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0월 14일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을 청양군수가 2025년 10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4건, 총 19건을 금일 구성 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예.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청양군이 선정이 됐는데, 군의회에서 입법처리안까지 발의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군민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임상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 상황을 공유하고 살펴보지 못한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제가 지난 주말에 질의 요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 바뀐 부분도 있고 추가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분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군수가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겠나.
  질의하면서 의원님들 그렇게 자료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 산업단지 수요 예측 및 분양 전략 휴업 증이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청년층의 농공단지 근무 기피 해소와 인재 유입 방안, 농공단지 생산품과 스마트 운동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6개의 농공단지에 5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일반산업단지와 정산2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6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업체는 총 5개 업체로 휴업 중인 업체가 3개소, 폐업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휴폐업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주된 원인이며, 일부 기업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업 중인 회사는 운곡 농공단지 1개소, 화성농공단지 1개소, 그리고 비봉농공단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나 회사 측에서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 중에 있고, 폐업 증인 기업 2개소는 모두 비봉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으로 현재 매각 추진 중이고 인수자가 확정돼서 입주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임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당농공단지의 경우 SM인더스트리가 소유한 부지 중 일부가 미개발 상태로 있어서 공실로 보이고 있으나 이 부지는 총 2만평, 전체가 한 필지로 SM인더스트리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향후 동사가 사업계획에 따라 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실 부지에 대한 재분양이나 공동 창고 활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휴폐업으로 농공단지 운영에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가동 업체 중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 등으로 원하는 기업을 연계시켜 농공단지 공동화를 방지하고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농공단지 유입을 위한 기숙사 활용방안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읍내에 조성할 예정인 근로자 주거복합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품의 스마트운동 연계는 스마트 청양 운동의 취지에 맞게 관내 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특히 농공단지 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 품목을 공유하여 사업 추진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 제품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스마트청양 운동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예측 및 분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임상기 의원님께서는 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좀 혼돈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분명히 다르다, 입주하는 대상 기업도 다르고, 왜 우리가 산업들을 유치하느냐 그 취지도 다르고, 그 취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성 중인 산단의 전략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산단의 경우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산업 위주로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상담 진행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착공이 이루어지면 탄력적인 기업 유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2농공단지는 식품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분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댐 환경부의 최종 발표 전, 청양군의 선제적 입장 표명 계획, 또 댐 건설이 추진되거나 무산될 경우 찬반 주민 이해와 갈등 봉합 방안, 충남도의 예산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군의 대응 방안 등등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댐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도지사 순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댐 불거져 나왔을 때 찬성과 반대 여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쪽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은 우리 군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손을 든다면 군수가 싸움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군수는 싸움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군수는 갈등을 관리하고 치유하고 싸움을 말려야 될 입장이 아니냐.
  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입장과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 측에서 2~300명 시위하고 또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군수 물러가라, 그 싸움의 중심에 군수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싸울 상대는 누구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다. 
  그래서 환경부에 7가지 요건을 요구했고 그 후로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양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난 이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 설득 못 시키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거예요. 
  군수가 뜨뜻미지근하게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스탠스를 가져갔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반대 측에서 200명, 300명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따라서 ‘그래! 땜 막지 마!’ 이렇게 갔으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상 내가 표 몇 장 계산해 가지고 어느 한 쪽 손을 들고 간다는 것은 용인이 안 되더라. 
  댐건설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에요. 
 이런 지역의 미래가 달리는 문제를 가지고 군수가 표 몇 장 계산해서 아니면 내가 쉽게 가려고 그렇게 결정해서야 되겠냐,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 
  공론화 문제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찬성과 반대 공론에서 참여하면 돼요. 
  가서 논의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면 지금 환경부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가지고 지역 의견을 들으러 간다면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쳤어요, 다른 반대편에서 용인을 하겠냐. 
  내가 찬성했다면 반대 안 하는 쪽에서, 반대 했다면 찬성하는 쪽에서 공론화에 같이 참여합시다라고 군수가 얘기했을 때 참여를 하겠느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놓고, 우리 같이 가자, 전 군민들이 참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전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지금 후회도 없다. 앞으로도 그 생각과 그런데 제 태도는 변화가 없다.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또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도지사하고 약간의 갈등이 비춰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러나 그게 도지사와 군수가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나 군수는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그 도민을 위해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지언정,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좀 마음이 상해서 도지사를 공격하고 군수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취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충청남도에서 어제도 도지사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청양군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만약에 청양군에 불이익이 준다면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농업보조사업 추진 중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읍면 담당자와 보조사업농가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중요재산 임의 처분 등 모든 부정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선정 제외,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사항들에 대한 교육과 사전 안내를 지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농업기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공급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구입 단가 통일과 불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중요 재산공시와 함께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하그릭스에 등록해서 중요 재산으로 지정,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보조사업 총 2816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올해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 관리 대상 증가와 행정의 한계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서 사후 관리 하그릭스 시스템도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쉽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읍면 현장 점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보조사업 부정수급 시 엄정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는 등 농업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틈만 나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농업보조금 문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 정말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워낙 보조금 사업이 잦은 것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 스스로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주민교육과 참여유도, 자주 재원의 1% 주민자치의 배정, 주민 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실시에 대한 의견과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체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모두 전환하여 도내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10개 읍면 주민자치회에 운영 사무 위탁을 실시하여,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회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자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행·재정적 기운을 강화하겠으며, 읍면 기존 조직과의 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양만의 주민자치 모델이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주민자치 관련 특화 인재 선발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회 지원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주재원 1%의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집행 비효율 가능성과 마을 간, 계층 간 갈등 유발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도입에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장 지역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만 선정됐잖아요.
  저는 이 시범사업 우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안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읍ㆍ면 별로 전담 직원을 두겠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다음에 마을별로 파트너를 두겠다. 마을 파트너를 두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파트너가 마을별 파트너가 이 기본소득 관련된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걸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마을별로 파트너를 두는데 이거는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맡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또 강화하고 그들의 일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고민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는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노력과 숙박 공간 조성에 의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약 1230억 원을 투입하여 칠갑산을 중심으로 3대 권역 관광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청양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칠갑타워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관객의 유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정 슬로건을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 지정하여 군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 접근성 및 편의성 확충을 위해 천장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천장호 산책로 데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지 안내 표지판과 도로 표지판을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장호 산책로 난간을 새로 설치하는 등 기존 관광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갑호 관광지를 경유하는 버스정류장은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칠갑호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이용시설 정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시설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 친화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0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주민 관광사업체 육성 사업 ‘관광두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여행사, 비건음식, 전통주, 특산품 등 총 7개 주민사업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골목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개발한 구기자 활용 특화 음식과 음료 조리법을 군내 11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전하고 올해 고추ㆍ구기자축제에서 음식 판매 부스에 참여하게 해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관광 분야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생활관광을 확대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청양만의 독특한 관광 자연을 발굴해서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앞당기고, 방문객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 공간은 체류형 관광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사업이지만 군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의 유치 및 체류시간을 증대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빈집활용, 체류형쉼터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소규모 숙박 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산면 백제 힐링숲 조성사업, 천장호 마을향기 조성사업, 사회적 긍정적 특화 단지 조성 사업,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내 파크골프텔 조성 등 280개실을 확보해서 연간 약 10만여 명 이상이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민간 리조트 유치를 통해 지역 활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숙박이나 음식점이 뒤에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텀이 있고 좀 더디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칠갑호에 여러 가지 칠갑타워를 볼 때도 스카이워크 여러 가지 야간 경관까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칠갑호가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콘도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콘도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의뢰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지역의 열악한 시설 여건을 극복하고자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다양한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향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시설 직접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시설 건립에만 초점을 맞춘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 운영 자체를 누구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또 주된 이용객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래야 지역에 미치는 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등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아, 이게 꼭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 이용계층 등 이해관계인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의견을 들었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는 민선 7, 8기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은 주민 참여라는 군정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고 각 분야별 기관 단체와 공동체 조직을 활용한 민간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특성에 맞게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직영과 민간의 위탁을 접목할 계획이며, 유지 관리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정혜선 의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지적도 받아요. 
  이게 건물들 여기저기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요? 
  이런 고민을 제가 항상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고민한 후에 건물 짓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전에는 건물부터 짓고 운영하는 걸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어떤 대상으로서 어떤 시설을 짓고 이걸 운영할 것인가 라는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게 꼭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행정에서 짓는 건물 대부분이 다 그렇죠. 
  아까 우리 지역 활성화재단, 먹거리 종합타운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은 다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비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그러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잘 추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해서 나날이 성장하는 청양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집행부와 의회가 진심 어린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지역 발전에 힘을 하나로 모아간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김돈곤     우리 구내식당에서 외지산 김치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행정과장! 외부에서 김치를 가져오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마이크꺼짐)

○ 군수 김돈곤     지금 농공단지에 농기계 업체가 됐든 농업회사가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보호를 받겠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져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지금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중앙에 항상 재정분권 권한을 다하고 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중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방의 여건이 안 된다, 안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이 수십 년간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데, 생각이 진짜 다른 거죠.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의뢰해서 권한을 안 주고 그러면 언제 권한을 찾을 수 있느냐.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훈련을 시키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아직 그 역량이 안 되고 해서 사업을 주려고 해도 그거 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걸 우리 공무원들 같이 엮어 나가고 자꾸 그러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1%로 주민자치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 군수 김돈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 문제도 지금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당연직을 이러, 이러한 분들을 당연직으로 가져가는 것도 별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주민자치 당초의 취지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여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환경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군수가 입장 표명하는 게 어떻냐, 그 얘기잖아요?

○ 군수 김돈곤     그건 어제도 도지사나 군수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를 하는데, 군수가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장 표명을 지금 할 수가 없다.
  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군수가 입장표명을 이렇게 해달라, 요청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다. 

○ 군수 김돈곤     지금 유보적인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군수 김돈곤     2개월 동안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절차를 거치건 공론화 과정에서 군수가 역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하겠다, 

○ 군수 김돈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찬성이나 반대 측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까 하나예요. 
  군수가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나중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댐을 막건 안 막건, 결론이 났을 때 ‘자 우리 군민들 이제 환경부 입장을 수용하고 하나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군민들이 따라오겠느냐, 군수의 말을 듣겠느냐.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댐 문제로 인해서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군민들 뜻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군수가 성급하게 찬성해, 반대해, 무조건 간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요. 
  군수가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군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에 제가 욕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이거다, 

○ 군수 김돈곤     예. 그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공론화 과정을 연말까지 절대 어떻게든 모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제 의견은 분명하게 환경부의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군민들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군수가 환경부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가 이만큼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의 가치와 생각이 우리 지역 군민의 이익 또는 지역군민의 생각과 배치가 된다면 저는 군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군수가 그냥 간다면 그건 독불장군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민주당 군수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의 당론과 우리 지역 군민과 지역의 이익이 배치가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지역 군민의 이익을 따를 겁니다. 
  그거는 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군수가 존재하는 이유, 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런데 환경부에 요구했던 이런 사안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그때 가서 가늠해 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자 군민들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군민들이 ‘안 돼’ 이러면 못 하는 거고, ‘그 정도면 가’ 라고 한다면 용인을 해 준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군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군수 김돈곤     서면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지금 공론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공론화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군수가 그건 막아야죠. 
  그러나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이 났다면 저는 왜 그렇게 결론을 분명히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같이 가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군수 김돈곤     현재 공론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의 방향은 우리가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양군 역할이 뭐냐? 나도 몰라요. 공론화 과정에서 ‘청양군수가 이런 역할을 해 줘’ 라고 한다면 하겠다, 그리고 청양군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다 싸잡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군수가 개입했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공정성을 잃는 것 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환경부의 방향이라든지 그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한적으로 환경부에서 군수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청을 한다면 그때 검토해서 참여할 건지, 말 건지 등등을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 군수 김돈곤     예. 그렇게 할게요.

○ 군수 김돈곤     그거는 댐이 건설됐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 군수 김돈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주변지역 보상이 아니죠. 
  그 사업비를 300억에서 700억, 800억으로 확대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도지사가 1000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 또 도지사가 1000억을 주겠다는 그 사업에 관련해서 한 번도 제가 입 밖에 꺼낸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 1000억이 됐건 700억이 됐건 많은 예산은 많은 예산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금방 뚝딱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렇게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0억, 800억 주고 1000억을 준다면 1년, 2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역 주고 전문가 그룹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떤 시설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타 지역과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1년, 2년이고 3년이고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 그거 그냥 도에서 군에다가 1000억 줄 테니까 사업 내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업이 졸속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예산들이 정말 지역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하튼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군민들 입장 또 지역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연구결과 용역을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를 받은 것도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시설별로 용역을 줘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용역 보고서에 제대로 담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 군수 김돈곤     예.

○ 군수 김돈곤     컨트롤타워 그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팀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팀이 제대로 관리할 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군수 김돈곤     여하튼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씀 주신 건 잘 알겠고요, 근데 칠갑호 주변은 정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수변이 있잖아요. 수변이 그냥 잡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잡목을 제거하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간에 좀 보기 싫으면 꽃이라도 조금 심어서 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 군수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지금 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에 다 최근 5년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도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 군수 김돈곤     예?

○ 군수 김돈곤     전에는 일제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 군수 김돈곤     예. 정확하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 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군수 김돈곤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군수 김돈곤     그 농기계 문제는 우선 농가들의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갈게요.

○ 군수 김돈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