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진행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에 몇 집씩 빠지는 데가 꼭 있어요. 
  대상 부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소외되는 가구가 몇 집씩 있잖아요. 그런 건 적극 대응을 해서 할 수 있게 못 해요? 왜 여기저기 꼭 흘리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 이경우 의원     사전에 기본조사할 때  빠졌으면 또 다시 실시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설계는 5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하려면 최종, 근데 꼭 몇 가구식 빠지면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만 빠지냐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 이경우 의원     거리상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래도 네 집, 다섯 집이 몰려 있으면 100미터가 좀 넘더라도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지, 사업비 핑계에 대해서 안 해주면 행정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농가들은 불이익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 이경우 의원     예산 확보라도 해서 같이 할 때 해 줘야지 나중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읍내도 지금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민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해서 해 주셔야지.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는 챙겨서 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힘 써주세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부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이봉규 의원     365페이지 볼게요.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하고 계신데 당초에 이 사업비가 80억이었죠?

○ 이봉규 의원     몇 년도부터 추진하신 거죠? 

○ 이봉규 의원     당초 수량 부족이나 수질 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비상용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하는 거죠? 

○ 이봉규 의원     당초에는 2024년도 말에 마무리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셨는데 아쉽게도 올해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구간을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죠. 그럼으로써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시간도 지체되고 있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로 공사하면서 권장하는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다짐을 해서 아니면 뭐 축분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게 시방서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왜 시방서 대로 하지 않는 건지 우선 궁금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반 침하가 올 수 있는 거고, 균열이 일어나서 또 공사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올해까지 있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이봉규 의원     그 동안 감리가 제대로 활동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가고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그리고 공사가 80억에서 202억이죠. 202억 이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면서 시간까지 할애되고 주민들에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시방서 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도 이 또한 주민들께 죄송스러운 건데,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 도출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거를 보완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공사하는 구간에서 불편이 많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셔서 불편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이봉규 의원     그리고 밑에 광역상수도 확정사업 보니까 이것도 올해 마무리네요.
  근데 현재 공사 공정률이 10%밖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운곡면 추광리 같은 경우. 
  또 남양면 신왕도 30%밖에 안 보이는데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이것도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셔야 돼요.

○ 이봉규 의원     위에 것도 뭐 작년에 하신다고 하고 못하고 올해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하시고 또 이것도 지금 공정률이 너무 늦잖아요. 
  올해 꼭 광역상수도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질의 물이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일원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폐기물을 전량 읍면을 다 한꺼번에 수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 윤일묵 의원     청양으로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 윤일묵 의원     그러면 현재 선별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면에. 그럼 그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 윤일묵 의원     아, 면에서 1차 선별하고 다 수거를 해서 청양에서 마지막 한다고요?

○ 윤일묵 의원     선별은 면에서 하고? 

○ 윤일묵 의원     아, 그 얘기예요? 나는 또 이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 윤일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0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전기 자동차, 승용차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예산액 다 소진하나요? 

○ 차미숙 의원     전에는 전기 승용차 그 신청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바로 돼요? 

○ 차미숙 의원     아직도 좀 보급률이 좀 저조해요?

○ 차미숙 의원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우리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급이 되나요?

○ 차미숙 의원     많지는 않아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수소 충전소는 저번에 화성 농협 거기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게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 수소 차를 가진 분들이 편해질 텐데 뭐 보령까지 가서 충전시켜 갖고 오고, 신경 써서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보령까지.
  전기 자동차도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워낙 충전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수소차는 가정에서 못 하잖아요. 

○ 차미숙 의원     예. 그래요. 잘 하셔가지고 수소 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볼게요. 
  청양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 이봉규 의원     이게 계속사업이예요? 

○ 이봉규 의원     전액 군비죠?

○ 이봉규 의원     교육청에서는 안 내요?
  

○ 이봉규 의원     돈은 우리가 다 내고? 교육청이 우리보다 더 부자인데,

○ 이봉규 의원     특수 시책이에요? 도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 이봉규 의원     군에서 먼저 제의를 한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 이봉규 의원     이게 보니까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현장 학습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해서 SNS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거네요? 

○ 이봉규 의원     그럼 유튜브 업로드 두 번 하셨는데, 많이들 시청하셨어요? 

○ 이봉규 의원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 이봉규 의원     이건 우리가 어디다가 업무 위탁을 하나요?

○ 이봉규 의원     청년 창업농?

○ 이봉규 의원     그러면 그쪽에 그럼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환경 쪽에.

○ 이봉규 의원     어쨌든 환경 분야는 이쪽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군에다 보고해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죠.
  우선 이거 전반적으로 운영 형태를 한 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이봉규 의원     어디서 어떤 업체에서 참여를 하는지 예산별로 나눠서요. 홍보 분야별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선 자료를 받아볼 거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219페이지 볼게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 사업하고 계시죠? 

○ 이봉규 의원     폐열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센터를 짓고 저온창고, 태양광, 공원조성을 하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페열을 활용해서 저온창고를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 이봉규 의원     태양광도 폐열하고는 상관이 없죠?

○ 이봉규 의원     공원 조성도 폐열하고 상관없죠? 

○ 이봉규 의원     신규 소각시설에 폐열을 활용하는 분야하고는 이게 이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명칭하고 사업 내용하고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목욕탕이나 빨래방 분야의 사업량이 안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사업 개요에 보면 빨래방이나 목욕탕 부분이 빠졌다고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6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헬스케어 센터라고 하는 게 뭐 헬스장 짓고 그 안에 조그맣게 목욕탕,

○ 이봉규 의원     그런데 저온창고하고 태양광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폐열을 활용하는 거하고.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인근에 농업인들이 몇 가구나 있어요. 이거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인근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도 이제 흩어져 있고 청양군 전체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동네사람들만 쓰게 해주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사업이 있어요? 

○ 이봉규 의원     한울농산에다가 위탁을 준다고요?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게 그 인근 마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청양 군민 전체를 위한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거기는 지나가다 봐도 배추 농사 짓거나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논농사를 짓거나, 

○ 이봉규 의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우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건 그냥 넘어가고,

○ 이봉규 의원     이게 친환경 에너지 타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에너지 타운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지원 무슨 센터라고 하던가.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에너지 타운하고 공원조성도 맞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볼 때는 돈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사업인가 싶어서, 

○ 이봉규 의원     이건 주민협의체하고 다 상의한 거죠?

○ 이봉규 의원     아직 뭐 발주되고 그런 건 아직 아니네요? 

○ 이봉규 의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죠?

○ 이봉규 의원     누가 운영할 건가 마을 주체가 될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체한테 맡겨서 어떤 부분을 띄워줄 건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 이봉규 의원     헬스케어센터 운영하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운영하고 하는 위탁은 또 어디서 할 건지 이거 위탁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인력비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 이봉규 의원     이거 1년 예산 따져보셨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 운영비하고 이런 거.

○ 이봉규 의원     나중에 한 번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 이봉규 의원     예. 운영비 들어가는 산출 내역 한 거 있죠? 안 잡아보셨어요?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쪽이 접근성이 좀 모호한 것도 있어요. 이쪽에는 주민들이 기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헬스케어센터나 공원이 조성되면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없도록 운영관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진행된 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이봉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페이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안 된 면이 몇 개 면 있죠? 
  

○ 이경우 의원     아니, 여기 말고 아직 안 된 면이 있죠?

○ 이경우 의원     비봉면만 남았어요? 

○ 이경우 의원     여기 지금 시설 보완하기가 힘들지요? 비봉은, 

○ 이경우 의원     거기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지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서로들 자기 동네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저는 선별장은 그렇게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락에 온다고 하면 막 반대하고 미리 그러니까, 부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경우 의원     그런데도 부락에서는 내 동네에 온다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을 적극 대응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세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윤일묵 의원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저도 행감 때 얘기한 거 귀농귀촌 일번지 청양, 행복마중 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1번지를 하면 귀농하면 조금 살기가 처음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일거리는 있는데 정작 직업이 없어가지고 한 1년 살다가 거의 역귀농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는 없죠? 

○ 윤일묵 의원     농사는 못 짓고 어디 소일거리 직장 조그마한 데, 월급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받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연금도 타고 돈에 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청양군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많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더 들었고요, 107쪽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한 88%고 사업비는 12%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윤일묵 의원     거의 지원이 비슷하고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건지. 

○ 윤일묵 의원     인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 윤일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0페이지에 청양복지재단 설립인데 지금 청양군의 재단이 지역 활성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다시 또 청양복지재단까지 세 곳인데, 복지 재단이 보면 청소년과 복지 분야 간 여러 가지 맞춰서 복지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의 업무도 복지재단 있으면 청소년재단에 있는 것을 흡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청양복지재단 내에 청소년재단이 되어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재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감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죠? 

○ 정혜선 의원     언제 했죠? 감사는?

○ 정혜선 의원     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정혜선 의원     결과물 나왔어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 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 정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타 기관 사업에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정산에서 신풍간, 애경 그 뒤 밑에 도로 로타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아예 맥문동 같은 걸로 심어버리면 사계절 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제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차미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다 부탁 좀 해서,

○ 차미숙 의원     너무 보기 싫어요. 거의 365일 거기는 항상 풀이 산재돼 있어요. 거기를 확장을 했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 안에 확장을 해서 넓어져서 맥문동 심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 차미숙 의원     지금 풀이 너무 커가지고 참 보기 싫어요. 조그마할 때도 항상 관리가 잘 안 됐거든요. 관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거기를 확장을 해 놓으니까 풀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 차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건설정책과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267페이지 대봉~홍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궁금해서요. 추진 사항 및 실시설계가 7월에 나온다고요? 

○ 이경우 의원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 이경우 의원     지난번에 한 번 해서 건의도 받고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이 반영 됐나, 안 됐나, 그런 문제도 궁금하거든요.

○ 이경우 의원     만료되기 전까지 해서 설명회 하고 완료토록 조율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설명회하고 부족한 건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6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같은 게  지금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물이 공급 되고 하는데, 조금 상황이 어려운, 수혜 외 지역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사업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또 물대기가 힘드니까 건의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관정 있나 없나 뭐 그런 거 해서 관정사업은 없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관정 사업이 아니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수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 위까지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물이 도착을 못 하는 데가. 
  그런 데를 파악을 좀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 이경우 의원     많지는 않아요. 수혜 지역 외 지역들이 많지는 않은데, 농가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조그마한 시설만 해서 거기다가 물탱크라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다시 품어 올릴 수 있는 건 농가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 이경우 의원     예. 읍ㆍ면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위, 상류지역 쪽으로 물이 못 올라가는,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챙겨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