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도립대학교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 의사일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도립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라이즈 사업을 하시면서 도립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 프로그램이나 내용 나온 게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선문대학교가 농산물 가공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매칭해서, 그럼 선문대학교 측에서 청양군에 와서 어떤 상시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좀 아쉬운 게 도립대학교는 이제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류를 그동안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봉규 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라이즈 사업에 쪔부려서 갈 줄 알았는데...

○ 이봉규 위원     그럼 스마트팜은 청양대학교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라이즈 사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라이즈 사업에 더 들어가야 적극적으로 우리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청년 창업함에 있어서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세이프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청양군에서 아직 미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팜도 하던 거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청년 세이프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립대하고 선문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도립대는 9억이고 선문대는 10억이네요?

○ 이경우 위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다 공모가 있어도 다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렇죠. 공모 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도립대 보면 이쪽은 청년 창업이나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고 선문대는 청양 특산물 가공 이런 그 부분에서 액수가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혹시 이게 하면서 또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될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 특산물 가공 개발 홍보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산물 주로 뭐 했죠? 종목이?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양 특산물 가공 지금 운곡 가공 공장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차미숙 위원     그것을 투자해서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집어내 버리는 거네요?

○ 차미숙 위원     지금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 차미숙 위원     지금 다 자동화 시대에 누가 수작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뭔가 활용할 뭐 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 차미숙 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계획은 없고요?

○ 차미숙 위원     아니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이쪽에다 사업비 줘서 또 다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 차미숙 위원     활용 많이 했어요? 매일 가보셨어요?

○ 차미숙 위원     실제 거기서 많이 오래 거기서 거주해 봤어요. 왔다, 갔다 매일 같이 일주일에 5일씩 몇 달을 했는데도 저는 활용성은 별로 못 찾았거든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하든, 저기다 하든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청양 특산물이 널리 홍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치면 탄정리 거기다 이제 집합을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 차미숙 위원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이 있죠? 기계.

○ 차미숙 위원     예.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벤치마킹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좀 활용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업도 하셔야지 무조건 가서 기계만 갖다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그렇게 무용지물로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 차미숙 위원     넓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지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넓히기만 하면 뭐 해요.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어느 대학하고 또 협약이 있었어요? 처음 하는 거죠?

○ 윤일묵 위원     아니 여기 공주대학이나...

○ 윤일묵 위원     잘 안 된 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충남도립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처음 새로 만드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횟수는 늘려요?

○ 이봉규 위원     소식지 지금 현재 몇 회 발행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몇 부 발행하냐고요? 1년에?

○ 이봉규 위원     지금 12번 하던 거를 줄여서 책자로 한다는 건 지금 테블릿 판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 이유가 군정 시책 및 각종 정보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과의 소통 확대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를 제정하셨는데 그동안에 군정 시책이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이봉규 위원     지금 홍보를 해 주는 언론사들이 지금 수십 개가 있죠. 그리고 방송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아니 소통이 안 되니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길래 잘 되고 있는 거죠? 양**팀장님?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청양군에 홍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청양군의 각종 시책이 외부에 또 멀리 주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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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7조 연장 운영은 언제, 언제 해요? 

○ 이경우 위원     이 조례 7조에 연장 운영이 나와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하절기는 해가 길잖아요.
  8시에 캄캄하고 5시면 어떻게 한나절 갖고 그런데 하절기에 이 연장 1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경우 위원     일주일에 한, 두 요일 이라도 계속 한번 하절기에는 해가 길으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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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 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콕 집어서 지금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돌봄 센터를 운영하려면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위탁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폭넓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누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청소년 재단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요?

○ 이봉규 위원     여기는 위탁 자격은 군 내에 있는 업체나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군내는 안 된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럼 청소년 재단 측에서는 어때요? 맡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 이봉규 위원     의향은 여쭤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이봉규 위원     그쪽 업무도 지금 청양군 전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중되면 과연 청소년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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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결정 제6항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투자 협약 하기 위해서는 MOU 전에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 이봉규 위원     지금 기획실도 그렇고 몇 건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시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됐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잘 지켜주시고요.
  동양 AK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죠?

○ 이봉규 위원     이게 전제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국회 이전 시에 청양으로 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봉규 위원     국회가 이전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밑에 있는 그러면요. EOS 이것도 방위산업 쪽에 관련된 업체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청양 일반산업단지가 방위산업 쪽에는 큰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 이봉규 위원     우선 MOU를 맺으신 거는 잘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이 또 필요하잖아요.

○ 이봉규 위원     언제 이전할 건지 이전한다면 청양군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이봉규 위원     그럴 때 의회에 좀 찾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토지 매입은 다 됐나요?

○ 차미숙 위원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해 직불금이 아직...

○ 차미숙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 차미숙 위원     그래서 다 이해가 됐어요?

○ 차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청양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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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환경정책과하고 농촌공동체과 두 과죠?

○ 이봉규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업무를 위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고 이거를 과연 읍·면에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또 듭니다.
  지금 읍·면에 업무가 과중돼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종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데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생활폐기물 과태료 업무 관리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읍·면에 이관한다는 건 읍·면에서 볼 때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송사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은 업무 같은 경우는 단속권도 있고 부과도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읍·면에서?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 권한도 부여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다 위임하면 환경정책과는 어떤 업무를 하실거죠?

○ 이봉규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목면까지 가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청남이나 그쪽 먼 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법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읍·면에서?

○ 이봉규 위원     과태료 부과자가 읍·면장으로 나가는 거죠? 군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내가 이거 불합리하다. 하고 읍·면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대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유동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쪽에서 미흡할 것 같아요. 또 각종 민원을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한번 짜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제 부과를 읍·면장이 하면 읍·면장한테 가서 나 이거 부당하다고 소리도 치고 민원도 야기하고 법적으로 붙어지면 그때는 이제 읍·면에서는 일도 위임받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또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한번 파악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어렵다는 말씀 안 하세요? 이거 말고도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건 읍·면에서도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구조화 증축이 3층이네요?

○ 이경우 위원     사업비가 한 90억 들어가고 그럼 이 노란 부분이 증축 부분이지요?

○ 이경우 위원     여기 그냥 지금 정확하게 거기 판단을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좌측에 이 노란 부분 짓는 거죠?

○ 이경우 위원     구간이 그렇게 넓게 있었나요?

○ 이경우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하는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휴게 공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부를 전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건물만 짓는 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증축하는 것만?

○ 이경우 위원     35억이요.

○ 이경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리모델링?

○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90억이라고 하길래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집 한 채 짓는 값이네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몇 평이죠? 2800이면 여기도 지금 몇 층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 층수는 여기도 한 3층?

○ 이경우 위원     여기도 3층이죠?

○ 이경우 위원     이거를 맞춰서 짓는 거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잡혔길래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오히려 짓는 값 들어가는 것 같아서 총 100평이죠?

○ 이경우 위원     1000㎡ 한 300평 이렇게 층당 100평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가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 이경우 위원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90억이면.

○ 이경우 위원     돈을 더 들여서라도 90억 원이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집도 집 같지 않은 게 돈만 많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 사업비가 군비가 18억 원 정도는 3년 동안 거쳐서 내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 윤일묵 위원     그럼 이거 건물이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 윤일묵 위원     3년 동안 증축하면서 돈도 군비가 3년 동안 내는 거네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부자인데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한테 끌려가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 공간이죠. 지금 들어오는 데가?

○ 이봉규 위원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한데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우리도 조건을 제시를 해요. 옆에 행복놀이센터가 개소되잖아요. 옆에?

○ 이봉규 위원     그럼 거기도 이제 주차난이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 이봉규 위원     담을 틀 수 있으면 터서 왔다, 갔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준데요?

○ 이봉규 위원     잘하셨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인 건가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이 배치를 보니까 행복놀이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시설이 그렇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중복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 이 설계 변경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더 활용성 있게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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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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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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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팀장님 의사일정 제9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