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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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출연을 했죠?

○ 이봉규 위원     그리고 과제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청양군이 적게 출연한 건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기본이 군단위 3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면 충남연구원에서 용역 받은 걸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조례에 있어서 법에 이렇게 있지만 더 감시를 하시고 진짜로 그쪽에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제물이 진짜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홍성 같은 경우는 그냥 2022년도 3천만 원,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홍성이 우리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내포도 껴 있고 해서 각종 용역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역 많다는 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그런 계획안을 받아보는 거니까 주문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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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 행복누리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 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누리센터 그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 이경우 위원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니죠?

○ 이경우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안이 혹시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시설 이용료하고 사용료 부분에 보니까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네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3항 여기 다섯 번째 5항이죠.
  여기다 넣어놨는데 노인만 다 국한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유아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인만
정의하셨네요?

○ 이봉규 위원     기분이잖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청소년이나 여성도 어느 정도는 감면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산부나 이런 쪽에도 넓은 시각을 갖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여러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니까 16쪽이죠. 년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하려면?

○ 이봉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까 그러니까 위탁 주신다고...

○ 이봉규 위원     여기서 복합시설 전체 관리를 하면 8억 3900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 법인 사무국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 포함해서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 이봉규 위원     8억 3900이 그냥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저희들 주셨나요? 올 본예산에 올렸어요?

○ 이봉규 위원     7개월 분이 16억 8천이예요? 그건 아니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지금 긴축재정 하는 사항이니까 혹시 여기서 삭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잘 살펴볼게요. 운영 부분.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셨죠? 일부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워낙 광범위하게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게 잘 관리가 될지 그 용량에 맞게 줘야지, 또 너무 많이 줘서 어렵게 되면 안 된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차미숙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좀 보실까요! 운영비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한 5500 감액됐지요?

○ 이경우 위원     거기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연구 용역을 하나도 안 하나요? 올해는 이거 다 했어요?

○ 이경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 이경우 위원     연금 부담금은 뭐예요? 그것도 한 2200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연금 부담금이 올해는 5500이 다 지출됐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길래 이게 예산 삭감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을 넉넉하게 해놨다는 얘기네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은 이것도 1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줄여도 문제없는지 확인 좀 해보느라고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2024년도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에서 24년도거 지금 집행 현황을 봤을 때는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한 1천만 원 정도 하고 한 4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5년도 거를 봤을 때는 650만 원으로 측정을 했네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지금 25년도 24년도 이 증감액에 있어서 뒷장에 보면 650만 원으로 증액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지금 770만 원을 증액 예산을 우선 세우셨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수선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77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보다도 더 금액이 지금 증액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예를 들어 유지관리하는 데 더 비용이 더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24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셨나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해서 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24년도에 없는 사업인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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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혁신타운이 올 연말에 준공이에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이건 도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윤일묵 위원     그리고 직원도 거기서 파견을 나오는 거 같죠? 군에서 가는 게 아니고?

○ 윤일묵 위원     거의 도에서 다 관리하고 군에서는 좀 지원만 하는 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인원도 늘고 건물이 커서 관리하기도 무척 힘들 것 같아요. 혁신타운이 군에서 관리하는 건 좀 어렵고 도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죠?

○ 이봉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 이봉규 위원     여기서 주거하실 분은 아직 데이터 나온 건 없죠?

○ 이봉규 위원     그래서 홍보물도 배부하시고 상품권이나 경품 또 주거비 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용 추계는 없죠?

○ 이봉규 위원     그럼 많지도 않네요.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에...

○ 이봉규 위원     혁신타운이 들어오면 상주할 직원들을 주거하는게 문제인데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또 좋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사택 같은 거는 지을 수 없어요?

○ 이봉규 위원     그냥 단순히 출퇴근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 이봉규 위원     그런 사택 같은 걸 제공해야만 그래도 조금 더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잘 협의해 보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 좀 보실까요?
  4쪽에 입주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이주 정착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센터 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나요? 아니면 지원 중간 조직에 대한 것?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원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시기 이런 게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 놔야 되지 않아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청양으로 옮겨야 지원 가능한거죠?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니면 지원 안 하는거로?

○ 이경우 위원     본 위원은 더 상세하게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해봤어요.
  그래요. 중간 지원조직 인원은 많이 있나요? 여기 거주할 인원이?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 이경우 위원     그러게 정주 여건이 돼야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 머무를 텐데 주택이나 전세 이런 게 용의치 않으면 결국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여건이 돼야 여기가 정착을 하지,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정착이 안 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행복택시에서 한번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용시간을 둔다고 했죠? 이용 시간을.

○ 임상기 위원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요?

○ 임상기 위원     요즘 행복택시가 좀 말이 많아요. 택시들 간에 누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 임상기 위원     관리 좀 잘하셔서 이용을 잘하시게 해주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이용지원을 해주잖아요. 청양교통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충남교통 아니죠? 삼흥고속이나?

○ 이봉규 위원     그럼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운영자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다 있죠?

○ 이봉규 위원     우리가 농어촌버스 무료화할 계획이잖아요. 용역이 나왔고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전면 무료화됐을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다시 이제 제정을 해야 된다고요?

○ 이봉규 위원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버스 탈 때는 우리 군민하고 별개로 거기는 지원 안 해주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무료로 전체를 다 해주겠다! 군민 전체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할게요.
  이 가스 타이머콕이 예전에는 우리가 30% 자부담을 했었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럴 때 비용추계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전부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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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 운영 기간을 절차 이행해서 심사 선정 계약 이렇게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하려면 위탁 선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 이경우 위원     예. 여기 위탁 절차 흐름도를 보면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뒤에 첨부한 거는 이게 24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 거를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 이경우 위원     그럼 2년 동안 이게 여기 보면 지금 몇 개 팀이에요?

○ 이경우 위원     매년 하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한 번 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분배를 하나요?

○ 이경우 위원     제 생각은 1년 단위로 끊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은...

○ 이경우 위원     용도를 보면 2년으로 돼 있으니까?

○ 이경우 위원     아니 나는 1년씩 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가 12월 말이니까 2년 차에 하는 종목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공백기간이 많아서...

○ 이경우 위원     그래요. 물론 잘하시겠죠. 그래요. 2년으로 잡아놨길래...

○ 이경우 위원     2년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훈련 30명이에요?

○ 차미숙 위원     선수단이 30명이에요?

○ 차미숙 위원     마케팅에서 인원이 많은 1800명, 4000명, 2500명 이랬는데 30명이 있길래?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 차미숙 위원     지원 안 해줘도 그 관리비는 들어가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것도 내내 지원금이지 뭐예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56개가 다 못 하죠? 1년에.

○ 윤일묵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아니 먼저 못 해가지고 아니 테니스도 못해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없다고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 윤일묵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억밖에 없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요.

○ 윤일묵 위원     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고생하고 계세요. 우선,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청양군의 경제 효과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난다고 하셨는데 자체 이렇게 조사하신 거죠? 이 대회를 56건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근 홍성이나 예산 충남도 각 시군도 많이 유치를 하죠?

○ 이봉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청양군은 어때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타 시군들도 스포츠 마케팅 우리가 청양군이 먼저 했잖아요. 선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에 어쨌든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타 시군도 쫓아오려고 하거든요.
  우리 양구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양구도 많이 하다가 우리한테 뺏긴 것도 많은데 타 시군도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유치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대회 우리가 이제 지리적 이점이 있잖아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짜리 행사 말고 2~3일 묵을 수 있는 연계해서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치러지는데 며칠 소요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신다면 더욱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 이게 양보하는 일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 예산으로는 내년 예산이 잘리긴 했지만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죠. 또 내년도 이만큼?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 건이 지금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 수행 능력 및 실적 책임 능력과 공신력 이런 선정 기준을 했잖아요.
  우리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민간위탁은 청양군 체육회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곳이 또 있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청양군 체육회 이외에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지금 청양군에서는 없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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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을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대략 얼마만큼 거주하고 계세요?

○ 이봉규 위원     수당을 주기로 돼 있죠? 감시하는 주민 감시 요원 수당이 순수 군비예요?

○ 이봉규 위원     2명 채용하면 나머지 4개 부락이잖아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넓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시원을 2명씩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죠?

○ 이봉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되게 많은데 소득 증대 사업도 있고 복리 증진 사업도 있잖아요. 육영 사업도 있고.

○ 이봉규 위원     그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마을회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급식비랑 다 냉난방비 지원해 주니까 중복된 거 빼시고 중복되지 않은 걸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이런 거는 통신비는 크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그럼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개별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 5천 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전기세 5천 원?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한번 해보세요. 종합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다이옥신밖에 없는데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올 텐데 침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수 음용하는 데도 있죠?

○ 이봉규 위원     그런 곳은 더 한 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테고 종합검진을 받음으로써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냥 건강검진 말고 종합 건강검진이에요. 종합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은 고생 많으시잖아요. 매일 쓰레기차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태우지, 그러니까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걸 맡고 살고 고생하고 계시고 또 재생산의 불이익도 있잖아요.
  그쪽이 땅값이 쌀 걸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감시위원 두 분인데 근무지는 어디예요? 사무실은 둘 다 거기 계시나요?

○ 이경우 위원     거기 두 분이 같이 계시다고요?

○ 이경우 위원     아니 있는데 나는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두 분이 계시다고 해서 가보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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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계획조례 일부가 개정됐죠?

○ 이봉규 위원     이게 통과 돼야 개정하실 계획이죠?

○ 이봉규 위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때문에 업무가 지금 과다하게 많으셨죠?

○ 이봉규 위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아요?

○ 이봉규 위원     지금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 이봉규 위원     건물이 또는 옥상 위에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꼼수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고사를 재배한다고 지어놓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표고를 재배하지 않고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군에서는 혹시 전수조사하고 계세요?

○ 이봉규 위원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 이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꼼수라는 거예요. 3년 이상 표고재배사로 설치를 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하면 허가 조건이 완화되잖아요.
  그 뒤에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 뒤에는 실질적으로 표고사를 운영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적으로 영농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목적이 태양광을 목적으로 해서 표고사를 신청을 하는 건지를 잘 봐주시고 그런 쪽으로 또 보조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렇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존에 축사 위에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지금 바뀐 건 없죠? 비슷하죠? 각도니 뭐 이렇게?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이 법대로만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 윤일묵 위원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윤일묵 위원     더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열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 세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법대로 해야 되고 꼭 이 지침을 또 꼭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 윤일묵 위원     하는데 선로가 마땅치가 않아요.

○ 윤일묵 위원     거기까지는 하는데 지금 선로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전라도에서 많이 해서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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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좀 보실까요! 긴축 예산 때문에 사업비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 이경우 위원     사업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가 줄면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결론도 되지요? 팀장님 문제없어요?

○ 이경우 위원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는 것도 좋지만 긴축 예산도 좋지만 여기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줄인 것은 일을 덜 하려고 줄인 것일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교육훈련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 같은 것도 안 하신다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차후에 내후년이라도 예산 세울 때 저는 분명히 이거 참고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긴축 예산 때문에 줄였지만 보면 행사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줄었기 때문에...

○ 이경우 위원     그렇죠.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쪽 재단에서 행사 운영비 같은 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잘해왔는데 과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던 문제인지, 지금 여기에 올 24년 올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은지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알면 내가 얘기하기도 좀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걸 다 소진하는 걸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 예산을 했던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긴축 예산을 했는데 행사 같은 걸 줄이겠다. 이런 목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고 그래서...

○ 이경우 위원     예산이 없는데 그게 돼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줄은 상태잖아요. 예산을 보면 6400이면 한 3명, 2명, 2~3명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한이 되면 그런데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할 건지?

○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확 줄여서...

○ 이경우 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행사도 축소되고 모든 게 다 축소되면 그래서 나는 기간제 6400이면 한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던 일을 인건비에 줄이고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일이.

○ 이경우 위원     나중에 추경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 깎아서 쓴다는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하던 사업이 축소되면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면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예산을 줄여서 쓰겠다는 데는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너무 축소하면 그동안 했던 거 염려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확 줄였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마을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회원별로 틀리기도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나요?

○ 차미숙 위원     이 프로그램을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어느 데는 너무 많고 어떤 데는 너무 없고 그리고 없는 데는 좀 권장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이 늘려주고 또 너무 많은 데는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차미숙 위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문제점이 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없는 데는 또 너무 미진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역량교육 강화 교육 같은 것도 자주 좀 더 시키고요.

○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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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위원 중에?

○ 이경우 위원     18세에서 45세 이하요?

○ 이경우 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

○ 이경우 위원     여기 청년이 10분의 1 인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돼 있네요. 노력해야 한다. 꼭 10분의 1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보면 양성평등은 어떻게 되지? 10분의 6이죠?

○ 이경우 위원     그런데 10분의 6 채우기가 위원회별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일부러 오게 하는 비전문가들도 오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청양의 현실에 안 맞는 외부인이 와서 그냥 그분은....

○ 이경우 위원     직원들 중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렇게도?

○ 이경우 위원     전문가로 하면 그 분야에 알기 쉽게 복지팀이라든지 통합돌봄 이런 데는 팀장들이 전문이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이경우 위원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는데 그냥 일반 위원?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에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청년은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한다로 돼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청년들도 이게 하면 좋기는 한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많지도 않고 그래도 다행히 45세까지니까 좀 넓기는 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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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내용 1번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거주자 해결을 하고 그런 조항을 놓고 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토지주하고?

○ 이봉규 위원     거주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계약 못 하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거주자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거주자 만나보셨어요? 안 모 씨?

○ 이봉규 위원     어때요? 그분들 의견은 나가겠다고 하세요?

○ 이봉규 위원     현재 거주자가 나가지 않으면 이 토지는 매입 못 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아니 소유자한테 밀지 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지를 확보하셔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봉규 위원     우리가 소유자만 닦달할 게 아니고 실거주자하고 어떤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뒤에 팀장님 계신데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또 해결해야 할 게 많죠. 박 모 씨가 심어놓은 나무에 관련해서 이전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불법으로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 없이 심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도 만료됐고 만료된 시간도 5년이 지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 불법으로 심은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우리 땅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네가 캐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전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2억 4천,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선행을 소유자한테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 또한 예산이잖아요. 혈세고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첫 번째는 이 땅밖에 없는 거죠? 우선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들어갈 자리는?

○ 이봉규 위원     최적지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만 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주하시는 안모 씨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서운하지 않게 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도 나갈 때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위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공유재산만 심의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 주택하고 나무 심은 거 하고요. 토지주들이 해결해야지 토지주는 지금 팔 기회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분도 기회니까 그 땅값을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빨리 재촉해서 기한을 정해주고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차미숙 위원     무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와서 그거 매매를 해야지 또 어정쩡하게 해서 또 우리 어렵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죠?

○ 이경우 위원   사업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게 올랐는데 돈에 맞춰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돈 부족하니까...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 이경우 위원     아니면 또 설계 또 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 이경우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확대는 엄청난게 어느 정도고 적게는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셔야지?

○ 이경우 위원     최소화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지금 계시냐고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추가 부담 않게 공사비에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사실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공원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 갔을 때도 거기 1년에 2억씩 적자라고 그러던데 사실은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또 이 사업비에서 돈 부족해서 더 투자를 해서 과연 흑자를 날 거냐! 흑자는 안 나더라도 똘똘이만 해도 괜찮은데 많은 적자가 되면 군에 큰 부담이 가니까 사업비를 더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 이경우 위원     땅 사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세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좀 해서 빨리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도 나와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목표는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2번 투자유치과 소관 공장 유치에 따른 군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 모교라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폐교됐지만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손밸리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온다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 잘 들었는데 확실한 사업이 오는 거죠?

○ 윤일묵 위원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부분이 반 3분의 1 정도 되고 대부가 나머지 각인데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앞에도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 폐가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 윤일묵 위원     그거부터 매각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그래야 사람 보기에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폐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판다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정비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군에서 사면 이게 단가가 세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한테 사라고 그래야지.

○ 차미숙 위원     필요 없어서 그래서 또 이 땅을 또 사서 준다고요?

○ 차미숙 위원     도로로?

○ 차미숙 위원     진입로는 떨어졌어요. 별개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밭처럼 생긴 여기도 사고요? 주택하고 그 옆으로?

○ 차미숙 위원     사려면 다 사줘야지 왜 또 주택만 사줘요. 그래야 땅이 모양새가 나는데.

○ 차미숙 위원     지금 해줘야지 더 두었다 해주면 낫나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려면 지금 해줘야죠?

○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거는 흉가라서 매입을 하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면 단가가 세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싸게 사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 옆에까지 쭉 타서 어지간한 평수도 되는데...

○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땅이 좁은 땅도 아닌데 옆에까지 전까지 하면 그것까지 사서...

○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어차피 넘겨야 하는데 신경 써줘요. 흉가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서 거기 해결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 차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곡리 78-6번지하고 12-5번지를 매각을 할 예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매각 금액은 안 나왔다고 하셨나요?

○ 이봉규 위원     3억 5천이요?

○ 이봉규 위원     3억 5천이면 평당 얼마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 이봉규 위원     20만 원요. 그 묘지는 왜 팔아요?

○ 이봉규 위원     현재 묘지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을 하는데 가운데 것만 빼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78-6번지가 대지예요. 그렇죠?

○ 이봉규 위원     대지이고 나머지는 학교 부지이고 밭이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78-5 학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거를 대부하고 두 개를 대지를 대부하는 방식은 어때요?
  가운데 것만 쏙 빼가니까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있을 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 이봉규 위원     이분 사업 추진하시는 분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쪽이 대지이고 나중에 개발할 때도 이용하겠다.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학교 부지하고 이것도 정확히 하셔서 아까 그 조항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넣으셔서 꼭 같이 매각하고...

○ 이봉규 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윤일묵 위원님 모교라니까 더 아프실 거거든요.
  지금 모교가 없어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저는 아직 안 없어져서 모르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손밸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여기가 지금 숙박시설이고 가족 호텔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근동에 지금 축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축사를 보고 다 했어요? 냄새가 다 날 건데?

○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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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여쭤본 거라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협이 적정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 이봉규 위원     제정하고 이 기숙사 관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 이봉규 위원     1억 5200만 원으로 위탁금이잖아요. 대부분 인건비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환경위생하고 소방 소득밖에 없어요. 1억 5200이면 민간단체도 덤벼 들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이런 거는 도립대가 경험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꼭 거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전문적인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군내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보시고 적절한 기관이 농협이 잘한다면 농협이 하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밤에 보면 근로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움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관리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나라가 다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현재는 농협을 안주하고 계신 거죠? 두고 계신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1억 5200으로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봉규 위원     보완할 거 보완하시면서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잘 껴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만약에 농협에 수탁을 하면 임대료를 주잖아요. 농협에서 못 한다고 할 생각이 나중에 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적자가 많다고 라오스 19명 관리하는데도 적자가 많이 났데요. 그래서 농협에서 직영 안 하고 하청을 주지 않을까!

○ 윤일묵 위원     라오스에서만 오는 거예요? 36명이? 아니잖아요?

○ 윤일묵 위원     다툼이 많아요.

○ 윤일묵 위원     한 국가만 있어야 그래도 다툼이 없고 말썽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포함하면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심해서큰일 나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꼭 하청을 주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숙사가 좀 객실 수가 줄은 것 같아요?

○ 차미숙 위원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 지금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건지?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차미숙 위원     장애인실은 장애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 차미숙 위원     장애인이 없으면 그냥 일반인들이 써도 되잖아요?

○ 차미숙 위원     지금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일하다가도 다 도망가서 주인도 못 찾는데 더군다나 관리자 그 한 사람이 30여 명을 다루려면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 차미숙 위원     아니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관리자, 그러면 농협에다 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아직 계획은 그렇죠. 그러면 계획이...

○ 차미숙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농협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 차미숙 위원     거기도 대상자라, 그런데 1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 잖아요? 군에서.

○ 차미숙 위원     삭감을 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관리를 잘해줘야지 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 잘못돼서 도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 잘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탁자에 대한 농협만 되냐고 했는데 폭을 넓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이라는 게 개인이 책임을 갖고 하면 더 품값도 더 뛸 거고 농협이 하면 아무래도 직업의식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야간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관리실은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관리실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 아니 본인이...

○ 이경우 위원     아니 그것도 하고 숙박 취사도 가능한가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4시간 상주해야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개인이 좀 많이 홍보하면 개인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이경우 위원     일반 법인화해서...

○ 이경우 위원     그게 오히려 인건비성도 나을 것 같고 적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잘못하면....

○ 이경우 위원     오히려 또 책임감 있게 개인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이경우 위원     저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인 구성해서 그러면 소통도 더 잘될 수 있고 한 두세 명이 나라별로 해서 그것도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다문화 가정이 퇴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개인이 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 이경우 위원     다문화 가정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주시고..

○ 이경우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말도 통할 거고 언어도 통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용역 관리도 하잖아요.

○ 이경우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할게요. 민간 위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라오스나 외국인 노동자죠. 근로자가 기숙사에 묵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숙사비 받죠? 얼마라고 하셨죠?

○ 이봉규 위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면 최대 36명?

○ 이봉규 위원     25만 원 하죠. 대충 이거 나오는 기숙사비는 어디가 가져가요?

○ 이봉규 위원     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관리하는 주체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 이봉규 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으시겠네요?

○ 이봉규 위원     이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을 만들어놓고 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 세금 낭비가 더 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동의 안 해주면 직영한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하실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고용주인 정산농협을 통해 이렇게 딱 하라고 해놓으셨네. 못 박아 해놓으셨네요.

○ 차미숙 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서류가 맞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는거예요?

○ 이봉규 위원     이걸 참고 자료라고 하시면 안 돼죠. 공적인 자료에 제출하시는데...

○ 이봉규 위원     읽어보셨죠? 어쨌든 정산농협을 못 박으셨어요? 다른 농협은 참여 못 하겠네?

○ 이봉규 위원     물어봤어요?

○ 이봉규 위원     싫다는 것을 정산농협은 왜 맡으려고 하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수탁자 선정하세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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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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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4.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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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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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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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6.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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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운영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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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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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8.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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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의사일정 제25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