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을 신청했고요. 10명 이상이 급식을 하는 마을회관에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우미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동네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1일 5만 원 내외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25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추가로 받아 보니까 그 이상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신청한 마을을 다 이렇게 해 주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5개소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평가금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 최선희 실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재단실장 최선희     지역활성화재단 실장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영평가가 나 등급이 나옴에 따라 저희가 150%라는 실링 값을 책정하고 그 안에서 또 개인 근무자마다 공무원처럼 성과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어 5단계로 차등을 두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152, 그래서 제일 낮은 직원이 50% 이렇게 차등 되어서..

○ 지역활성화재단실장 최선희     정규직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5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 확충을 위해서는 팔각정을 조성하고요. 그 지역 경관을 위해서는 원예 치유 정원 조성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과 그다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팔각정을 조성하고 원예 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안심 2지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확충으로서는 공원 내 화장실 및 CCTV 설치하고 지역 경관에 대해서는 마을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안심 2리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관리위원 참석 수당하고 품질관리원 심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 산업 업무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만 원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좀 레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건 한마당인데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 위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 사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선진지견학 하는 부분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민자치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탬e 시스템으로 다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사무장들이나 그런 부분이 몰라서 이 보탬이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탬이 교육을 위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주민자치 같은 경우가 모든 정산을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다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몰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이거는 사무장들 같은 경우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은 밑에 거 민간 위탁 교육비에 주민자치 교육 운영 900만 원, 1800만 원짜리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 교육비는 굳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려워 하고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5천만 원 세웠다가 현재 한 2600, 2800 정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세워도 마일리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에 1천만 원만 세운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작년에 처음으로 5천만 원, 금년도 5천만 원 세웠었고 내년에는 1천만 원만 예산 세워서 마일리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기존에 마일리지에 쌓였던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건 아니고 매출이 줄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마일리지는 매출은 당연히 이제 늘어날 때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존에 마일리지를 한 4년 동안 쌓아놨던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마일리지가 또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축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쓰는 것을 차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까지 매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 예산팀장 이명자     6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거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기본적인 업무도 수행하기에 좀 바쁜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평균 한 30명 정도의 교육생을 이렇게 수료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20년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4명을 했고요. 금년도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32명을 지금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그 기간은 12개월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공 센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교육도 있고 위생 교육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 등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되면 인원이 그동안 30명 했던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교육 박람회 같은 것도 참가해야 되는 부분도 줄어들 테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많이 줄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딸린 예산과 군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 예산이 뒤에다가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예산팀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걸 지금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작년에는 같이 진행했었고요. 여기 한쪽에다만 기재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을 나눠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재단에서 진행을 할 부분인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금 현재는 그 역량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찾기가 쉽지 않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1월에 다시 공고를 내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이제 감액되는 부분은 25년도에 추진할 소규모하고 중규모 대상지를 하나를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이 들어온 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시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추진할 그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할 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연합회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남양에서 요청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기존에 면에서 쓰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분 말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다른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분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 시설물 관리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앞으로 그것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청양읍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주민세 소액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진행이 됐다가 금년도부터는 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총회 제안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면에서 우리 본 예산 세우기 이전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수익 발생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남양 같은 경우가 커피숍인가, 그걸 운영해서 조금 거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나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현재까지 그렇게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올해 늘어났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야만이 참석 수당이 나가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년도에는 353명이었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381명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회의 참석 수당 서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당연히 회의를 참석 안 했는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서구 문정로에 있는 한양프라자 상가에 한살림이랑 같이 하는 그 매장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살림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이 진행할 부분이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80평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원체 비싸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는 지원해주는 저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마 지원해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리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공공급식 팀장 나윤정입니다. 지역 우수 식재료 포장재 제작은 저희가 그 공공 급식용으로 나가고 있는 쌀 포장재에 대한 제작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청어람센터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담장 지금 기존에 담장이 돼 있는데 그게 약간 노후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가 쪽으로 사는 그 길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무대가 설치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 있는데 지붕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담장 철거하고 지붕하고 설치하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렇게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도비 50% 군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기준 가격이라는 부분이 유동성은 있죠. 이게 농사가 일기가 좋아가지고 기준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당연히 보상금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렇게 판단하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것보다는 좀 더 나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크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산을 5천만 원이요.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이거는 지금도 교부 결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동절기 하우스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아니요. 사실 저희가 이게 매년 군수 품질 인증 대상 신청 승인자들을 늘릴 계획이에요.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아닙니다. 저희 올해는 한 5천 정도....

○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사실 이게 그 전에 동절기 그 2중, 3중 하우스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군수 품질 농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세워졌을 때 그냥 반납되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자원과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여군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유치하는 걸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우리가 산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 단체에다가...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할 때 일부 산채 촉진 행사 작년에도 산채 촉진 소비 촉진 행사할 때 그 장곡사에서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위치는 지금 9천만 원 여기 정좌리에 소나무로 식재가 되는 걸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치성천은 주민들이 벚나무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위치가 애경산업에서 정산 중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치성천 하천변.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올해가 또 폭염 기간이 길어서 집중적으로 병해충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매년 열심히 하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보통 그 흰블러방 방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요. 보통 5월 말에서 한 번 우화가 되고 또 8월 말 우화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한 10월 말까지 10월 중순까지 우화가 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벚나무는 병해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키 혹 진딧무라든지 명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잎이 뭐 해서 그런가 벌레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그 매년 전지를 하고 있고요. 또 영조물 또 보상도 일단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한번 대치 장곡리 주변에서 트럭에 한 번 좀 가지에 해서 저희가 보험도 해줬는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알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친환경 목재 생산은 저희가 이제 벌채를 하고 일부 5헥타 이상 될 때 친환경으로 입목을 잔존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산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값 자체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을 거의 안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넣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산주들이 신청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 단가를 높여서 사실상 산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이 친환경 자체를 좀 남기면 그만큼의 혜택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돼야 되는데 목재 생산 단가보다도 안 되니까 산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건 반납할 사항이 됐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건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고요.
  하여튼 올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국도비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유 없이 취소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패널티를 확실히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볼 때는 이거 한 8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거는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한 500만 원씩 저희가 재배정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등산로 자체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고 연말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닙니다. 5천만 원은 저희가 읍·면 10개면에 각자 500만 원 정도로 재배정을 해서 내려준 거고요. 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1억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등산로를 갖다 관리하고 또 신규로 조성하고 해놓으려고 이렇게 세워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내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등산로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저희가 한 64개소가 되는데...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거 명칭만 틀리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등산로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읍·면 순방을 하게 되면 또 읍·면 건의 사항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런 부분 건의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게 저희가 지금 청양에 저희가 다른 시군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시내 쪽에 투자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이제 청양고 앞에 화단하고 그다음에 십자로에 있는 화단 48개가 저희가 지금 고운식물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사실 보면 저희가 페추니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심는 걸 보면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한 5월달에 심어 놓으면 9월 달까지 가니까요. 보통.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주민자치가 한 거 보면...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한번 상의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산 자체가 나눠져 갖고 한 건데 사실상 사업은...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1억.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이게 드론 방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우리군은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헬기로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헬기가 떨어져서 기장도 죽고 그다음에 직원도 1명이 또 죽은 사고가 생겨서 산림청에서 그러면 앞으로 헬기에 의한 항공 방제는 않고 드론으로 변경을 하겠다.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지금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청양군에 3천 헥타가 지금 밤 재배 면적인데 전액 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국비를 신규로 다 따온 겁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이건 기존에 없던....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도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같이 세워준 건데 사실 사업은 다 같이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똑같은 사업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러니까 그거는 도하고 매칭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최대한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여기를 한 2년 동안 사실상 화장실만 있었지, 다 잠금을 해서 쓰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 토지주가 기존에 아버님이 승낙을 했었는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김** 씨라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자기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 좀 주장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지금 유원지가 옛날에는 좀 활성화됐다가 저쪽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그 주변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지금 저희가...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니요. 올해도 지금 올해 같이 예산이 서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입찰입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같이 올해는 섰었고 산림자원과가 올해 공공시설사업소였다가 1월 1일자로 되면서 그 예산을...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휴양림에 야간에 근무를 두 명 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맞습니다. 숙직 대신 이 사람들 야간 경비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직원 숙직 대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거는 절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용역비로 세워졌던 거라 이거를 절감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 사람들이 지금 6시에 들어와서 아침 9시까지 근무했다가 나가는 걸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저희가 주말은 저희 직원들이 낮 근무 일직을 하고 야간만 이 사람들이 야간만 하고 있는거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2명이 합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2인 1조로 해서 4명이 들어가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맞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돈에 맞춰 갖고 저희가 가거든요. 자부담해서.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건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경영팀장 현병화     네. 산림경영팀장 현병화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50% 보조 50% 자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공무원은 국외 여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은 3명이지만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비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 산림경영팀장 현병화     네. 미처 이거를 저희가 하면서 올해 민간인 단가 올리면서 제가 공무원 단가까지 올리지 못한 거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추경에요! 꼭 세워줘야 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추가로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고자 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정자를 갖다 퍼걸러라고 표현해요. 정자.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 정자를 일반 8각정자 6각 정자 이게 아니고요. 사각으로 해가지고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그걸 퍼걸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앉아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뭐 그런....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네, 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우선 주민들이 면을 통해서 건의하면 저희가 그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건의는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시급한 순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1개 내지 2개 아니면 마을회관 또 개축이 있고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개발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정좌 1리는 그 마을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리모델링하고요. 옆에 30년 이상 된 회관이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같이 리모델링을 한 곳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쪽은 개축해서 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예.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왼쪽 겁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예. 할아버지 걸...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예, 예.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두 군데라 이렇게 표현이...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예. 저희 소관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농업기반팀장 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농업기반팀장 정달수입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하는 현상이 없는데 지금 2년 안에 계약을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연도는 지금 전원주택 지금 작천리지구 같은 경우는 2개소를 건물을 지금 준공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 자체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그 지침서를 끝까지 못 읽어봐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예.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예. 그것도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형질변경까지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예.

○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위에 국도 고가차로 있잖아요. 거기 접속 관계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교량 있는 데에도 이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를 8자 회전 교차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2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시내까지 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2021년도 기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슬레이트는 2557동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이제 위탁을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받았는데 한 2500동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보통 170동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건 원인자 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슬레이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인자를 알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관됐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업비에서 남는 사업비 5%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국가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사업비를 국비로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금방금방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동안에 빈집 정비가 1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계획은 40동 계획인데요. 신청은 연초에 45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러나 현재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은 45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연말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동당 철거비가 500 이상은 보통 들어갑니다.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신청자는 그렇게 많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렇게 늘리게 되면 하는 사항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 상속 문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40동 계획인데 신청은 45동 받았지만 현재까지 18동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상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300에서 5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 올리는 것도...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이제 시군 평균적으로 이걸 좀 맞춘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도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중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저희들은 26동 정도로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지금 신청자가 없고요. 올해는 일단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올해도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비정상 거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렇게 좀 이사를 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이사비 생필품 이런 것들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한 가구 정도만 없앨 수는 없어서 국비가 포함되는 거라 한 가구 정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수선 유지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총사업비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조그만 빌라 는 8세대 이상.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거는 이제 최대 3천만 원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1천만 원 정도만...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단지는 한 10단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 주택팀장 송정호     지원한 건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천만 원만 지급했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 주택팀장 송정호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 주택팀장 송정호     예.

○ 주택팀장 송정호     2년 동안 한 번 받으시면 2년 동안 못 받으시고 3년 차에 다시 신청 가능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못 세웠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주택팀장 송정호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공모를 먼저 모집해서 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공모가 선정이 돼야 이제 그다음에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모만 선정된 상황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분담금 식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글쎄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팀장 송정호     영농은 계속 하시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확정된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농촌 리브투게더입니다. 화성 밑에 거는 농촌 리브투게더이고 위에 거는 도시 리브투게더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한게 2차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게 내년까지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이렇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게 안 됩니다. 내년에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뿐만 아니고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차량 유지비는 계속 있던 겁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본청에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 재무과장 강봉수     반납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있는데 올해 이게 하는데 지금 모자라게 세워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하는데 크게 뭐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 재무과장 강봉수     내년...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청사 청소용역비 올해가 1억 4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 말씀 올해가 1억 4천이었고 내년에 1억 7천이고.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재산관리팀장 송재민입니다.
  인건비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전에 창고였던 부분을 전부 다 사무실로 조직 개편하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청소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청소도 올해까지는 2명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는 너무 벅차가지고 3명으로 해가지고...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지금 복도.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예.

○ 재무과장 강봉수     복도, 계단, 화장실 그렇게.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그런데 사무실 만든 부분에도 복도가 있으니까요. 복도 있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예.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청소차가 지금 5대가 있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승용차는 지금 업무용으로 카니발, 기술센터 1대하고 캐스퍼 전기 자동차 1대하고 승합하고 승용으로는 캐스퍼 전기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나머지는 보건의료원의 구급차하고 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도로 보수용 화물차 하나 있고.

○ 재무과장 강봉수  스틱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직원들은 면허를 딸 때부터 오토로 면허를 따니까 스틱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특수차 같은 경우는 특수차 운전 구급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밖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차라는 게 구급차거든요. 구급차는 또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나머지는 청소차 같은 경우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걸 내년에 일단은 먼저 다 지급을 하고 그 후년도에도 당연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언제까지 내 줘라! 해서 이거는 법정 경비로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것은 저희가 공주하고 청양이 공주 검찰청 소관입니다.그래서 공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4천만 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범죄 피해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좀 어렵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현금으로는 주지는 않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생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지원은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못 사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군도 그런 걸 많이 지금 가끔 지원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것은 저희가 임원분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거는 주는 걸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임원 회의 할 때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입니다.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이 거의 원칙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분들 교육을 하는 건데 바르게 위원분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원분들까지 이 도의 생활 예절 교육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그런데 이제 원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교육을 2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원래 위에 도비 지원된 부분만을 갖고 교육을 하다가 바르게까지 같이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가 1천만 원은 지금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계속 이거는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도비 지원은 오히려 좀 감액이 돼서...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이게 아마 예산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새마을중앙연수원 이런 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두 번 정도.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회원분들이 워낙 좀 많으시다 보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지금 711쪽은 올해 처음 생겼어요. 도에서 시군마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생겼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인건비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사무국장.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원래 군비로 주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그런데 이부분이 도내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게 도비 지원돼서 내년부터 새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감액하고 이거를 편성을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이분들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이중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운영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4천이면 4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말하자면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보조 사업할 때 운영 관리비를 이제 통으로 주니까 거기에서 사업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새마을 이거를 하면서도 도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그런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만 이걸 지원을 해 줄 거냐, 아니면 법정 단체로 딱 있으면 그런데 도에서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도에서 말하자면 그 결정을 하면서도 저희한테 얘기는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이거는 아마 저희도 운영 관리비에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행사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신규로 그래서 표시가 됐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목을 바꿨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본 예산에 3억이었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저희가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거 합치면 비슷한 조건입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문해 백일장은 같이 하고요. 저희가 올해 문해 교육 한마당에 1500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평생학습이나 문해교육 한마당 경연제로 하는 행사를 2500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문해 교육 한마당은 계속 있었고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가...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내년 4월 달에 준공.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내년 4월 준공해서 한 6월 정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거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올해 이걸로 마지막 최종 정리가 되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는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거기가 이제 전산실이 막 열이 엄청 나는데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이거는 전산실 잘못하면 서버가 다운되면 전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전산정보팀장 김효종입니다. 항온 항습기는 말 그대로 습도까지도 맞춰야 되는 거라 항상 저희는 온도를 22도 습도는 40% 정도로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사람이 일일히 수동적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습도가 너무 높아져도 안돼고...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예. 조달로 두 개를 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맞습니다. 지금도 이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뻗어버리더라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올해 1월에 군청 청사에 전기 수급이 잘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비가 과부하가 걸려서 자체 화재가 났었습니다.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그건 아니지만...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든가 서버들이 데미지를 먹으면 그 장비가 한번...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저희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보여져서 그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이거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잘못되면 전산이 마비되고 그것을 세울 수 있게 있던 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이런 거는 좀 기계적인 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네. 끝났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쪽 범죄 피해 이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 청양에 같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있고 공주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검찰청 밑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범죄 피해자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검찰 밑에서 그래서 생계비 지원도 해주고 학자금 지원, 보호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운영비는 이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사용을 해서 공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만 원 그 전부터 거기에서 해 주는데 청양에서 3천만 원만 계속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차이 난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딱히 몇 명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피해 났을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돈을 그대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들도 이제 청양에도 있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 군이 이제 공주는 그래도 이제 좀 많고 크고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이제 5천만 원을 지원을 계속 해 줬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생계비 지원하는 데 한 3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학자금 지원도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50만 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한 번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학자금 지원에서 학생들은 한 7명 정도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데 한 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는 범죄 피해 그런 대상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그 범죄 피해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게 한 10년 전까지도 계속 3천만 원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1천만 원 증액을 이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무래도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저희가 지금 기존까지 3천만 원 세워져 있던 부분도 이제 저희 3천만 원은 거의 저희 청양 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3천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공주 쪽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이 3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된 게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거의 최초에 지원된 한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3천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센터에서도 지금 3천만 원 갖고는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정산 내역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범죄 센터라고 공주에 지금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범죄 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도 저희 군민들 범죄 피해자 있는데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