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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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정산 2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올해.

○ 이봉규 위원     5억이요?

○ 이봉규 위원     총 나갈 금액이 28억이죠?

○ 이봉규 위원     45억이요?

○ 이봉규 위원     올해 13억이 있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왜 5억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줄 게 13억인데?

○ 이봉규 위원     지금 거기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 이봉규 위원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거?

○ 이봉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시행사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재비 이런 거를 안 준 건 혹시 있는지 아세요?

○ 이봉규 위원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민원도 없었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긴 한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하는 거를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시행사가 자본이 넉넉치 않은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 좀 담보 능력도 한번 잘 보시고 보조금 지급할 때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나중에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121쪽에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비봉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는 사업이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남양 면민들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6쪽에 집중 호우 대비 하천 관련 업무 처리를 보았는데 지금 집중 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에 복대가 많이 차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목도 지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 임상기 위원     네. 요소, 요소 하천 준설을 해야 농가에 침수가 덜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정리 골프장에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퇴적토가 많이 내려와서 주정리 하천에 물에 찬거로 아는데 그건 원인자가 하나, 누가 해요?

○ 임상기 위원     잘하셨네요. 원인자가 해야지 그런 데가 요소, 요소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 화성 신정리 저수지도 하나 이게 지금 산에서 벌목한 업체가 하는 바람에 그게 다 떠내려와서 저수지도 준설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원인자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임상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좀 세심히 살펴서 다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종전에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하천이나 세천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장평에 태양광 때문에 한 번 수해 때 거기가 다 막혔었잖아요. 23년도인가, 첫해 났을 때 그때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데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워낙 광범위하게 거기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양쪽이 거기 둑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또 싸면 또 무너지고 또 비가 오니까 또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해는 그 사업자가 했데요. 준설을,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재난지원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 지금 유사한 곳이 지금 골프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완전 황토물이었어요. 이번에....

○ 차미숙 위원     호우 때,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온다면 그건 또 우리 군이 그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차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0쪽에 화성 화암리 임동일 가옥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했죠?

○ 임상기 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 임상기 위원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장마철에 비가 세서 썩어서 주저앉은 건 아니고 이게 벌레로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따지면.

○ 임상기 위원     그럼 가옥들이 지금 청양군에 화암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데 이걸 약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비 와서 썩어서 주저앉았다면 기와를 갈으면 되지만 훈중처리나 뭘 해서 이렇게 화암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방법 좀 한번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48쪽에 칠갑문화제를 올해 활발하게 잘했는데 오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썰렁하더라고요. 그것도 원인이 본무대 앞에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차광막을 하든지 해야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지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몇 명 없더라고요. 내년부터 부탁합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승문화축제를 잘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장숙문화축제 하면서 그 장승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의 관리가 굉장히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승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 정리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마을에서 말씀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번에 좀 가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 좀 보실까요! 로드킬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6월 현재 485건, 전년도에 588건 6개월 만에 거의 전년도 수준의 처리가 됐는데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로드킬 사체가 덜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6개월 동안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 이경우 위원     출장 횟수 처리 건수가 출장 횟수예요? 어쨌거나 출장 가면 한 건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한 건씩,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6개월 만에 전년도 대비해서 처리 건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처리를 왜 6개월로 해놨지요?

○ 이경우 위원     상당히 많아요. 6개월 만에 전년도보다 조금 적은데 100여두가 적은데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 건수가 많은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연말까지 하면 그럼 거의 1천 건에 육박하겠네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떨어지면 사체 처리 못해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 예산 몇 건이에요? 보통 예산?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몇 건 처리를 해요? 여기 지금 6개월 만에 485건 처리했는데 1년 거의 건수로?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아니 6개월 만에 전년 횟수가 거의 육박하길래 하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 이경우 위원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고라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 이경우 위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뭐 문제없이 연말까지 잘 처리해 주도록 해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에 화성 수소 충전소 설치 진행을 보면 이게 지금 화성농협 측하고 지금 대화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사업 같던데요?

○ 임상기 위원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도...

○ 임상기 위원     사용량도 그렇고 대화를 잘해서....

○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172페이지 볼게요. 고령자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니까 올해죠. 올해 청남하고 남양 한다고 하셨죠? 지금 했어요?

○ 이봉규 위원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예산 이게 단위가 뭐예요?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들어가는 거.

○ 이봉규 위원     이런 거 좀 명확히 좀 써주세요. 앞으로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못 하는 노인분들 안 계실 걸로 아는데?

○ 이봉규 위원     그냥 예산 책정해서 예산 할애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잠깐만요. 2022년도에 480만 원 들여서 운곡이 했어요. 한 면이 480 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850으로 3개면 했어요.
  작년에도 3개면 하는데 950 들었고 그리고 운곡을 다시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리는데 몇 년에 한 번 읍·면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형식적인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이 1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몇 년에 한 번 돌아가서 환경 교육한다고 해도 무슨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내용도 쓰레기 분리수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요즘 한글 다 읽으시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유리 뭐 비닐, 캔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거대로만 넣으면 되는데...

○ 이봉규 위원     요즘 다 인식이 다 개선돼서 소각 안 해요.

○ 이봉규 위원     하시려면 10개 읍·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1년 만에 한 번 돌아가는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이거 보완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세요.

○ 이봉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 같은 데 노인 행사가 많더라고요.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가요. 그럼 그런 쪽에 가서 홍보하는 건 어떨까요? 뭐 꼭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 교육은 분리수거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거는 그런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좀 잠깐씩 하면 어떨까요! 직원들이라도 가서 꼭 전문가가 꼭 해야 되나요?

○ 차미숙 위원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잠깐씩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8쪽에 보면 23년도에 수해나서 축분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배수장 쪽에 배수로로 그 축분을 밀어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 조치 돼서 벌금을 냈어요? 먼저 벌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벌금 냈어요? 그 사람.

○ 윤일묵 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검찰에서요?

○ 윤일묵 위원     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 조합장님하고 윤** 씨 그거 반출 다 됐지요? 바깥에 나갔지요?

○ 윤일묵 위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 윤일묵 위원     풀은 제가 맨날 보고 다니는데 지나가면 거기가 조금 악취가 나요. 밑에 있어요. 아직은 속에 들어 있어요?

○ 윤일묵 위원     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물 반, 축분 반이라 나갈 수가 없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8페이지 농촌 1번 탄정리 먹거리타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매일 작업일지 쓰시지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길래 아까는 작업 일지 하고 있다고...

○ 이경우 위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여기에는 빠졌길래,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구도 좀 같이 넣어서 해야 나중에라도 기록이 남으니까 문구도 추가를 시켜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해서 나중에 평가도 할 수 있게 결과를 좀 보게 그렇게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목면 모움센터 비가림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하고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 누수되는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 윤일묵 위원     발주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정류소 거기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게 지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누수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계속....

○ 윤일묵 위원     처리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91페이지에요. 장비 구매 시 활용 방안 사전 검토라고 했는데요.
  이거 컨설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 컨설팅들은요. 현 실정에 안 맞아요. 해보면, 우리 실정에 저 같은 경우도 십 년 전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이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수동으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비 뒤로 다 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컨설팅을 잘 받아야지 아무리 장비를 좋은 거 갖다 줘도 거기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처음 시작한 사람 몰라요. 그거를 컨설팅하면 다 그 사람들 인정하고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해줬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 말대로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거의 실패가 많아요. 지금 우리 지금 가장 큰 건 거기가 지금 PET 그 라인 보잖아요.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컨설팅을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게 실수 없이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하고 좀 유착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가공 시설에 수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동이 필요한 집에서 자동으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나 자빠지는거고 돈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개인한테 컨설팅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 차미숙 위원     네. 그런 것 좀 염두해 두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안심사 때에서도 가공밸리 그 부지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약간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1차 부지, 2차 부지 지금 먹거리 종합타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활용 가능 부지 해 가지고 제가 1차 부지, 2차 부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남은 건축 가능 면적이 2225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매입을 안 해도 2차 부지 안에 그 가공밸리의 공장을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다 알아보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 여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휴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증축은 가능하지 않아요?

○ 이봉규 위원     예.

○ 이봉규 위원     건물 위에 증축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이봉규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뭐 튼튼하게 안 지었어요?

○ 이봉규 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보시고 활용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고 또 유휴부지도 활용할 수 있나, 없나 확인 해보세요.

○ 이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산사태 취약지 관리 철저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즘은 지금 벌목을 하면 그 우죽을 다 지금 다시 또 빼내죠? 우죽까지.

○ 임상기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우죽을 제거하느라고 산을 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다니니까 토사들이 더 떠내려와요. 그래서 그전처럼 거기 산에다 놓을 수 없어요? 우죽 쌓아놓는게?

○ 임상기 위원     산림자원과에서 벌목으로 인해서 지금 무한천에 토사도 다 원인 제공이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임상기 위원     그래요. 화성도 지금 벌목한 현장 가보면 농로 농소로에 다 그 찌꺼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도 다 치우고 해야 하는데 좀 걱정되네요.

○ 임상기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에 해당 되겠네요. 산림 소득 창출 방안인데 청양에요. 밤 빼고, 표고 빼고 주로 산채 소득은 얼마나 돼요?

○ 이경우 위원     산채 중에서도 그래도 좀 주력이라고 하는 품종은 뭐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제가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엄나무가 연중 소득이 가능한 걸로 봤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품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우리는 그게 이제 봄에만 이렇게 수확해서 처음에 나올 때 순 나올 때 그걸로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방송 보니까 1년 내 엄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아니요. 방송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한번 알아봐요?

○ 이경우 위원     이제 따면 또 새순이 계속 크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순을 계속 따더라고 그런데 하루에 양은 많지 않은데 단가가 세서 거기 보니까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는 것을 방송을 내가 봤는데 자세히 내가 기록 좀 해 놓고 있어야 하는데 못 했는데 그런 부분 산채 쪽도 주력 품목으로 좀 해서 진짜 농가 우리 청양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유휴 농지가 많거든요.

○ 이경우 위원     어른들 산 밑에 밭 조그마한 밭 같은 거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그냥 묵히는데 이런 쪽에 좀 유휴농지를 이용한 그런 사업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휴농지 산림자원과에 해당되나 유휴농지 지원 조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산 대신 유휴농지 있는 거를 좀 소득....

○ 이경우 위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1년 연중 수확하는 거 돈 많이 벌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그 사람은 하우스에 시험 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202페이지에요. 우산 테마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서 추진 상황에서 있잖아요.
  32사단 토지 매각 협의 최종 단계에서 예비군 지역 통합 작전 지휘센터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거기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 차미숙 위원     아니 땅값에 한해서 해달라는 건 모르지만 땅값도 추가로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면...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해달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산 값을 전체를 다 매입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옛날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한다더니 꼭 그 짝이네요.

○ 차미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 차미숙 위원     근처 농지 다 사도 100억은 안 들어갈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