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농촌공동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정혜선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8쪽에 직원 결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022년 2024년까지는 결원이 없어서 다행인데 신규 직원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한 5~60명씩 결원이죠?.

○ 임상기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과 질병과 이렇게 한 해에 한 50명씩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몇 개월이에요?

○ 임상기 위원     질병은 그러면 질병 사유는?

○ 임상기 위원     질병도 이렇게 사유도 많네요.

○ 임상기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왜 그런데요?

○ 임상기 위원     과장님이 또 그런 직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39쪽에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 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재 육성 장학금이 다 농협에 예치가 한 70%가 조금 넘어요. 농협 이자가 또 약하잖아요?

○ 임상기 위원     이자 비율이 좀 높은 데로도 이렇게 좀 같이 쪼개서 주고 하면은 우리 또 장학회가 늘고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장학금 줄 때?

○ 임상기 위원     자료 그대로 인재육성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에 각종 민원 접수 및 현황 및 처리 내역에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된 것도 있고 해결을 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지금 3년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 귀농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청양군에 지금 인구가 많이 부족하죠? 3만이 지금 줄고.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많아야 인구가 느는데 사실 5년 동안 살다가 가는 사람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잘 해결해서 귀농해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매도시 교류 현황 예산 활동내역 등 최근 3년간 자료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우선 우리가 자매 결연 도시가 국내에 11개가 있네요. 그리고 국외에는 8개 도시가 있는데 내역별로 살펴보니까 영등포구청하고는 95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이 다 됐죠?

○ 이봉규 위원     30년이네요? 올해로. 그런데 30년 동안 4번 교류했으면 이거 자매 결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10년에 1~2 번씩 하는 겁니까? 교류?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서초구청도 20년이 넘었어요. 22년 정도 됐는데 교류 실적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잠깐만 쭉 이어서 할게요.
  안산시청도 20년 넘었는데 교류 실적이 없고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청도 10여 년이 넘었는데 4번, 신안군청은 얼마 안 됐죠?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오긴 했는데 4번 교류를 했고 강동구청 20년, 23년 동안 7번, 군포시청도 거의 비슷하게 4번, 대전 동구청 인근이죠. 19년 됐는데 5번, 금천구청 14년 됐는데 2번, 강남구청 없고요. 교류 실적이, 이거 자매결연 도시로 맺어 놓고 활동이 없는 거는 교류 실적이 없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안 해요?

○ 이봉규 위원     그럼 뭐하러 자매 결연했어요?

○ 이봉규 위원     자매결연 도시로 가면 그쪽보다는 우리가 득이 많을 것 같아요. 농특산물 판로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양군이 대도시보다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보거든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되니까 예산도 2022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 있다가 20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줄고 작년도 1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도 교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데요? 크게 손 한번 봐야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게 대부분 영등포하고는 매년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고추축제 때 왔다 간 게 다인데 그건 교류라고 보기 어려워요.
  축제 행사에 초청해서 오셔서 인사하고 가는 게 교류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공무원만 몇 명 왔다 갔는데 그것을 교류라고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교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 차원이면 거기 예를 들어서 2023년도도 그렇고 군포시에서 왔어요. 기업재정국장 외 8명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왔어요. 고추 축제 할 때 주민복지국장 외 3인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 외 3인 고추축제하고 일자리정책과는 무슨 상관이에요? 농산물 판매 홍보하고 하신다며?
  그러니까 무늬만 자매결연이지 행사 초청해서 우리가 저녁 대접하고 보내는 거 또 우리도 그쪽 행사 있으면 가는 거 그거에 그친다는 거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청양고추를 판다든가 청양 특산물을 판다든가 어떤 판로 개척을 한다든가 어떤 성과가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거에요?

○ 이봉규 위원     결연만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겠죠. 교류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 대상도 공무원이나 청소년 그냥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묻고 오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농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질문하고 몇 개 했는데 그래도 개선한다고 이렇게들 하셨어요. 잘 실천하고 계시죠?

○ 이봉규 위원     61페이지에요. 61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으세요.

○ 이봉규 위원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금방 걱정하셨잖아요. 청양군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아까 2만 9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육아 시간이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육아 시간 확대도 하고 연령도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고 유연근무 활용해서 주 4일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 완료라고 했어요.

○ 이봉규 위원     우리 만 2세 이하 자녀는 누가 키워요? 아니 눈치 보이니까 못 쓰는 거야!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야지 아기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 이봉규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양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실천하고 계시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이봉규 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공통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무 국외 출장 내역을 실과별로 쭉 받아봤어요. 135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셨어요?

○ 이봉규 위원     공무 국외 출장 현황 보시면 매년 우리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그 이후로는 출장 횟수가 매년 증가했어요. 22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62건으로 늘었죠. 그래서 최근 3년간 128건으로 8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리 공무 국외 출장 다녀오시면 결과보고서 내게 돼 있죠?

○ 이봉규 위원     31일 이내에 내게 돼 있죠?

○ 이봉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30일, 1일 지나고 낸 경우가 많아요. 총 38건이에요. 128건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늦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최대로 안 한 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023년도에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몽골도 다녀오셨고 직원들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명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다녀오셨는데 결과보고서를 2025년 4월 16일 날 냈어요.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낸 거예요. 이거는 감사한다니까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몽골도 2023년 6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결과보고서 낸 건 2025년 4월 14일 날 내셨고 2023년도가 문제가 많아요.
  프랑스 스페인도 2023년 9월 11일 다녀오셨는데 572일이 지난 2025년 올해죠. 4월 16일 날 우리가 행감 자료 요구할 때 이때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행감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공무 국외 출장 가려면 또 심사도 하죠?

○ 이봉규 위원     적정성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서면 개최를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 이봉규 위원     서면 개최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유도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 국외 출장 규정 준수 여부를 한번 살펴봤더니 공무 국외 출장 규정 위반한 게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허가 요건 요청이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 없이 2022년도에는 허가 없이 또 출장을 가셨어, 두 건이 확인됐거든요. 이것도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 이봉규 위원     이것도 명단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보세요.

○ 이봉규 위원     타 시군을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란 등록하는 게 의무화 돼 있죠?

○ 이봉규 위원     아직 의무화는 안 되고 있죠? 청양은?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연수 정보 시스템 의무화라고 해서 도도 하고 있고 천안, 계룡, 예산, 금산, 공주, 논산, 당진, 아산, 서천까지 하고 있어요. 새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우리 청양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수 정보 시스템을 의무화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또 반복돼서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갔다 와요. 골고루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기회를 직원분들에게 골고루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반복해서 갔다 오거든요.
  이거는 좀 선정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매년 가고 어떤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살펴보세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에서요.
60페이지 이봉규 위원님하고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토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효과를 더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은 스마트 운동 추진 실적 및 효과예요. 한 분은 스마트 청양 운영 실적이고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자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과가 빠졌어요. 효과가 어떻게 효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효과 났나요?

○ 차미숙 위원     스마트 운동은요 군민만 우리 소비자만 해서는 안 돼요. 사업자하고 같이 가줘야지, 옛말이 있잖아요. 아재비 떡도 싸야 먹더라고 물건값이 비싸면 안 가게 돼 있어요. 물건값이 비싼데 자꾸 오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도 홍보를 좀 잘하셔서 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지 가격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 나니까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페이지에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 연도가 몇 년이죠? 언제 시행했어요? 

○ 차미숙 위원     평생학습이요?

○ 차미숙 위원     아니 평생학습? 평생학습 교육 말이에요. 프로그램?

○ 차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 학습자들이요. 학습자들 교실당 몇 분 정도 계세요?

○ 차미숙 위원     학습자 교실이 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회관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 차미숙 위원     여기 41개 이게 맞나요?

○ 차미숙 위원     일반 학습장이 28개소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과정도 하던데요?

○ 차미숙 위원     안 해요?

○ 차미숙 위원     중학교 과정 한지 좀 됐는데?

○ 차미숙 위원     없어요? 있는데?

○ 차미숙 위원     운영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 차미숙 위원     아니에요.

○ 차미숙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문제가 제가 먼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바깥에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한글 과정을 하고 영문 과정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건 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 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마을이 그렇게 먼 건 아니잖아요. 한 면에다 보면 그러면 택시비라도 줘서 지금 마을에서 마을을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내버스 같은 건 거의 없으니까 택시비라도 운영을 해서 같이 하면 7~8명이라도 모여 놓고 학습을 해야지 3~4 명 모여가지고 학습한다는 거는 학습장 2개 합하면 택시비 충분히 나와요.
  교사 수당 가지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리고 몇 분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몇 분은 바깥에 나와 있고 그건 안 맞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사 수당 가지면 두 교실을 한 교실로 묶으면은요.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 수당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의견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공부했으면 지금...

○ 차미숙 위원     늦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프로그램 하는 게 뭐예요?

○ 차미숙 위원     예. 잘 활용되고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해줘야지, 벌써 20년 동안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차미숙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 차미숙 위원     그런데 96페이지 17번 워크숍에서 3천만 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 차미숙 위원     예.

○ 차미숙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이잖아요?

○ 차미숙 위원     이 주위에는 없어요? 이런 사업체가 없어요?

○ 차미숙 위원     관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차미숙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신청을 했어요?

○ 차미숙 위원     네. 그래요. 좋은 곳에서 잘 배우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136페이지에요.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출액이 다른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130만 원씩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130만 원씩 줬네요?
  그런데 스위스, 이탈리아 가려면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지, 130만 원 거기다가 한참 보태야 하는데...

○ 차미숙 위원     평생을 공직에 머무르셨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좀 더 올려서 줘야지 130만 원이 뭐예요?

○ 차미숙 위원     너무 심한 것 같으네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자리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61페이지 좀 한번 짚고 가볼까요.
  본 위원이 업무량으로 인한 정원 조정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추진 상황 보면 완료했어요.
  저는 여기서 완료라는 답변은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완료는 어떤 내용이 완료된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 중으로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완료를 했다고 해서 이게 한 번 하면 완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직원들 본인들이 원하는 실과를 원하는 데도 많이 가나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나요?

○ 이경우 위원     우리 군내에 전문을 요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 있어요?

○ 이경우 위원     농업쪽은요?

○ 이경우 위원     공동체과도 그렇고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직들이 좀 배치돼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아쉬운 게 많은 게 전문직을 요하는 팀이나 부서는 장기로 한 5년이고 그렇게 습득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부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공동체과하고 농업쪽 사실은 전문이 필요한데 알아서 일 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요.
  그러면 다른 직원이 또 와서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자꾸 민원인들하고 충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하려면 5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효율이 좀 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면 단위도 그래요. 농업직 같은 경우는 용어도 몰라요. 그런데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후딱 보내요.
  그런 필요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직은 최소한 5년 이상 근무를 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도 효과도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 좀 해 주세요. 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꼭 필요한 팀들이 있거든요. 전문을 요하는 팀들이 이런 데는 잘 분석을 하셔 갖고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성과 좀 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인사할 때 꼭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156페이지죠.
  교육 경비 지원 내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2년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지원액이 한 21억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학교 수를 보니까 올해 두 군데가 폐교됐죠. 화성하고 미당하고 그래서  15개교 같아요. 누리 집에 보면 학생 총 인구가 126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좀 보니까 22년도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3년도에 이걸 통합했어요.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관내 17개 학교 중 합천초등학교만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어요. 합천 초등학교만, 왜 그랬지요? 2년 동안 교육경비 사업 지원받지 못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왜 제외됐는지는 확인 안 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왜 그랬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 이경우 위원     2년 동안 못 받았어요. 합천초등학교만.

○ 이경우 위원     다른 데는 받았는데 이유가 뭔지, 합천초등학교 학생도 한 36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 수가, 장평이나 청남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학생 수가 많은데 왜 교육 경비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교육 경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면 그 합천 초등학교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못 받는다고 하면 격차 해소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러고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아서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청양에 지금 스마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업체를 보면 외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확인 안 하셨나요? 말만 스마트 운동하라고 하면서 사소한 프린트라든지 학교 명패 심지어 버스 임차까지 관외에서 들여다 썼고요.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버스 임대가 110만 원, 그리고 여기 보조금 신청한 거 보면 차량 임차료가 50만 원, 이게 지금 차량 임차료를 어떤 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급량비 5천 원 갖고 돼요?

○ 이경우 위원     여기는 지금 급량비가 5천 원 나갔어요. 1인당,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군에서 지금 계속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심지어 차도 버스 같은 것도 외부에서 갖다 쓰고 사소한 거지만 이게 함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청할 때랑 결산할 때 챙겨봐 주시고요.
  사소한 홍보 물품이나 교재비 이런 것을 관내에서 간식비, 현수막 관내에서 충분한데 이런 거를 외부에서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차후에라도 내년에라도 챙겨서 청양에서 가능한 거는 물품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데 청양 물건 써야죠?

○ 이경우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할 때 신청 사업자 심의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위원회 없죠?

○ 이경우 위원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아니, 조례상에 있는데 청양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냐고요?

○ 이경우 위원     구성이 지금 됐나요?

○ 이경우 위원     아직 안 했죠?

○ 이경우 위원     하자가 있죠? 하여튼 공공 재정 형평성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정하시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료 주실 수 있죠?

○ 이경우 위원     구성되면 참고로 자료 좀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115쪽 위원회 현황 있죠?

○ 이경우 위원     위원회 운영 실적 중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하면서 전체 위원 7명 중 2명만 참가했어요.
  과반수 미만으로 개최했는데 정족수가 안 됐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할 수 있나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7명 중 2명만 참석을 했어요.

○ 이경우 위원     간소화로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2인이상 이에요?

○ 이경우 위원     2인 이상이 3인이어야 되지 않나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 아까 200 몇 명이라고 했죠?

○ 이경우 위원     208명이라고 하셨나?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중복 위촉자가 많아요. 심지어는 10회까지 계속 중복으로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3회는 30명, 4회는 31명, 5회는 12명 이게 다수의 의견을 좀 들으려면 위원회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요?

○ 이경우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한 분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용역을 제가 각 실과 계속 얘기하는데 행정지원과도 총 9건 용역 실시했죠? 22년도부터.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2건 용역 결과만 했고 9건은 활용 보고서 아직 미등록했어요. 왜 그래요? 원래 해야 되죠. 활용 계획서랑 다 해서?

○ 이경우 위원     이것도 하게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결여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 이경우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하여튼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평생학습 교사들 수당이 얼마예요?

○ 차미숙 위원     시간당이요. 그럼 최하는요?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최고는요? 수당이 차이가 있다면서요?

○ 차미숙 위원     그렇기도 하고 평생 프로그램은 강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급수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요?

○ 차미숙 위원     아니요. 평생학습 강사?

○ 차미숙 위원     아니, 기본 교육만 받으면 3급을 주는데 또 4급도 있어요?

○ 차미숙 위원     평생교육을 받으면 기본 3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4급부터 줘요?

○ 차미숙 위원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 3급을 줘요. 4급을 주는 게 아니고?

○ 차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4급을 주고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그거 아닌데 프로그램 교육 강사 기준이 교육만 받아도 3급을 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전에 한번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3급에서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2급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평생 교육은 지금 거의 20년 동안 됐는데 차등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최고가 얼마고 지금 거의 20년 다 돼 갈 것 같은데요. 얼마예요? 최고가?

○ 차미숙 위원     예, 예.

○ 차미숙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강사 수당이 얼마냐고?

○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문해 교육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20년을 한 사람이나  신규자나 그렇게 좀 차등을 둬야지....

○ 차미숙 위원     충남 전체가 다 똑같아요?

○ 차미숙 위원     아니 교사가 요즘은 안 뽑나요? 신규자 없어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선발을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나 20년 거의 된 사람이나 똑같이 수당을 주면 안 되잖아요?
좀 차등을 해서 줘야지, 경력자를 우대를 해줘야지, 똑같이 신규자나 경력자나 똑같으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차미숙 위원     아니 최고 한도액이 4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타시군이....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신규자를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신규자나 거의 경력자나 똑같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차미숙 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건 이해가 돼요. 30회, 20회 그건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건 차등을 줘야 맞지 제 생각은 그런데요?

○ 차미숙 위원     그것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과 또 차미숙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 국외 출장 내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출장 목적이 거의 대부분 실과에서 보면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양군에 다녀와서 그 사례를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적이 있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 청양군에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사업을 거기 나가면 우리가 좋은 점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자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관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연수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관광에 대한 관광지에 관한 개발이라든지 그거는 그 과에 부서가 있을 테고 또 다른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외를 가서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볼 때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지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더불어서 158페이지 청양군 공무원 비율 현황 우리 청양군에 지금 전체 정무직이 지금 667명인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2024년도 공공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그 기준을 보기에 앞서 우리 지금 여성 비율이 5급과 또 8급, 9급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양성평등으로 해서 약간 비율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비해서 5급과 7급 같은 경우에는 5급에서는 20%이고 7급에서는 한 40%네요.
  그런데 여기서 24년도 공공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를 봤을 경우에는 5급에서는 한 3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한 10% 이상 정도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오히려 9급하고 8급에서는 거의 비율이 비슷하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비율이 약간입니다만 더 높기는 해요.
  그런데 위에 6급, 7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군이 조금 낮아 보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속 가능하게 조직 운영을 하려면 성별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런 승급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더 많이 이렇게 애써 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농촌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푸드플랜 운영 실적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푸드플랜 목표가 올해까지 첫 농가라고 했죠?

○ 임상기 위원     지금 월 소득 한 150만 원 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 임상기 위원     계획 생산 농가는 한 1000 농가를 넘었는데 상위 한 10개 소가 전체의 매출 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평균 매출이 한 52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영세농하고 고령 농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임상기 위원     다음은 푸드플랜 운영 실적 425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 푸드플랜 실적이 준공은 했는데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 임상기 위원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이 저조하지 않아요?

○ 임상기 위원     예산은 한 165억 원이나 들였는데 지금 실적이 없고 안전성 분석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 임상기 위원     그런 데는 잘 되고 있고...

○ 임상기 위원     산채 가공도 그렇지요?

○ 임상기 위원     산채는 봄에만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 임상기 위원     농가들이 활용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는 다 돼 있는 거고 홍보는 다 잘 돼 있잖아요?

○ 임상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사용 같은 거 안 하는 이유가?

○ 임상기 위원     구기자 유통센터 전처리장도 조금 있으면 구기자가 맺으면 활용들 할 텐데 거기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 임상기 위원     그래요. 공동체과에서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444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군데 했죠. 목면하고 대치면하고...

○ 윤일묵 위원     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시죠?

○ 윤일묵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이제 할 예정이죠?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지금 목면에 올해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조금 생겼어요. 미비된게 있더라고요. 거기 거점 사업을 준공했는데 데크를 했는데 비가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비가 계속 거기 데크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드레일이 없어서 좀 위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미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다는 것 같은데 그때 해 가지고 그 비가림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거 해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한 1미터가 옹벽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큰 사고 나니까 그거 하고 천막을 해서 비가림 올해 하죠?

○ 윤일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425페이지에 운영 실적하고 또 농가별 세부 생산 내역에서요. 이런 거 보조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땡땡으로 다 해놨어요?

○ 차미숙 위원     예. 425페이지?

○ 차미숙 위원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실적을 얘기하는데 많이 실적을 올리는 데는 저희들도 보면 독려도 해주고 그럴 텐데 이렇게 땡땡을 해놔가지고....

○ 차미숙 위원     예. 이거 이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좀 그럼 땡땡하지 말고 다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운곡 가공센터요. 지금 없앤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요. 병충진기 이게 비싼 거였나요?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때 굉장히 고가였는데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매각한 거 이게 그건가요?

○ 차미숙 위원     얼마에 매각됐는지 금액이 좀 궁금하네요?

○ 차미숙 위원     예. 매각 대금을 알려주시기 바래요.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 차미숙 위원     그 위치도 너무 멀어요.

○ 차미숙 위원     산동에서 오려면 운곡도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장비가 또 너무 대형화고요. 지금 다 좀 소형화로 많이 바꿨어요? 교체했어요?

○ 차미숙 위원     기업이 하는 대형 그런 시설을 해 놔가지고 우리 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못하죠.

○ 차미숙 위원     그 병충진기인가, 그게 굉장히 비싼 고가예요. 그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게 그래도 매각해서 다행이네요.

○ 차미숙 위원     노후보다도 너무 커서 대량 생산하는 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차미숙 위원     가공센터 이런 거를 시설을 할 때 우리 청양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넣어줘야지, 그거 맞지도 않는 대형화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매각하고 매각할 때 제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물값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과장님!
  유념하셔서 우리 가공센터 또 저쪽에도 계속 건물을 짓고 하는데요.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5400만 원이요?

○ 차미숙 위원     다 팔렸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443페이지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집행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이 사업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지역민들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는?

○ 이경우 위원     최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이경우 위원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대 들어간 농가?

○ 이경우 위원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있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빼놓고 해요?

○ 이경우 위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많이 하는데 그 양이 많은가요?

○ 이경우 위원     슬레이트도 지원해 주는 액수가 한도가 있죠?

○ 이경우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을 텐데?

○ 이경우 위원     도시팀하고? 보조 사업하고?

○ 이경우 위원     농가들 너무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사업에 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사업비 좀 덜 들게 해서, 혹시 사업 중에 하다가 마을에 보존 가치가 있는 가옥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 이경우 위원     보면 개량하고 하다 보면 옛날 목재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는 가혹들 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발굴해서 수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봤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 이경우 위원     요즘 어디 가서 초가집도 진짜 보면 새롭거든요. 이런 보존 가치가 있다 싶은 집은 한두 개는 좀 남겨서 마을에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문화재라도 할 수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와서 보면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 지금 사실 시골집 가면 목재 건물 보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개량해 갖고 벽돌 쌓아놓고 이랬는데 진짜 벽돌이나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나무집 같은 거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좀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오남지구는 언제쯤 해요?

○ 이경우 위원     글쎄요. 27년도로 여기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요.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역민들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411 페이지 공모 사업 목면은 끝났고 지금 대치도 이제 준공식만 앞두고 있죠?

○ 이경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남양이나 운곡 같은 데는 올해 완료 사업 기간이 완료 기간인데 올해는 어렵죠?

○ 이경우 위원     여기는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 이경우 위원     벌써 부지 매입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게 빨리 시행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어차피 하는 거 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는데...

○ 이경우 위원     어차피 내년이나 돼야 완공하겠네요?

○ 이경우 위원     겨울 공사도 안 하게 좀 해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426페이지,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데 427페이지 농가 이용 실적이 있는데 이게 1일 작업일지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실적이 1일 작업일지가 나와야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기록이 안 돼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이거는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고 나머지 산채나, 구기자, 친환경 농산물, 햇살 영농조합 법인에서 한거?

○ 이경우 위원     작업 일지가 있으면 좀 주시고 앞으로는 작업할 때 1일 일지를 꼭 기록을 해야 1년에 언제 어떻게 이용을 했고 누가 사용했고 그런 근거가 돼야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진짜 이게 쓰는지, 안 쓰는지 통틀어서 1년에 3톤, 1톤 하면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얼마를 하는지를 알아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데기로1년에 몇 톤, 1톤, 2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업 일지는 앞으로는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 1일 작업 일지를 좀 꼭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위원님과 이경우 위원님께서 탄정리 먹거리타운 시설별 여기를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탄정리 먹거리타운이 지금 사업비가 165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여기에서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농산물 전처리 센터라든지 산채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는 다 다르겠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운영비를 자료별로 좀 저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전처리센터 한 예로 봤을 때 실가동 기간이 250일, 주 5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약 기간을 보면 한 4월 달에서 7월 달 마늘과 양파의 수확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0일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생산 농가가 일반 농가가 3농가, 그리고 칠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6농가, 봤을 때는 건물이 지금 사업비는 농산물 전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원을 들여서 한 10 농가도 안 되는 농가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보면 한 90일도 다 안 써요. 그렇죠? 이제 비단 제가 여러 가지가 산채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4개월 정도 쓰고 그러면 그 기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돈을 160억 원을 들여서 5농가, 6농가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지 그 안에 있는 그 농가를 다 받아서 한 법인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바깥에서 지금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멋있다, 잘한다. 라고는 보여지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한다. 이게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큽니다.
  건물은 계속, 계속 지어지는데 이 관리는 계속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청양군이 자꾸 자꾸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이어서 지금 계속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순수 군비로 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재단도 군비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몇 농가를 위해서 165억 원을 들여서 한다. 라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능하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양군이 자꾸 청양군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의안 심사 때도 저희가 부결을 했습니다만 공모 사업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청양군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전처리나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령 건물로 보여요. 그냥 반짝이니까 나머지 7개월, 8개월 동안은 오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몇 농가가 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저기에 사람들이 와, 뭐 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품에 맞게 기계적인 활용을 더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레인을 더 늘려서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그런 것도 농가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 레인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농가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운영비를 좀 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좀 할게요.
  농산물 전처리센터, 산채가공센터, 구기자산채유통센터,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여기에 지금 운영이 있잖아요. 운영비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세워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88쪽에 군수 공약사업 세부내역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다소 정상 추진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건 왜 그렇죠?

○ 임상기 위원     군수님 임기 동안에는 공약사업 추진이 한 몇 프로까지 갈 것 같아요. 100% 다 할 것 같아요?

○ 임상기 위원     여기 90쪽에 보면 상단에 벼와 RPC, 고추 APC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60% 이행했는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 임상기 위원     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임상기 위원     그 옆에 터만 닦아 놨잖아요. 그런데 60%나 이행률이 됐어요?

○ 임상기 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터만 닦아놓고?

○ 임상기 위원     그럼 벼 RPC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청양의 RPC 추진은 아직 성과가 없고요?

○ 임상기 위원     농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임상기 위원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22쪽에 제가 자주 재원 현황 및 순세계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연도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잘못한 건지?

○ 윤일묵 위원     연도가 밑에가 22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닌가,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

○ 윤일묵 위원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길래.

○ 윤일묵 위원     자주 재원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3259억에서 24년도 2544억으로 한 715억이 22%가 감소했는데 그게 원인이 정부에서 좀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 윤일묵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네요?

○ 윤일묵 위원     줄겠죠? 앞으로 계속.

○ 윤일묵 위원     이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차이가 많아서 지금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페이지요.
  자체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요. 23년도에는 68건, 24년도에는 105건 이게 좀 줄여야 될 부분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차미숙 위원     그럼 감사를 2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자체 감사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지역활성화재단 감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17건이나 되는데...

○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계속 우리 공무원들 실과별로는 그래도 계속 감사를 받아 왔으니까 준비가 됐겠지만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기초를 잡아줬어야지, 이렇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했고 설립을 했으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냥 지금까지 우리 감사과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2년간 실시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준공검사 소홀 및 준공기록 관리 소홀, 건설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 시설공사 과다 설계 및 시설 공사 감독 소홀 이런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좀 더 세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을 갖다가 더 등한시한 거 아닌가?

○ 차미숙 위원     아니 이거는 늘어도 어지간히 늘어야지, 68건에서 거의 배가 되다시피 늘을 정도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 있었죠?

○ 차미숙 위원     예. 이게 조치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 차미숙 위원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 차미숙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 차미숙 위원     네. 그래도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 차미숙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요. 이거 지금 감사 이 자체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적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거고 앞으로 지적 사항이 눈에 띄게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도 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2페이지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국·도비 확보 현황부터 민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보조금 감사 결과까지 이렇게 한 번에 할게요. 그래도 되죠?

○ 이봉규 위원     우선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볼게요. 정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요구했는데 보니까 목표액보다 확보액이 많아요. 초과 달성했어요?

○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네요.

○ 이봉규 위원     일부러 낮게 잡는 건 아니죠?

○ 이봉규 위원     이 부분에 국비 부분에 보니까 기금이 있는데 기금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이봉규 위원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뭐예요? 국비죠?

○ 이봉규 위원     국고죠. 국고는 다행히 작년에는 올해 것까지 있네요. 올해 거까지 잘 826억 하셨어요. 잘 확보했다는 이 자료로는 잘하신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공모 사업도 많이 하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10건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률이 몇 %인지 이런 건 갖고 계세요?

○ 이봉규 위원     그럼 공모하면 거의 100% 붙는다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청양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매년?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이요?

○ 이봉규 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 기금이 공모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고 국고하고 균특하고 도비 포함해서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공모 사업 신청하고 선정된 거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공모 사업을 도전함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돼요. 매년 똑같은 거 안 됐다고 다음에 또 하시는데...

○ 이봉규 위원     공모도 저번에 보니까 패널티를 맞아서 공모 사업비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일부 대형 사업으로만 공모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읍·면 골고루 청양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읍·면으로 분산해서 공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는 하고 계신가요?

○ 이봉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읍·면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세요. 청양군 전체를 하는것도 좋은데 읍·면별 특색 있는 공모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를 들어 대치면 관광이잖아요. 예를 들어 청남이면 농업 관련해서 그런 공모를 통해서 특색 있는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도비 미 확보하면서 차질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를 못 할 때가 있죠?

○ 이봉규 위원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군비로 자체 조달하는 사업이 얼마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 이봉규 위원     통합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돈이 부족하죠. 중앙정부부터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이거를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거 하나 더 그러니까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서 군비로 전환 집행된 사업 내역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그렇게 됐고요. 이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으면 국·도비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안 되겠죠?

○ 이봉규 위원     불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30% 이상 불용률도 매번 실과 볼 때마다 나오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하셔서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제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결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 좀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꼭 한번 해보시고 왜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지 대부분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명시이월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만 국·도비를 확보한 것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실과별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는 국·도비 확보에 따라 군비로 전환하는 걸 또 한번 꼼꼼히 봐야 되겠고 또 농업 분야는 기술센터도 있고 농정축산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공모 사업이 뭔가 농협 분야는 농협 분야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나름대로 하고 문화체육하고 관광 진흥도 있죠. 거기에도 협업이 필요해요. 그런 실과들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세요. 여기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 이봉규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통합 돌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업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게 있잖아요. 복지 부분 관련해서 서로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봤어요. 이거 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민간 자본 보조하는 게 상당해요. 매년 한 3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고 그쪽 이양을 해주는데 집행률이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이게 민간 보조금도 국·도비 포함인가요?

○ 이봉규 위원     집행률이 100%인 것도 있어요. 물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이런 거는 100%일 수밖에 없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부분 103페이지 2022년도 3년도 4년도 쭉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쓰는지, 우리가 또 썼다고 하더라도 지급 못할 때가 있죠?

○ 이봉규 위원     있죠. 2022년도 보조금 감사 결과를 봤어요. 봤더니 1번 같은 경우는 급여 및 지출 증빙 서류 소홀 이렇고 대부분 지출 증빙 소홀 좀 우려되는 게 11, 12 보면 지출 증빙 서류 검토 소홀 이 정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20번 21번, 17번, 16번 이런 것만 대충이요. 다는 못했고 이런 거 봐도 여비 지급 관련해서 증빙 서류를 첨부를 못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출장을 갔다 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증빙 서류가 없는데도 지출을 했어요?

○ 이봉규 위원     35번 같은 경우도 지출 증빙 미첨부 그리고 38번 간식비 지급 부적정...

○ 이봉규 위원     회수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반납 완료한 거는 50번은 반납 완료했고 52번 했고 나머지는 회수했다는 게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증빙 서류?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돈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돼요.

○ 이봉규 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감사하신 분들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 진짜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중에 큰 사고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몇 번 있죠? 민간단체 보조를 하면서?

○ 이봉규 위원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죠? 사무국장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한번 챙겨주세요.
  자료 요구하는 건 아까 그 두 가지고요. 앞으로 청양군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 이봉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어려워요.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조금 더 한 번 힘내시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121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현황을 좀 봤어요.
  2024년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성과 평가 결과 개선 필요한 등급 받았어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구체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우수가 홍성, 보통이 천안, 논산, 태안 개선 필요한 데가 인근에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거의 청양이나 동동하게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우수한 홍성 같은 데를 좀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경우 위원     어찌 됐든 행안부 평가 결과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이 기존 정량 중심 평가에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3등급 평가 방식으로 바뀌지요?

○ 이경우 위원     전환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아직 개정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자료에 보면 5월 5일까지로 돼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 여러 군민들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여기 지금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아동 여성 노인 등 청년 참여 보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죠?

○ 이경우 위원     관내 중·고등학교도 주민 참여 예산제 홍보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 이경우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서 그리고 읍·면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가에서나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들어오면 읍·면에서도 제한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리고 43쪽 보실까요!
  본 위원이 각 실과 행감을 하면서 연구 용역비 집행 내역서를 좀 보고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 봤는데 중점적으로요.
  최근 3년간 청양군은 115건의 연구용역에서 한 48억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보면 용역 건수가 115건, 실제 제출한 입력 건수는 한 77건밖에 안 돼요. 프리즘 등록 건수도 보면 한 65건으로 한 56% 정도밖에 안 되고 평가 활용 보고서 등록도 이거는 거의 11% 13건밖에 안 돼요. 115건 중에, 우리 감사실은 용역의 총괄 부서로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을 잘 하는지 확인하시나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 번 챙겨보시고요.
  어느 과는 보조금도 위원회도 없이 그냥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하여튼 총괄 부서로서 결과라든지 활용보고서 등록 여부를 점검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대형 사업 같은 것도 타당성 확보하고 연구 결과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 활용은 우려가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 역시 15건 중 연구용역 2건만 입력했어요.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비공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 이경우 위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천댐 관련해서 용역하시죠?

○ 이경우 위원     지난해 했는데 최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 이경우 위원     그게 원래 계약 기간이 있지 않았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계약 기간 훨씬 지나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한 결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거 지천댐에 활용할 건가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거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평가를 해서 한번 제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용역이 결과가 저희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산만 낭비한 상황이고요. 일방적인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어제죠! 어제 이거 보도 자료 나온 거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제 힘쎈 충남 대한민국이 지금 충남도 보도 자료라고 해갖고 지천댐 건설 76.6% 찬성이라고 어제 보도 자료를 충남도에서 띄웠어요.
  이게 5월 선거 때 5월 30일인가!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경우 위원     그때 당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항의 전화를 했었던 거고 이거는 공개 자료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 한다고 그래 갖고 우리 위원들도 성명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엉터리 해갖고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건 5키로 반경 내에요. 후보지 안에서 5키로, 그런데 5키로 외도 해당이 되거든요. 상류 지역으로, 450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가 이거 무슨 공식...

○ 이경우 위원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 저는 사기꾼으로 봐요. 공신력이 없어요. 이런 거는 사기지, 조사 결과는 1524세대가 응답했는데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찬성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사 방식이 조사자가 댐 찬성하는 자들이 다니면서 일부 했고요. 그런 근거가 반대위에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이 찬성 쪽을 유도를 해서 이 설문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조사를 해갖고 청양에 76.6%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끝나면 여기에 대한 뭔 성명서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걸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사를 쓰든지 보도 자료를 내든지 허무맹랑한 이런 리얼미터라는 이런데다 여론조사를 맡기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신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아니 다른 말하시지 말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불신 여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이경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조사 대상하고 방식이 불투명했고요. 결과도 조작이나 여론몰이 의도가 있고요. 여론조사의 정치적 이용에 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허위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청양군 뿐만 아니라 도청도 불신케 하는 아주 대항하지 못하는 청양군도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아니, 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를 도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걸 선행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저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청양군은 도지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갈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주민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이거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민들 갈등을 방관할 건지 여기에 대한 군수님은 7가지 안 되면 작년 9월 달까지인가, 해서 안 되면 뭔가 답변을 한다고 했었지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허위 조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요? 하실 수 있습니까?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나요? 합당하지 못한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 이경우 위원     군에서는 아무 대응을 않고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게 적절치 않고 부당하면 여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든지 항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을 하겠어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에서 이렇게 방치하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갈등이 생겨 갖고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이런 거를 군에서는 지켜보고 있을 거냐고요?
  어떤 방법이든 결론을 내서 진짜 객관적으로 공론화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찬반, 여론을 듣든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어찌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해결해야지 서로 갈등하고 지역민 간에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내년까지요? 내년 선거 때까지?

○ 이경우 위원     처음에 군수님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7개 환경부에서 답변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가도록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환경부에서 장관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지금 지역민들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프랭카드를 떼네, 붙이네, 천막 철거하네, 안하네,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군이나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론화해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거 반박 기사 내세요. 잘못됐다는 거, 군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이것만 보고서는 청양 군민이 댐 다 찬성이네, 이 조사한 것도 보니까 금정리는 두 군데 그러니까 찬성자들만 쫓아가서 받은 것 같아요.
  금정리 두 군데, 딱 찍고 온직리는 없고 설문 받은 게 이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리얼미터 이거 틀림없이 고발하세요. 공인된 리얼미터에서 이런 허위 조작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청양군 위신이 있지, 이런 것들한테 놀아나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댐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거지만 행감 자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금번 회기에 2개 부서에서 기금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 안건이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목표가 2026년까지 200억 목표로 적립을 했었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도 목표가 적립이 안 됐고 이번 일반 회계로 돌려서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대책은 있으신가요?
  나중에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급하게 자금을 쓰게 되면 우리 목표가 200억인데 이게 패널티 때문에 엊그제 그런다고 성과평가 결과에서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교부세 패널티는 어느 정도 받아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요. 우리 청양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목표가 200억이잖아요?
  그 목표까지는 채우고서 만약에 이런 거는 불합리하면 행안부에도 건의해서 우리 청양은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기금을 200억까지 목표로 하고 지금 모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패널티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불합리한 건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여유가 많은데 잉여금도 여유가 있고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예산은 항시 맨날 부족하잖아요. 매년, 그러면 그런 때는 다시 갑자기 또 기업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거는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목표가 얼마니까 그때까지는 하라고 건의도 하고 불합리한 건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패널티 준다고 패널티 받을 게 아니라, 그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가 우리 위원이 들어가나,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누가 됐든 챙겨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잉여금이 없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 세워 놓은 것은 소용 없네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를 끌어다 우선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금을 갖다가?

○ 이경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하는 건데 이 패널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패널티를 어떻게 주는지?

○ 이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공무 국외 출장 국외 여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예산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게 물론 국외 출장 가야 되는데 모 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예산팀이나 미리 확인 안 하시나요? 혹시 예산팀장님 실장님한테 얘기하셨나요?

○ 이경우 위원     다른 거는 예산이 많이 잡히면 잘 깎으면서 이런 거는 확인 안 해요?

○ 이경우 위원     실장님 한번 이거 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이거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한번 겨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 지출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좀 예산팀에서 목적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건지 예산 대비 확인 좀 하시고 힘 들으셔도 물론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실과에다 넣을 때는 인원수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 딱 보면 1인당 얼마 정도 되겠다는 건 나오잖아요.
  일일이 다 확인 않더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몇 명이 갈 거냐만 확인해도 이런 게 좀 걸러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보세요.

○ 이경우 위원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이 우리 군비는 삭감해 가지고 없고 도비만 있잖아요. 이거 반납했나요?

○ 차미숙 위원     반납했죠? 반납 안 했어요?

○ 차미숙 위원     이걸 다시 재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지금 도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 차미숙 위원     반납을 하게 돼요?

○ 차미숙 위원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재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길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요구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오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