨 설치가 없는 데도 많아요. 
  목면, 청남은 없어요. 비봉도 없고. 

○ 이봉규 의원     장평하고 남양, 화성이 도시에요?

○ 이봉규 의원     도시라고요?

○ 이봉규 의원     범죄라는 게 도시에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노인관련 범죄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절도도 있고, 밤에 여러 가지 일어나기도 하는데, 비상벨 같은 경우는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설치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각지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CCTV 사각지대가 많은데, 이것도 청양하고 정산면만 올라왔어요. 자료가.
  나머지 읍ㆍ면은 사각지대가 없는 걸로 봐도 무관합니까? 

○ 이봉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을철이고,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지역도 골고루 다 일일이 마을안길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 도로나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는 설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 이봉규 의원     긴급상황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수 할 건 보수하시고 AI기반에서 CCTV도 교체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움도 많이 주시고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본의원은 하천 불법 전용 정비 진행 상황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러셨는데 자진 신고는 많이 건수가 들어왔나요? 

○ 이경우 의원     다른 면도 있잖아요?

○ 이경우 의원     지난번 이장상임위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그때도 이장님들이 이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꼭 이번에는 불법 전용한 농로가에 나무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훼손이 많다, 트랙터 이런 게, 그래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른 면도 신경 쓰셔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장상임위에서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이경우 의원     이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또 신경 써 주세요.

○ 이경우 의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 청양 야구장 이용 현황을 보면 이번에는 이용을 조금 했네요?

○ 임상기 의원     그런데 칠갑산드래곤즈 야구단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아, 30명은 진행을 하고 있구나.

○ 임상기 의원     잘 했네요. 이렇게 틈을 타서 드론 교육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네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 임상기 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이용해서 다른 팀이 와서 또 하면 그냥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용료를 받고 하는 거니까.

○ 임상기 의원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목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승마장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 임상기 의원     오히려 승마장이 더 이용률이 많을 것 같은데, 야구장을 폐쇄하고 승마장으로.

○ 임상기 의원     그러면 예산달라고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야구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두 번째로는 종목별 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체육회는 골고루 갔죠?

○ 임상기 의원     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이 적게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임상기 의원     장애인들은 몸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또 차량도 이동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소외받지 않도록 배분 좀 잘 해서 골고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46쪽에 보면 금강파크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조성 사업에 고맙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돼 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군민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구조물도 안전한데, 지금 컨테이너도 몇 개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갖다 놨는데 비가 많이 올 걸 생각해서 또 유실되지 않게 다른 데로 다 떠내려가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이거 사진을 보니까 오리농장에서는 버스가 가요.
  먼저 한 번, 버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버스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제방은 건지지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건 못하고 확장 공사를 하면 버스가 뒤로 후진했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일묵 의원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제방은.

○ 윤일묵 의원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많이 확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쪽에는 확장할 장소가 없어요?

○ 윤일묵 의원     제가 한 20일 못 갔는데, 그동안 계속 거기서 주차장도 조성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그리고 30일날 군수기 대회 한다는 게 맞아요?

○ 윤일묵 의원     36홀 다 하는 거잖아요?

○ 윤일묵 의원     그렇게 가능해요?

○ 윤일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문화 누리카드의 발급 및 이용률을 질문을 드렸는데, 23년도까지는 13만 원이었다가 25년도에 1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 정혜선 의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644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7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여기 발급매수는 159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정혜선 의원     지금은 다시 1604명?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은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발급매수는 1596명으로 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 한 거죠?
  

○ 정혜선 의원     처음에 우리가 이걸 1월 1일자로 발매를 하죠?

○ 정혜선 의원     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 정혜선 의원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하니까 이게 명수가 약간 오르락내리락은 있겠네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발급 대비 이용률을 보니까 한 57% 정도 돼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 소진은 하겠지만 거의 90%대에서 지금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드를 여기에 14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계속 그다음에 무슨 부분은 다시 정립이 돼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없어지면 이것도 좀 아까운 예산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다른 데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고 계획을 들어보니 뭐 개별 전화도 하시고 한다는데 현재 진행도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계신가요?

○ 정혜선 의원     분실했을 때 재발급도 해주시는데, 그러면 재발급을 했을 때 그 안에 잔액은 어떻게 확인이 되죠?

○ 정혜선 의원     분실을 했는데 그 안에, 재발급해도 본인의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카드는 다시 내년에도 충전을 해서 그 카드에다가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인가요?

○ 정혜선 의원     한 번 썼던 카드는 폐기를 해야 되고?

○ 정혜선 의원     그래요. 57%로 돼 있는데, 90%, 100%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의 문화를 지원하는 아주 멋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임상기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드래곤즈야구단은 사업비가 지원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 이경우 의원     아,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요?

○ 이경우 의원     여기는 생활체육에서 빠져요?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39페이지 13번 범위하고 야구소프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이경우 의원     이 구성은 어떻게 돼요?

○ 이경우 의원     공 크기도 틀리죠?

○ 이경우 의원     나는 공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경우 의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령대는?  

○ 이경우 의원     여기 지금 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 도민체전에도 나가고 이렇게 다 해요?

○ 이경우 의원     전국대회도 나간다고 돼 있는데,

○ 이경우 의원     혹시 이거 남녀 혼용으로도 하고 그러나요? 

○ 이경우 의원     그랬어요? 궁금해서요. 생소한 거라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파크골프장이요, 지금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불만들이 많은데요. 
  김완배 팀장님 와서 매일 고생하시는 거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도 이건 원초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맞지, 이게 잠깐, 잠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 대표하시는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다 무슨 수중 모터? 펌프인가 달면 잘 될 건데, 저런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생각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새로 생겼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비가 언제든지 예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터로 물을 뽑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 생겼는데도. 

○ 차미숙 의원     못 미치는 건 당연하지만 배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 차미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새로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 구장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모터로 물을 퍼내더라고요.
  그걸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대책도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비만 오면 불편해도 좋아하는 거니까 불만이 있어도 다 하기는 해요. 
  기존에 하던 거는 이용자들도 그러려니 하면서도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열심히들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떻게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거기에 자꾸 침수가 돼 가지고 잔디도 예쁘게 키워놓은 잔디도 다 죽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한 보람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데는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 차미숙 의원     기존에 하던 데는 보완할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곳이 벌써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시작하기 전에 보완을 다 해가지고 해야지!

○ 차미숙 의원     물을 퍼내는 데 왜 문제가 없어요?

○ 차미숙 의원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고서 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일반인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군에다가 뭐라고 하지.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냐는 거죠. 
  그리니까 새로운 부분, 기존에 하던 부분은 말씀 다 들었어요. 보완 정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로 만들어놓은 데가 하루가 지나도 물이 안 빠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달라는 얘기죠.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해서 앞으로 불편함 없이 직원들 고생한 보람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관내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마을이나 공원 곳곳에 있는 운동기구는 점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거 그건 체육시설로 보지 않나요?

○ 이봉규 의원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자료가 없어서,

○ 이봉규 의원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7월 점검을 어떻게 해요?

○ 이봉규 의원     실제로 엊그저께 은혜아파트 옆에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운동기구 있던데 손잡이가 빠져서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설물도 점검하시고 소방이나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있고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있으면 나가서 하시는 거 아니면 전문업체가 하는 겁니까?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하신 거예요? 어떤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체육시설 보니까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두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대치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했을 때도 종합 등급도 ‘주의’고 시설물이나 소방 관련 규정도 다 ‘주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후에 했던 8월 7일 날 했던 것도 그대로예요.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 이봉규 의원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양호한 걸로 돼 있는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게이트볼 치시는 인구가 줄고 스포츠라는 게 인기 있는 종목으로 쏠리잖아요.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인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활용을 좀 덜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소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 많이 왔을 때는 재해 상황 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소방 관련해서도 소화기도 잘 배치돼 있나 보셔야 할 테고, 안 된 데 들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시고, 구조물이 노후화 되면서 전기배선이나 이런 게 오래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시고, 아까도 안전총괄과에다가 질문했는데, CCTV 같은 경우도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예.

○ 이봉규 의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셔서 응급시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장충격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시다가 무리하시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 문화누리카드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초기에 발급을 해서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신청을 할 때마다 발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발급을 할 때 하면, 그 금액이 저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금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혜선 의원     카드에다가 적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 정혜선 의원     국비, 도비, 군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금을 한 상태에서 기존에 여기에서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할 때마다, 아니 발급을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돈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정산을 하던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자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지금 24년도를 봤을 때 이용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8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발급을 안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게 자동 소멸된다는 게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또 이자 부분도 있고 이자 부분, 그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정혜선 의원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러면 도비, 군비는요?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금액은 ‘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자가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도 이자가 지금 이게 327만 4224원이라는 이자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이자는 그럼 우리 군에다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그러면 군비 부분에 있어서 이자도 있지만 안 쓴 부분 예산은, 예산도 반납을 하시나요?

○ 정혜선 의원     결산서를 봤을 때는 금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을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하는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고추ㆍ구기자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행사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게, 축제죠?

○ 임상기 의원     지금 관광객이 한 7만여여 명 그날 방문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 임상기 의원     10만?

○ 임상기 의원     큰 일 하셨는데 그래도 첫날 비도 오고,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 임상기 의원     판매도 많이 했네요?

○ 임상기 의원     자리 배치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 임상기 의원     이렇게 체험도 해서 잘 하더라고요. 배추체험도 보니까.

○ 임상기 의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 경계 관광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게 따지면 청양의 얼굴이에요.

○ 임상기 의원     저도 경계 지날 때 보면은 청양 것이 타 지역 것 보다 나은 게 없어요.
  환한 것도 없고,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임상기 의원     캐릭터 있게 청양이를 돌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로 해서 잘 좀 해봐요.

○ 임상기 의원     그리고 이렇게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하고 화성 경계도 거기도 경계 표시가. 그런데도 없어요.

○ 임상기 의원     관심을 가지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저도 고추ㆍ구기자 축제 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판매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 이봉규 의원     많이 오셨기 때문이죠?

○ 이봉규 의원     지난번 하고 내방객이 많은 이유는 프로그램 변화도 있었고, 날씨도 많이 좌우를 했죠?

○ 이봉규 의원     다행히 날씨는 지난해처럼 덥지 않아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봉규 의원     부스설치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지적이 돼요. 많이 들으셨죠?

○ 이봉규 의원     주무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할 때의 주무대가 훨씬 나았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옆에 스탠드 부분 있죠?
  스탠드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야확보 차원,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보다는 작년에 할 때가 더 많이 모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관람객이 볼 때도 더 편하게 봤다, 스탠드에 앉아서 보신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적되고, 특히 읍ㆍ면 농특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그게 외지업체 품바 있는 데하고 겹치다 보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 들어보셨죠? 

○ 이봉규 의원     축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만 원 팔았다, 2만 원 팔았다, 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요, 또 하는 개막식은 시나리오를 받아봤어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개폐막식이. 
  작년에는 강남구의회 이기호 의장님 오셨거든요. 의회하고도 자리도 함께 했었는데 작년에는 인사 말씀을 부탁해서 축하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강남구 이기호 의장 인사 말씀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계속 행사 도중에 언짢으셨나, 그냥 가시던데.  

○ 이봉규 의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죠?
  이게 총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전상 결례였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하고 저희하고는 자매결연지 아닙니까?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축하 인사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말씀 못 듣고 서운하시니까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진 경우가 있어요. 
  폐막식때도 도의원님도 안 시키더라고요. 이정우 도의원님, 인사말씀을. 

○ 이봉규 의원     총괄 부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의전상 또 시나리오상 결례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완해서 담당 부서하고 말씀 잘하셔가지고 보완하실 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걸 말씀드린 거고요, 더 보완해서 더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한 거하고, 청양 투어 패스 중에 카페가 가맹점 신청을 해서 하나요?

○ 이경우 의원     신청 카페는 몇 군데나 돼요?

○ 이경우 의원     카페가 청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주의로 한다고요? 사업장 신청으로?

○ 이경우 의원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 이경우 의원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30여 개로 가맹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 이경우 의원     충남에서는 제일 많아요? 

○ 이경우 의원     왜 많이들 안 오실까?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올해는 판매는 이게 지금 청양군만 얘기하는 거예요?
  24년 6084매고 올해는 실적이 좀, 

○ 이경우 의원     아니 9월 통계라고 해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청양에 민박집은 얼마나 돼요?

○ 이경우 의원     여기 지금 한 달 살기 관광사업도 있는데 31명 참가했는데 정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살이 해 보고?

○ 이경우 의원     어렵죠?

○ 이경우 의원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일자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 청양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관광 유치를 하려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청양에 숙박도 없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남양 같은 데는 파크골프장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하는데 민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이경우 의원     그래서 지금 중기, 장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농촌형 민박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시킬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래서 민박이 몇 군데 되냐고 물어본 게 지금 기존의 시골에 인구도 없고 소가족이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민박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말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그러지, 와서 숙박할 때도 없고 체류할 때도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좀 추진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려보는 건데,

○ 이경우 의원     어찌 됐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단기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중장기는 계획을 세워서 맞춰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 이경우 의원     그건 좀 각별히 해서, 각별히 뭔가 실적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없지만 제가 한번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3일날 우리 청양군의 지역 특색을 살린 뭐 20개 관광도시 개발 간담회를 가지셨죠?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이 올해 우리가 지금 청양군이 관광도시 조성의 해잖아요. 

○ 정혜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20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그런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 20개의 관광 코스 개발이 확정이 다 되었나요?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와 있나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거의 다 나와 있죠?

○ 정혜선 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양군의 지금 여러 가지 관광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그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한 거를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청양IC에서 오다보면 우측에 미류나무가 한 1km 가량 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혹시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셨죠? 

○ 정혜선 의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청양에 계신 분들이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농로 비슷하게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농로인가요?
  아무튼 근데 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 도로도 그쪽 방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도로 포장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관으로 그쪽 부분도 많이 살려서 우리 군민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멋진 우리 청양의 경관을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광개발 코스에 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추 축제에 관련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청양 시장에 어떻게 품바가 안 왔죠?

○ 임상기 의원     시장 상가에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오던 건데 올해는 왜 안 왔냐, 군에서 못 오게 한 거 아니냐.

○ 임상기 의원     고추 축제 관련해서 시장 상가에 그것도 해주면 시장 상인들이 활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임상기 의원     관광객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 임상기 의원     시장소비도 소비 아니에요?

○ 임상기 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 임상기 의원     시장상인회에서는 축제 장소를 지금 격년제로 옮겨라 그런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 임상기 의원     한 가지 더, 이번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음식 했죠? 거기에도 그 셀프 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 임상기 의원     개발해서 식당도 잘 꾸려 나가고 운영도 잘해서 맛있게들 드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멈추는 단계가 됐어요.
  그게 활성화가 돼서 다시 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축제 기간만 잠깐 하루, 이틀 하고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체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임상기 의원     앞으로도 향후 특화 음식을 배웠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던가,

○ 임상기 의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먼저 폐기물 처리 단속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 갈수록 계속 처리 단속이 많아지네요?

○ 임상기 의원     이거 이유가 뭐예요?

○ 임상기 의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어디예요?

○ 임상기 의원     사업장 폐기물이요. 분야별 현황보면 사업장 폐기물 있잖아요.

○ 임상기 의원     예. 거기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 임상기 의원     축사도 같이 관련 돼요?

○ 임상기 의원     그러면 이런 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 임상기 의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기는 있네요.

○ 임상기 의원     그러면 축산폐기물도 많이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농협에도 수소충전소 설치한다는데, 202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임상기 의원     향후 계획은 있다는 얘기네요?  

○ 임상기 의원     예. 청양군 내에 수소차가 지금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일곱 대 보고 수소충전소 하기도 그러네요.

○ 임상기 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주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69쪽에 보면 악취 관리 및 환경 오염 사고 예방체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식 악취 측정기가 13대가 청양군에 있는데요, 남양에는 없네요? 이유가 있어요?

○ 윤일묵 의원     남양은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거죠?

○ 윤일묵 의원     악취 측정기가 개인사업장이 있어요? 축자 안에?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 윤일묵 의원     못 봤어요. 악취측정기.

○ 윤일묵 의원     그러니까 남양만 없네요. 다른 데는 2개씩 있고 1개씩 있는데, 못본 것 같아요. 돌아다녀도.
  그렇게 하고 70쪽에 보면 한우 농장 악취 문제 처리 내역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퇴비도 적치하고 위탁 처리도 하고 있는 가봐요? 축분을. 

○ 윤일묵 의원     그래서 민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3년도에는 2건 있었는데 24, 25년에는 전무하네요.

○ 윤일묵 의원  민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처리를 잘해서 없는 건지 민원을 내도 처리 안 해서 없는 건지.
  이게 축분 때문에 악취가 많은데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 윤일묵 의원     한우농가에서는 이게 민원이 없지만 그 주위에 양계장이 있어요. 거기가 더 심해요. 거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축사는 그래도 덜해요. 계사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민원 많이 넣을 텐데. 

○ 윤일묵 의원     거기서 많이 날 텐데,

○ 윤일묵 의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심해요. 축사보다 훨씬 심해요. 처리 좀 부탁하고요, 장평 화산리에 문제가 많죠?

○ 윤일묵 의원     그러니까 하나는 화재 소실로 지금 폐쇄 됐나보네요?

○ 윤일묵 의원     예. 그러면 네 개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허가 난 축사라.

○ 윤일묵 의원     돈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 윤일묵 의원     이전은 불가하고요, 허가 취소도 악취 덜 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약품처리 해가지고.

○ 윤일묵 의원     폐사를 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못하니까 악취만 덜 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윤일묵 의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푸드플랜 참여농가 하우스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하고 다 관련된 사업이죠? 

○ 임상기 의원     하우스를 많이 지원해 줘야 납품하는데 생산을 해서 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임상기 의원     이중으로 해주지, 왜 삼중으로 해줘요?

○ 임상기 의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나무 보일러를 봐서 예를 들어 화성에 임 ○○씨 같은 경우는 나무 보일러로 놔서 겨울에도 연료비 안 들어가고 작물을 많이 해서 납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농가들도 요새 산에 가면 나무 많이 있으니까. 
  나무 보일러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없나? 

○ 임상기 의원     그렇게 활용해서 겨울 작물을 많이 낼 수 있도록,

○ 임상기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로컬푸드 농가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88쪽 보면 청양 구기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 지정됐죠? 

○ 윤일묵 의원     그런데 일부 지역, 운곡, 신대리, 영양리, 후덕리에서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봉도.
  그런데 구기자 최초 재배지가 목면 신흥리라고. 얘기 들었죠? 박 ○○씨가, 

○ 윤일묵 의원  박○○씨가 초기 재배해서 그가 최초인데 그동안은 마을에서 뭐 제도 지내고 행사를 했어요. 하루씩 날 잡아서 그런데 마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한 2년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초 재배지인데, 거기에 비도 있고 갈 가꿨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 명목을 이어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일묵 의원     현재 신흥리 재배는 안 하는데 최초 재배지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거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공동 체육특화단지 지원사업 진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근데 여기 추진 현황 보니까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가 정확히 들었지는 않아요. 어떤 시설 어떤 시에 들어 오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없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냥 푸드문화체험관, 숲놀이터, 이 정도로만 돼 있어서, 

○ 이봉규 의원     전에 고추문화마을 있을 때 활용하던 숙박시설 그걸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건 없어요? 숙박시설이?

○ 이봉규 의원     여기에 추가로 5동이 들어온다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해서 선정이 되고 21년부터 조건부 승인받고 추진하는 거네요. 당초는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네요?

○ 이봉규 의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이봉규 의원     예.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발주해 보니까 로컬푸드 센터도 들어오고 체험학습장, 커뮤니티 공방, 야생화단지, 치유의 숲, 이런 게 쭉 들어오네요.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죠? 

○ 이봉규 의원     이쪽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 이봉규 의원     예.

○ 이봉규 의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다는 그런 데는 없는 거죠? 현재는.

○ 이봉규 의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전의 고추문화마을의 실패 사례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추진하시는 건데 우선 사회적 경제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고, 서로 협의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하드웨어 부분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이게 들어서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이봉규 의원     당장 내년 준공인데 운영 주체도 나와야 될 테고,

○ 이봉규 의원     전문 업체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어요. ?

○ 이봉규 의원     현재는 건물 짓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네요?

○ 이봉규 의원     당초 190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총 사업비를 보니까 한 180억 정도 돼요. 10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 이봉규 의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패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실패한다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치유의 숲길이나 원예 치유 및 건강 체험시설 이런 거는 그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되는 게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든지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이봉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기초생활 거점하고 농촌협약 다돌봄, 다 중복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목면하고 대치가 사업이 끝났죠? 

○ 이경우 의원     서류만 마무리 단계고 사업 시행은 거의 끝났죠?

○ 이경우 의원     거기도 법인 구성이 됐나요?

○ 이경우 의원     대치는 왜 안 돼 있어요?

○ 이경우 의원     그것도 우리 소프트웨어 할 때 다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목면은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 다돌봄할 때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활동가랑 이런 분들 많이 키워놨나요?  역량강화 시켜놨나요?

○ 이경우 의원     그 보면 용역사에서 뭔가 책임감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와서 사업기간 내 시간만 때우는 그리고 사업만 끝나면 그냥 나 몰라라 가버리면 그만인데 많은 돈을 지금 그 역량 강화하는데 한 30% 쓰죠? 20% 쓰나요?

○ 이경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 법인 설립했어도 사후에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다돌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용역사들이 뭔가 책임감 있고 활동가를 키워놓고 이렇게 해야 사후에 운영 관리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이 끝나면 위임해야 되고 또 이게 위원장이 중간에 바뀌면 이 사업이 또 흔들려서 갖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이걸 정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업기간 동안 더군다나 청양에서 다돌봄은 시스템구축해서 할텐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활동가들까지 키워놔야 되는데, 활동가들이 또 사업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이런 보완책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이 끝나고 소프트웨어 끝나고 역량강화 교육 끝났을 때도 계속 연계해서 다 돌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이경우 의원     청양군 전략 사업으로. 그러다 보면 어린이 돌봄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구성만 해놓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하죠? 

○ 이경우 의원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주민 자치 회장님이 이사장이 되던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행정에서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 이경우 의원     법인 구성해서 계속 유지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구성했으면 유지가 돼야지, 비영리 법인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업무가 많거든요. 법인으로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출자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출자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 갖고는, 우선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예산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경우 의원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다돌봄 차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군수님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이경우 의원     그것도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나 등급으로 등급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출연기관 현황하고 출자 출연기관 부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지금 직원이 64명이 맞나요?

○ 이경우 의원     그 정도 되죠?

○ 이경우 의원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왜 그러죠?

○ 이경우 의원     자산이 한 21억인가요? 부채가 12억, 순자산이 한 9억 정도 되네요. 그래 갖고 부채 비율이 128%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시죠.

○ 이경우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평가표에는 나 등급인데 배점 100점에 90점이에요.
  이게 평가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관리에서도 재무예산관리적정성도 배점 6점 중에 5.6점이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만점이 나왔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는 특점 0점이에요. 1점 중에 0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이경우 의원     소숫점 영점 몇 점 이렇게는 안 나와요?

○ 이경우 의원     1점인데 그냥 영점이 좀 그러네요. 자산 21억 맞아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지금 다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9억이네요? 
  여기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순자산하고 이걸 해서 알려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지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선제적 산불 예방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해는 아직 산불이 없었죠?

○ 임상기 의원     해마다 이렇게 한 건씩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야간 산불 대비라고 해서 야간에는 누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대기조 식으로?

○ 임상기 의원     그러면 공무원 진화대는 뭐예요?

○ 임상기 의원     산불 예방으로 해서 문자 발송도 하는데 문자 발송은 산림자원과에서 해요?

○ 임상기 의원     지금 읍ㆍ면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파쇄기 작업을 하잔다.? 활용도가 어때요?

○ 임상기 의원     그렇게 해서 산불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든다니까 다행이고, 내년부터 읍ㆍ면 포상제 없던 게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나요?

○ 임상기 의원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102쪽에 임업인 소득 내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업에서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밤나무 수확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밤나무 재배 농가들이 아우성인데 많이 부족하죠?

○ 윤일묵 의원     조생종은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만생종은 좀 괜찮은가 봐요? 

○ 윤일묵 의원     그러니까요. 수확이 한 50%도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밤나무 주에다가 물탱크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 윤일묵 의원     수확이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밤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밤나무에다가 관주를 하나 봐요.
  그러면 가물 때 수확이 훨씬 낫다고, 수확이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그것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 윤일묵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청양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황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24년, 25년도에 보니 24년도에 6곳을 했고 또 25년도에 6개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이 가로수 하는 곳이총 몇 군데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으로 해서는 6개 사업씩 끊어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치기가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청양읍 시가지 소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했고, 재작년에도 해주지 않았어요?  

○ 정혜선 의원     2021년도 했어요?

○ 정혜선 의원     청양군에 가로수가 벚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또 중간에 단풍나무 같은 것도 이제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서 미관상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각 마을길 안쪽에 보면 또 그런 정비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마을길에 가로수를 어느 마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로수 가지치기도 사업 계약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다가 그 구간만큼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 정혜선 의원     소규모라 몇 구간으로 되어 있는 마을길 같은 거는 자기들이 깎아서 그런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 정혜선 의원     그러면 가로수 말고 이제 잡초가 주변에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 2년 사이에 주변에 이 잡초 제거가 조금 미관상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자주 몇 군데가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비가 좀 잘되어 있다, 깨끗하다고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잡풀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걸어 보행자에 불편도 주고 있는데 예전보다 그런 부분이 더 심하게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 정혜선 의원     그래요. 차량면 보행자 통행,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많이 이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칠갑산 자연 휴양림이요,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꽤 많네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치다 보면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언제 했어요? 

○ 차미숙 의원     근데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해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수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 들어가 보면, 가격도 싸고 주위 환경도 좋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차미숙 의원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표도 안 나요.

○ 차미숙 의원     그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동 수로 해서 그 리모델링을 해 줘야지, 내부 리모델링 일부하고 외부 리모델링 일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표도 안 나요.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조금씩 하지 말고 동수대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차미숙 의원     너무 환경이 좋아서, 주위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소개 시켜주면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실내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그래서 다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외부, 내부까지 마음에 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다음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답변서 외의 것을 한 가지, 의장님! 여기 마이크를 좀 끄고 하고 싶은데요.

○ 의장 김기준     전체 방송을 꺼달라는 말씀이세요?

○ 이경우 의원     예. 방송을 좀 끄고 했으면 싶어서 이게 외 질문이기 때문에,

○ 의장 김기준     그러시면 질문을 별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이경우 의원     그냥 우리 의원님들 같이 들으려고 하죠.

○ 의장 김기준     그러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질문 시간까지만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이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 진행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추진 현황 자료 잘 받아봤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산림자원연구소 유치하고 이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80여 명 일하고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서. 

○ 이봉규 의원     그러면 화성중학교 거기?

○ 이봉규 의원     숙소는 펠리체?

○ 이봉규 의원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세요?

○ 이봉규 의원     어제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17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 이봉규 의원     건물 자체를 다 싸놨길래요. 어제 보니까.

○ 이봉규 의원     아니, 펠리스, 오피스텔이요.
  

○ 이봉규 의원     17개 쓴다고 돼 있네요?

○ 이봉규 의원     이전하는데, 불편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법인 3개에서 나오셔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계신데, 12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요?

○ 이봉규 의원     우리가 탁상 감정 한 거하고 뭐 다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까?

○ 이봉규 의원     희귀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표가 있잖아요. 그 표를 보고 가격이 산출되는 거를 보고 감정을 하시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도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네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거기 각종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나무, 새로 꽂아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발표하기 전 이전에 심은 것만 인정해줘요? 아니면 발표를 하고 나서도 나무를 옮겨 심어 놨으면 그것도 인정해 줍니까?

○ 이봉규 의원     발표 이후에 심은 거는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 이봉규 의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보여요. 보셨죠?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 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요, 삼덕조경이나 고운식물원이 이전을 하거나 페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비도 또 따로 나가나요?

○ 이봉규 의원     따로 휴업 보상비가 나가요?

○ 이봉규 의원     그쪽하고 조율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 댐을 협조 안 하면 이쪽 예산도 줄이겠다, 아니면 다른 말도 많은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체 부지를 한 번 알아봐라. 
  이런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 부지를 알아보라는 공문을 보니까 보상비를 높게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있냐 없냐,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내용이죠?

○ 이봉규 의원      인정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 이봉규 의원     도 반응은 어때요?

○ 이봉규 의원     그렇다면 고운식물원하고 삼덕조경 자리가 앞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 이봉규 의원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너무 많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쪽 부지는 어렵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대체 부지를 활용해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면 응하시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결과물을 놓고 보는 겁니다.

○ 이봉규 의원     100만 평 정도에서 그쪽이 차지하는 땅이 많죠?

○ 이봉규 의원     그러면 다른 데, 대체부지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봉규 의원     조율 잘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십시오.

○ 이봉규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