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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4.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도시건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1쪽에 중간에 벽천교 정밀안전 점검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다리가 놓은지 오래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안전 등급 C등급이 나온 상태고요.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허세를 신청했지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정밀 안전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올해 도래되어서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안전 점검에서 등급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C등급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A, B, C, D, E 5 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보통 등급이고 내진 보강 공사도 해야 되고 보수 보강 공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밀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370쪽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신규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할 때 미리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시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당초에 전략계획 수립한 것이 금년도 연말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 사업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수립하고 용역이 지금 1억 4천인데 시간이 짧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내년 상반기 한 3~4월 달 안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 초부터 추진을 해야만 연말에 보다 정확한 용역이 나올 텐데 부랴부랴 해서 이 용역이 잘 나오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기간도 6개월 정도...

이봉규 위원     이번에 승인 나면 8월부터 할 텐데 8, 9, 10, 11, 12. 6개월 안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것도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될 텐데 좀 우려스러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제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대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77쪽 칠갑타워 입장료 지금 추계로 잡으신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칠갑타워 입장료요?

이봉규 위원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입장료 지금 9월 개장 예정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상....

이봉규 위원     추계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이게 세출로 가진 않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세출에는 아직 잡진 않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잡히지 않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세입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조례가 돼 가지고 유아가 2천 원, 어린이 3천 원, 청소년 5천 원 그렇게...

이봉규 위원     그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위에 쪽도 파크골프장 입장료도 추계에요? 12월까지 추계죠?

○ 재무과장 강봉수     금강 파크골프장 입장료 5월 13일부터 유료가 전환돼가지고 5월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5700만 원 걷은게 아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올해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382쪽에 상단에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7억 6천 올려놨는데 이게 어디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군청 주차장을 신축할 예정인데요.

임상기 위원     앞에?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9필지 매입하고 한 필지를 못 했었거든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협의를 지금 해주셔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잘 됐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협의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임상기 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7쪽에 중간에 칠갑호 관광개발사업 개관식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서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저희가 칠갑타워를 비롯해서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보행교 이런게 8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갑타워 개관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공식 겸해서 개관식을 하는 건데요. 물론 지사님도 초청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위탁비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그날 인원은 몇 명이나 잡았는데 3천씩이나 올렸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인원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 소방복합타운 이런 준공식 사례로 볼 때는 그쪽이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한 5천만 원 정도 사실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감액 금액으로 3천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9페이지 하단 쪽에 목재문화 자연체험관 운영 관리에서 전산 개발비가 2천만 원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있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상 사실 보안 규정에 지금 부적합합니다. 과거에는 그동안....

이경우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동안 최대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홈페이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쪽 오토캠핑장 전산개발비도 지금 홈페이지로 하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원래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하지, 왜 따로, 따로 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성격상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오토캠핑장에 있는 예약 결제 시스템하고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경우 위원     아니, 지금 이용한 게 홈페이지를 이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산 개발해서 전산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서 안 돼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한 홈페이지 안에 2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여기 본관에 있는 전산하고도 같이 묶을 수는 있는데 과부화 때문에 그렇게 한다며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여기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군청 서버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보안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서버에서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경우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쪽 오토캠핑장은 2억인데 목재체험관은 2천만 원 갖고 돼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오토캠핑장에 있는 기능은 예약 결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규모 차원에서 다릅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면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 안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래서 현재 보안 규정에 맞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쪽 오토캠핑장도 재구축해서 홈페이지로 하면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오토캠핑장도 지금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홈페이지로 해서 보안 강화해서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2억을 들일거 없이 그러면 이쪽도 그렇게 해서 2천이면 될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홈페이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가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로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여기도 내내 홈페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 한다고 하면 이쪽도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짜리.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2억 하고 2천만 원 하고 그 비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 되니까 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구축해서 보안이 유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쪽도 그렇게 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지 않냐는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하고 지금 운영 결제 예약 결제 시스템하고는 운영 규모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소요액이 다른 겁니다. 두 가지 공통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보안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구축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목재문화 자연체험관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 보안 문제가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현재 보안 규정에 맞게 재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7페이지 가운데 관광자원 개발 육성에서요.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는 15억인데 감리비가 4억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여기서 감리비는요. 과업 기간이 사실 당초 5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4개월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단가 적용해 가지고 4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사업비는 시설비는 15억인데 감리비 물품 사는 것도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감리비 자체가 지금 9억 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가 4개월 정도 증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억 정도 더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9억이에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총사업비는 9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차미숙 위원     그럼 10%가 감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3개사업 통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말고 스카이워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카이워크 상부공, 하부공 그리고 바지선하고 부장교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감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 200억 원 가까이...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288페이지예요. 칠갑호 물빛, 별빛, 체험시설 조성 사업비가 9억 5800인데 여기는 감리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이거는 저희가 전력 공사를 추가적으로 지금 발주해서 전력에 대한 감리만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차미숙 위원     이건 부분 관리라서 이렇게 조금이고?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9억 중에서 10%를 감리비로 준다 이거죠?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아닙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는 저희가 이게 원래 감리비 자체가 관로에서 실비....

차미숙 위원     감리비 몇 프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가 아니고 실비로 거의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미숙 위원     아니 감리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실질적으로는 실비로 하게 돼 있고요. 거의 개월수 마다 다른데 개월수 마다 한 달에 7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면 감리비도 작아지겠네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감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재촉을 해서라도, 그러면 감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감리를 담당하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저희 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숙 위원     직접하죠. 그러면 직접 하면 군에서 감리를 자꾸 재촉하고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저희가 현장 와서 보셨겠지만 스카이워크하고 부장교하고 사업이 들어갔을 때 원래 저희 계약서상으로는 동시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 접촉 사항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현장에서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카이워크 부터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감리는 통합 관리이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차미숙 위원     그러면 감리가 몇 명이감리를 하는 거예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감리는 4명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그 비상주 감리가 세 분 정도 계신 상태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기간으로 인해서 많이 그 단가가 조정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를 좀 재촉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날림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사를 좀 빨리 추진해서 사고도 없고 또 감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칠갑산 천문대에 전력 차단기 설치하는데 처음에 예산은 1800을 세웠다가 다시 13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애초에 처음에 그 예산을 계획을 하셨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전력 차단기 설치는 사실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정혜선 위원     예산을 1800만 원을 본 예산 때 세웠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전체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정혜선 위원     전체 시설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전력 차단기 설치는 1300만 원 이번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아니 그럼 18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고요?

○ 특별위원장 윤일묵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관광시설팀장 이세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는 1800만 원 세웠던 거는 천문대 쪽에 보면 돔이라고 해가지고 하늘 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롤러가 초창기 개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무거운 하중을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롤러가 좀 많이 달고 안 좋아서 그거 보수를 하는 건데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했던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은 천문대 돔에 있는 롤러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이건 1300만 원은 순수하게 전력 차단기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예, 예. 더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해했고 그러면 밑에 하단에 천장지구 에코워크 보수 공사해서 1억 24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에코워크의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특별하게 이 보수공사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이 에코워크가 사실 지금 위원님 혹시...

정혜선 위원     저 가봤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전체적으로 네트나 이 지지선이나 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하중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이것은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견적을 한 곳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도 받으셨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관광시설팀장 이세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워크는 특허 제품이고요. 이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단 1개인데 그 시공 당시....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1차적으로 했고요. 일상 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적정한 사업비라는 것을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기에서는 꼭 특허제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균형의 중심 잡고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강선이라든지 그 강선을 연결하는 그 부속 자재라든지 또는 시공하는 관련 공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다 특허로 돼 있어서 일단 설계가 특허 제품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1억 2400이 나왔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에코워크 보수 공사 자료내역 견적서를 저희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구입에서 예산을 기존에 3200 세웠다가  4700을 대폭 증액을 신청을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일단은 올해 충남 방문의 해 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관광 홍보전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행사 이런거에서 관광 부스를 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정혜선 위원     부족해도 한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올해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 조성의 해도 있고 충남 방문의 해 그리고 이런 게 좀 확대되다 보니까요. 가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은 몇 종류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이번에 할 것은 5종입니다.

정혜선 위원     5종으로 47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5종이 무엇, 무엇이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금속 키링, 스티커 방향제, 관광지 마그넷, 피크닉 매트입니다. 5종입니다.

정혜선 위원     스티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정혜선 위원     거의 몇 부씩 이렇게 제작을 하시려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보통 1천 개씩 합니다.

정혜선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면 어떤 제품을 기념품을 만드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관광홍보팀장 복정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양이 활용한 인형 키링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올해 초에 만든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실과에서 좀 찾는 경우들도 많고 저희가 스탬프 투어라든지 다른 사업에 또 일반인들한테 기념품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주로....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2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썼을 때의 관광기념품은 어떤 종류였냐고요? 아까 키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링 또?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청양 키링도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청양이 활용한 마그넷도 엠지에 활용한 마그넷도 또 만들었었고 청양의 부채라든지....

정혜선 위원     이런 것도 거의 한 1천 개씩 만드셨어요?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예. 기본이 거의 1천 개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기념품이 나갔습니까?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지금은 거의 많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맨 하단 밑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이 자원 변경이 돼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됐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도비 부분이 없어지고 전액 군비로 하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가 의무 매칭액 대비해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된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홍보관 설치하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른 뭐 기타 운영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 홍보비 말고 홍보 부스 그거 하나 딱 설치하는데 1400만 원?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홍보부스 500이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던데 3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부스뿐만 아니라 또 안에 무슨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벤트나...

이봉규 위원     기념품은 여기서 만든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 번 행사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닙니다. 우리 고추·구기자 축제 때도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행사 할 때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세종 같은 데서 했거든요.

이봉규 위원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화음식도 개발해서 레시피 체험마을로 전수해서 음식도 운영할 수 있게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지금도 현재도 각 체험마을 지금 그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나씩 대표적인 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상단 보면 온라인 매체 활용 관광 홍보라고 하셔서 2천만 원 올리셨어요. 증액하셨는데 이거 딱 못 박았네요. 온라인 매체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디를 염두하고 하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주로 사실 저희가 청양 투어 패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청양 투어 패스가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이봉규 위원     뭐가 많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청양 투어 패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남에서 청양 투어 패스 판매가 1등입니다. 청양군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판매가 많이 되는데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이라든지 도시 쪽에 좀 집중해 가지고 이 투어 패스를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이쪽으로 좀 많이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좀 늘리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좋은생각이시고 온라인 매체라고 하셨는데 그 매체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관광홍보팀장 복정미입니다. 저희가 유튜버를 활용해 가지고 유명한 유튜버 채널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봉규 위원     한 매체당 얼마씩 줘요?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저희가 보통은 유명하신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도 되고 조금 덜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한~두명 밖에 줄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데 그죠?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거의 온라인 유튜버 활용해서는 비용이 한 그 정도 책정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봉규 위원     이거 온라인 유튜버한테 1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광고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크려나 모르겠네요?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이게 한 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유튜버로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할게요. 온라인 매체 활용 관광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 내역하고 아까 그 청양 투어 패스 있죠. 충남에서 1등 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거고 충남에서 순위 매긴 거 있죠.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홍성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타 시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양이 1등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해요.
  그래서 타 시군 거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기념품에 있어서 상반기 때 만들었던 주문제작 수하고 단가 다 나와 있죠?

○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올해 상반기에 한거요?

정혜선 위원     네, 네. 올해 예산을 했던 거 그거 좀 한번 자료를 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만드실 거 그 부분도 단가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오늘 계수조정 있잖아요. 그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예산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받으면 소용 없으니까 전에 바쁘셔도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신규 증액 사업을 위주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암 보건진료소 자동 약포장기 구입이 기존에 77만 원 있었는데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광암리 거를  신규로 포장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한 2003년도 식인데 이게 한 20년 이상 돼 갖고 노후가 돼 가지고....

이봉규 위원     2003년도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돼 갖고 잦은 고장이 생겨가지고...

이봉규 위원     70만 원 있던 건 뭐예요? 기정액?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광암리 기정액 77만 원은 약 포장기가 아니라 그전에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 남은 거에서 기정액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약 포장기가 400만 원이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네, 네.

이봉규 위원     이거는 견적을 어떻게 받아요? 딱 400만 원이에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400만 원 견적은 의료기기에서 저희가 한 두 군데 이상은 약 포장기 견적은 받아놓고 그 견적 대비해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낮은 게 400?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럼 77만 원은 뭐 할 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77만 원 뭐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자산 취득비로 있던 것 기정 집행 잔액이 기정액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청양군 보건의료원 증축에 8479만 2천 원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이봉규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407쪽 상단에 청양군 보건의료원 증축에 9900만 원 1식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국고보조금은 지원 단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 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의료 시설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거는 406쪽에 84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9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봉규 위원     1억 8천여 만 원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설계비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거의 설계비인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은 기획용역비 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설계 용역비가 6900하고 추가 자체분 6400에서 한 1억 3천 정도가 설계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조안전 진단비 해서 한 22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417페이지 하단 보면 한의과 전동 침대 있죠? 200만 원에서 295만 원을 증액했어요? 당초에 200만 원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한의과가 공보의가 새로 오셔가지고 제2 한의과를 우리가 신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의료 장비가 전동 침대 2대하고 전침기 3대, 온뜸기 2대 이렇게 구입하는데 63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전동 침대만 놓고 보는 거예요. 한의과 전동 침대만 놓고 보는 거라고요. 200만 원 본예산이 있었는데 295만 원이 추가로 올라 증액됐잖아요? 그거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기존에 구입한 게 495만 원어치 구입을 한 거고 이번에 추가로  2한의과가 생겨서 2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기정액이 본예산에 2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295만 원이 돼서 495만 원이잖아요?

○ 특별위원장 윤일묵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기존에 한대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2한의과가 생기면서 3대로...

이봉규 위원     이게 세 대 가격이에요? 아니 밑에 온뜸기 보면 115만 원에서 2대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 밑에 복합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동침대 하면 지금 하나에 49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아니요. 두 대가.

이봉규 위원     그럼 여기 상세하게 해 주셨어야죠. 없잖아! 다른데 밑에는 온뜸기 하고 복합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두 대라고, 그러니까 두 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네, 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한 대만 사려고 했다가 한 대가 더 추가된 거죠?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2한의과가 생기면서.

이봉규 위원     하나가 한 50% 비싸네요. 똑같은 제품 2개 사는 거예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네, 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견인 치료기는 왜 감액했어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농어촌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자체 예산을...

이봉규 위원     어디에서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406쪽에 별도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419쪽에 중간에 시니어 채용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우리 농어촌 취약지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필수 의료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의사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9천만 원 이렇게 확보가 돼서...

임상기 위원     현재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기존에 있는 인력 두 분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9천만 원.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있잖아요.
  청양군 보건의료원 증축, 청양군 보건의료원 증축 그래서 저도 지금 8400만 원 갖고 어떻게 증축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설계비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목별로 좀 해놨어야지 또 보건의료원 증축 9900만 원 갖고 어떻게 건물을 짓나! 그래서 지금 궁금해 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표기를 잘해 주셨어야죠.
  지금 증축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뭔 재주로 중축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좀 잘 좀 표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시니어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은 어디서 근무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지금 현재 정형외과 의사하고 영상의학과 의사,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정형외과 의사 계셨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예. 계시죠.

이경우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한 분이 근무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시니어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현재 정형외과가 있는데 이분이 오시면....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아니 그분 인건비를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경우 위원     아, 그분 인건비를 그분이 지금 연세가 시니어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64세 정도.

이경우 위원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60세 이상이면 시니어 의사로 가능하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농업인이 행복한 청양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4쪽에 상단에 보면 이상고온으로 지금 표고 생산 농가들이 표고를 기피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배지 표고는 일부 농가들이 계속 신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목 표고가 고온 대비 표고를 폐원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표고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양 시설을 좀 해서 배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범 연구를 좀 해보고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종균을 배양한다는 거에요? 원목을 한다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데 종균을 접종을 하고 접종한 시설 내에 배양장에다가 넣어서 그 배양장의 환경 관리를 스마트 관리를 해서 접종한 원균이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아니, 그 표고 종균을 넣어서 원목을 다 어떻게 배양 장소에 넣어서 꺼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넣었다가 배양을 시킨 이후에 시설에서 배양을 시킨 이후에 다시 발효장으로 옮겨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연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장흥 이 표고가 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발효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보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 지역에도 좀 시범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표고 농가들이 좀 활성화 있게 아주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 표고버섯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부 군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시범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는 진흥청에서는 표고버섯 사업을 진흥청이나 도에서는 표고버섯에 관련된 균이 사업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해 나가는 시설들은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배양 시설을 좀 갖춰서 표고하는 분들이 제대로 원목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험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100% 보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70%입니다.

이경우 위원     70%에요. 몇 농가나 해당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죄송합니다. 100%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100%에요. 몇 농가에 해당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한 농가에 설치를.

이경우 위원     한 농가에서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이경우 위원     더 희망자가 있으면 좀 나눠서 해 주면 안 되시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시설 자체를 저희가 사용...

이경우 위원     관리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관리 부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게 자동화를 좀 하고자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크고 농가 수를 늘리게 되면 또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농가 시험 연구가 되면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거를 내년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재배 자동화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관리에 따라서 조금 성과가 틀릴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두 농가를 해서 비교분석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했는데 실패하고 저 사람이 했는데 성공할 수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건 그동안에는 배양장이 대부분 재배 시설에서 배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별도의 배양장을 갖춰서 배양을 하고 그거를 환경 관리를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화 스마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2 페이지 중간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사업은 밭농사를 지으면서 화학 비료나 또 유기물 퇴비나 이런 것을 토양에 넣었는데 이걸 넣으면서 표층 시비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게 분해되면서 그 가스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가스를 심층에다가 유기물이나 화학비료를 심층시비를 함으로써 그런 그 유해가스들이 토양에서 흡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심층시비기 이런 거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 위원     현재 개인한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농가들한테 현재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추진중에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차미숙 위원     그럼 잘 알았고요. 또 445 페이지 하단에요. 중소 원예 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이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00% 보조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이거는 50% 보조입니다.

차미숙 위원     50%에요. 아니, 기술센터에도 50%짜리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중소가족 원예용 보급 사업은 자부담 50%.

차미숙 위원     가족농이라는데 좀 가족농이라는 게 좀 특이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장 경영주가 있고 승계를 받을 젊은 청년농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족농 중심으로 돼야 하고...

차미숙 위원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 내외에만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차미숙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4억인데 몇 군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사업비가 4억이고요.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차미숙 위원     8억이에요. 그러면 50% 보조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사업비가.

차미숙 위원     그럼 가족농이 지금 한 군데가 선정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한 군데가 선정돼서 청년 농업인이 이**이라고 그분이 선정해서 목면 송암리에서 지금 금년도에 고추를 정식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좀 늦게 정식을....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부모 농업을 물려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조손가정으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저번에 행사장에서 젊은이구나! 예. 그래요. 젊은 사람이 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참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440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 교육 규제 제작이라고 하셔서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은 감액이 됐고 교재 제작하는데는 왜 증액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교육 과정을 2개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 2개 과정이 농업인 대학으로 운영을 합니다.
  1개 과정은 스마트팜 과정이고 하나는 품목 기술 과정으로 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과정을 좀 늘리다 보니까 이게 교재비를 제작하는 비용들이 계속 부족함을 느껴서 하반기에 부족한 교재비를 행사 실비 지원금을 좀 절약을 하고 오전에 교육을 사실은 하면서....

이봉규 위원     강사료가 대폭 깎였어요. 1300만 원 있던 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 올려주고 나머지를 교재로 한다는 건 강사도 없는데 교재비만 올리면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강사비를 도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것도 1년 사업 예상을 하실 때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1천만 원 했던 게 1천만 원 더 들어오면 100% 정도 증액하는 건데 이것도 이 분야도 그렇고요.
  하나 그러면 4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 있죠? 다 감액했어요? 1700만 원 연료비 및 시설 장비 유류 보수비도 감액하고 온실 연료비도 그렇고 유지보수비도 그런데 그 밑에 재료비는 또 살렸어요? 사관학교 운영 재료비 양액 비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스마트팜 사관학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공공운영비하고 장비 유지비...

이봉규 위원     이것도 감액해야 되지 않아요?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공공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편성이 두 번이 돼서 자체 사업은 감액을 하고 재료비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군비 예산이 확보된 거를...

이봉규 위원     더군다나 군비니까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 자체를 안 하는데 지금 재료비 양액비료비만 남겨놓는다는 것도 안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에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지난 6월 4일날 입교식을 하고 먼저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준공 입교식을 6월 4일 날 해서 지금 청년 농업인 한 분이 와서 경영 실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는 경영비 중에 재료비 일부를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봉규 위원     한 분으로 이 사업을 유지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한 명 때문에 말씀이십니까?

이봉규 위원     예.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 없어요. 이거 사업은 만들어 놓고 다 연료비니 유지보수비니 삭감하고 양액비료비만 남겨놓는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니,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시설 장비 유지비는 도비로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도비 예산 보조 내시 된 중에는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공공운영비로 쓰고 도비 보조된 건, 지금 저희가 확보된 재료비 중에서 일부는 절감을 하고 일부는 남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그 청년 농업인들이 교육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이봉규 위원     한 분이시라며요? 한 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한 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비료값 1천만 원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알았고요. 일단 궁금한 거 다시 여쭤볼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책자에 없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수리센터에 지금 기간제가 몇 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공무직을 대체한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기간제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5명 있어요. 거기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네.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바뀌면 예약하시는 분도 바뀌어요? 예약하는 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 관리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 분들이 자주 바뀌면 민원이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직원 들어오면 그 기계에 대한 이름하고 그런 성격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가 전화 주시면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걸로 저도 엊그제 행정과장님하고 대화했지만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데 만큼은 기간제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장기로 있을 수도 있는 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충분히 인력 상황에 대해서 모색을 했고 충분히 인력 관리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무직 확보된 인원도 노조 위원장으로 해서 전임으로 나갔고 또 한 분은 출산 휴가로 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그 자리도 공무직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계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대체 인력인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농기계도 그래요. 2년 동안 기술 배워서 내보내면 기술 또 다른 분들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 습득을 한 사람이 해야 민원도 적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래서 저희...

임상기 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윤일묵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40쪽 하단에 보면 이게 열풍기에요? 이동 열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과수가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발생하는 걸 예상을 해서 그런 예보가 있을 경우에 농가한테 임대를 해주는 이동형으로 해 주는 열풍기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대에요? 임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임대 기준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설명은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8쪽에 광역상수도 관로 지나간 뒤 아스콘 덧씌우기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침하된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도로 부서.

임상기 위원     도로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상수도 지나간 자리는 몇 프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시공한 것은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기 위원     해야 원칙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임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이나 화성이나 다 보면 안 한데가 엄청 많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지금 쪽 포장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체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다 보면 상수도 관로 공사보다 포장 공사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쪽 포장을 했다가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전체 포장을 하고 또 건설과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또 그쪽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그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한 데가 침하가 가라앉아서 어르신들이 논에 다닐 때나 자전거를 타도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관심을 갖고서 포장하는 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4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고요. 각각 2억씩 증액하셨죠? 기존에 3억 있고 1억 있는데 이걸로 지금 모자라니까 증액하는 거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썼습니다.

이봉규 위원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러면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관련해서는 한 1억만 감액하시고 밑에것도 1억 정도 감액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니, 지금 감액하면은 도저히 못 버팁니다.

이봉규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야 청사 주차장 포장하는 거 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할거에요? 둘 중에 하나 포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계속비로라도 갖다 써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안 됩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면 460페이지 하수 정비 기본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있죠? 용역하는 거, 이게 8억 5천이 있었는데 5억 5850이 올라왔어요. 이거 올해 다 써야 되는 돈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올해 다 써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뭘 하나 양보하세요. 그래야 포장할 수 있다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팀장 최재호     하수도팀장 최재호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다고 그때 좀 삭감을 한 거를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이봉규 위원     총사업비가 14억 8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 하수도팀장 최재호     예.

이봉규 위원     올해 다 집행하는 거고?

○ 하수도팀장 최재호     일부는 조금 내 년에...

이봉규 위원     남는 게 있죠. 어떻게 포장하는 거 하고 어떻게 딜을 한번 하죠?

(「대답 없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건 (군수제출) (기획감사실,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문화체육과,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11시 32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1.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수정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안설명(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줄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통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121 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이게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임동일 가옥 보수 공사 사전 설계비예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문화유산팀장 김경아입니다. 네. 6월 달에 붕괴됐던 임동일 가옥 맞고요. 우선 전체적인 환경 정비를 위해서 사전 설계를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3900만 원 투입하고 내년에 보수하면 보수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여기에...

이봉규 위원     지붕 일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거죠?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10배 정도 예상하고 이게 10%로 설계비를 좀 저희가 산정한 거라서요. 한 3~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억.

이봉규 위원     일부 그만큼 보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네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습한 지역이라서 도청에서 나왔었는데요. 습한 지역이라서 전체적인 환경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봉규 위원     5대 5 매칭이죠?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예. 5대 5 매칭입니다. 현재는.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선 위원님 통합돌봄과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2천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시니어 클럽 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지금 여기 그 직원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후생 경비하고 그리고 그 직원이 늘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2대 더....

정혜선 위원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 임대료도 포함이 됐고 직원 연수비도 포함이 되고 그랬습니다.

정혜선 위원     직원이 그럼 2명이 더 늘었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정혜선 위원     언제요? 올해 늘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관리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혜선 위원     그럼 올해 채용을 하신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2명 그렇게 됐고 정식 직원은 지금 5명이에요. 시니어 클럽에 정식 직원은 5명인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올해 고용을 하셨다고요? 언제 고용하셨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고용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혜선 위원     저는 시니어의 직원이 더 늘은 것....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정식 직원이 늘은 거는 아니에요.

정혜선 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러면 기간제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렇죠.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

정혜선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거로 들었는데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제일 큰 거는 그 사업장 임대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무슨 임대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 사업을 하면은...
 
정혜선 위원     콩나물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사업장 임대료가 늘었다고요? 언제부터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이게 가장 큰 거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3건에 대하여 11억 9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건 5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1건 2억 원, 통합 돌봄과 소관 3건 1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 38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3건 620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8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678억 6658만 5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혜선 부의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진 안을 예비 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제2항 원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내일 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