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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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건설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1번에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61%가 서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형식에 그치는 거죠? 서면은?

○ 임상기 위원     대면회의를 해서 또 위원들 간에 또 이렇게 상호 군정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할수 있게...

○ 임상기 위원     그러면 서면 일을 해도 수당을 줘요?

○ 임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페이지 보조금 문제 한번 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조금 심의를 언제, 언제쯤이에요? 지금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지요?

○ 이경우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심의하려면 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연말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기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심의를 빨리빨리 해서 좀 어려우셔도 바쁘시겠지만 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면 두 번이나, 한 번 이런 정도로 그런데 연말이니까 연말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포기자 빨리 파악해서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3페이지에 지금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연말이면 본 예산이 11월 말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이거를 지급할 수 없어요?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농자재값 같은 경우는 일찍 하잖아요. 미리 사놔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썩는 거 아니니까, 건조기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부터 하면 이게 반납률이 더 적지 않을까, 막판에 9월달쯤 해서 고추 농사 다 지었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은 12월 달에 이게 다 심의가 끝나니까 1월달 부터 지급을 하면 어떤가?

○ 차미숙 위원     일찍해야 반납할 수 있으면 그때 반납해야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반납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일묵 의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의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3번 보면 행정감사 사무 자료 작성 제출 철저라고 있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그래서 지금 저는 책자를 집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확실히 해서 사전에 다 확인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윤일묵 의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부분 관리 철저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처리 결과를 갖고 오셨는데 조치 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완료된 걸로 봐도 됩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13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 특별위원장 이봉규     또 어쨌든 컨트롤타워 관리 부서에서는 지금 농정축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하그릭스 입력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부정 수급하고 예를 들어서 부풀려서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서 받고 나중에 임의 처분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바란다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가 없으니까 완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하여튼 그러면 처분 결과 나온 거 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추진 중인 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게 조치 사항이 완료라고 하셔서 진짜 다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확인된 거 엄격한 처분을 하셨나 싶어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에 농업발전기금 이용 확대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용률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홍보는 잘 됐어요. 이게 지금 홍보는 잘 돼서 농업발전기금 사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대출할 때 담보가액이 너무 세서 이게 지금 꺼려하거든요.
  지금 이걸 받는 분들이 돈이 있어서 받으면 담보대출도 넉넉히 있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담보를 하려니까 담보 능력이 안 돼서 이 대출을 못 받아서 담보를 좀 완화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 임상기 위원     그런 조건은 다 좋은데...

○ 임상기 위원     그런 건 다 기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임상기 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 임상기 위원     지금 청년 농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청년 농이나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확대 좀 잘해 주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내년에는 너무 소진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올해 일반 농가들한테 대출 나간 건 얼마나 돼요?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건?

○ 이경우 위원     올해 신규 대출자들?

○ 이경우 위원     20농가나 받았어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기한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 안 돼요?

○ 이경우 위원     아니 서면 심의도 그렇고 담보를 한다든지 신용보증을 한다든지 그 기한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군지부에서 그걸 빨리빨리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붙잡고 세월 보내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협동조합이나 스마트팜 부지 이쪽에는 사실은 공적인 기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 농가들이 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보대출이 좀 약한 분들은 신용보증으로 해서 군에서도 더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증료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경우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리 기한을 단기간에 할 수 있게 그거 급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몇 개월씩 서류를 잡고 있어서 안 해주면 농가들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얘기해서 그 처리 기간을 정해놓든가, 일정 부분 6개월도 간다고 그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간다고 하면 6월 달에 신청하면 해를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 문제 본 위원이 제초 매트 사업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제초 매트가 일부 다른데로 고추 부직포 말고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과수원이나 뭐 이런 데, 그런데 농가에서 건의하는 게 부직포보다 제초 매트가 오래 가고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고 보관하기 쉽고 질이 좋아서 한 5년 이상 쓴다고 그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고추 농사나 구기자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면 안 되나요?

○ 이경우 위원     고추 부직포를 하는데 제초 매트를 하면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 이경우 위원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던데 오히려 농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직포 3년 쓸 거 보조 안 받고 제초 매트를 쓰면 5년, 6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안 받아도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관리하기 편하고 가볍고 하여튼 다루기가 좋데요. 나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건의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그걸 써보니까 좋다고 그렇게 나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보조사업 그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니까 수요 조사 좀 빨리 해서 내년에라도 가능하면 농가들이 이익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아니 답변 안 해도 좋고 그렇게 해달라는 일단 건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 이경우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이경우 위원     그래요.

○ 이경우 위원     아, 그래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잘했어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나도 얘기 들어봐서 나름대로 한 사람만 얘기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그것도 보고했어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 그만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윤일묵 의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의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정축산실 4번을 보면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값이 많이 하락으로 고충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값이 또 상승하고 그래서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조사료를 풀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 윤일묵 의원     군비로는 어렵죠?

○ 윤일묵 의원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를 좀 많이 깎았으면....

○ 윤일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2에서 각종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각종 여러 단체 보면 중복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또 이 단체에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쯤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차미숙 위원     예를 든다면 고추장 사업이요. 지금 몇 개 단체에서 하나 몰라요. 고추장 사업, 여기 농업인들도 고추장 사업을 하던데 여성 농업인들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하지요, 바르게살기에서도 하지요, 새마을에서도 하지요. 똑같은 사업을 다 중복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건조기를 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연말에 11월 말이면 예산 심의가 본예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건조기라든가 이런 걸 꼭 그때 사용할 때쯤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반납하는 경향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차피 예산 끝나면 한 1월 정도부터 그냥 그건 썩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사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집행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찍 하면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또 보조를 해줄수가 있잖아요?

○ 차미숙 위원     추경에 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거는 건조기 같은 거 본 예산에 서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1월달 부터 그냥 신청을 받아서 빨리빨리 지급을 해주면 건조기라는 건 꼭 굳이 고추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주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소값이 많이 폭락했죠?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송아지라든가 품질이 좋은 거는 안 내렸데요. 가격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량 품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고품질로 판다면 우리 농가들이 소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도도 잘 좀 해주고 물론 축산인들이 더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많이 지도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손해가 덜 나도록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뭐 해주시려고요?

○ 차미숙 위원     콩은 안 해주세요?

○ 차미숙 위원     이게 송아지도 그 종자가 좋은 거는 비싸데요. 그러니까 우량종자를 보급해 주는 건 좀 어떨까! 해주려면?

○ 차미숙 위원     예. 송아지가 우량 종자 종균...

○ 차미숙 위원     그거는 큰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우량 정액인가 그걸 하면 그런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좀 노력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밑지지는 말아야죠.

○ 차미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영농 자금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영농자금이 농업발전기금이에요?

○ 차미숙 위원     영농자금.

○ 차미숙 위원     아니 전에 보면 농협에서 저리로 해가지고 영농 자금이라고 주던데 그건 군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농협에서 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대상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네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영농자금을 주는 거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수해 났을 때는 그런 건 영농자금이 아니고 수해 자금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주는 걸 거예요. 영농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면적대로 주는데 그거는 받는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그거를 계속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내고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고...

○ 이경우 위원     그거는 이장이 알아서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잠깐만요. 추가 질문하시는 거죠?

○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토의는 나중에 하시고 추가 질문을 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우리 신 팀장님 농기계 보조사업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아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조기 관리기 입찰했잖아요. 그럼 단가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효과는 있어요?

○ 이경우 위원     다른 보조사업도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게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보조금 몇 프로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준비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우리 신팀장 더 많이 신경 써서 여기 말고 또 다른 농업 보조금도 입찰할 수 있으면 전반기에 수요 조사해서 입찰할 수 있게 얼른, 얼른 해서 농사 일철 나기 전에 농가들이 보조사업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한 관리기나 건조기는 그래도 한 20%는 다운 시킨 것 같아요. 10%, 20%?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프로수를 70% 올릴 것 없이 60% 하고 이렇게 단가에서 10% 이렇게 5% 떨어뜨리면 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보조사업도 한번 검토를 좀 실장님 해보셔서 입찰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위생업소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위생업소들은 식당마다 다 산뜻하게 다들 해주셔서 고맙다고들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위생업소만 해당 돼요? 다른 데는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 임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페이지요. 지적 재조사 사업 처리 절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라는 게 재산하고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지적 재조사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상대가 있잖아요.
  지적 재조사는 그렇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결정 통지서를 딱 받고 보니까 도중에는 잘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것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빨리 대상자한테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서 또 대응을 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는 실거래보다 좀 싸게 하기도 하고 실거래보다 좀 비싸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이 면적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청양 같은 경우 시내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기도 부담스럽고 팔기는 좀 서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은 좀 어때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은 많지 않나요?

○ 차미숙 위원     하여튼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청춘거리 건물 활용 방안 모색 및 공공운영비 점검 지금 청춘거리 때문에 인근 주민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 과장님 알고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 임상기 위원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이렇게 대화도 한번 하고 해서 그 활용 방안을 잘 찾아야지, 진짜 행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북적, 북적하기는 하지만 평소에 가면 거리가 한산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들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리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의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충을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걸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 둘러보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좋은데 지금 블루쉽 하우스의 전기요금하고 이런 청춘하우스 놀이동이나 전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책은 강구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부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내 거 아닌 거에 지금 아무나 그냥 사용하기에 편하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살펴보세요.

○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빈집이음 남양도 있고 서너 군데 갔죠?

○ 이경우 위원     혹시 그분들 교육해요? 입주하기 전에.

○ 이경우 위원     이번에 군정 질의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매체에서 하신 거, 그런데 지금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분들이 부락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동네분들도 아무도 모른데요. 누가 와서 사는지 심지어는 이장도 물어보니까 누구 어떤 분이 들어왔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기는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데 얼굴도 못 보고 인사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데요. 사실은 누가 오든지 간에 오면 기본적으로 이장님한테는 인사도 하고 동네분들하고 동네 공동체라는 게 또 있잖아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시골에는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또 마을안길 청소도 하고 또 동네에 큰일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입주하기 전에 꼭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분들하고 일단 내 동네 타 동네에 가면 잘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 이경우 위원     최소한 이장님한테도 인사시키고 간단히 가서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정도는 할 수 있게 군에서도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나 저 자식 알지도 못해 동네 왔어야 인사도 안 하고, 그것보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해서 또 군에서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사람 어디서 왔는데 얼굴도 못 봤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이경우 위원     교육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0쪽에 결혼 이주 여성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서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공권을?

○ 임상기 위원     그러면 항공권을 예매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줘요?

○ 임상기 위원     이분들이 한 번 모국 방문을 하면 또 몇 년 지나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이에요?

○ 임상기 위원     3년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다녀올 수 있다!

○ 임상기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푸드뱅크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 문제점은 없나요?

○ 차미숙 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되나요?

○ 차미숙 위원     패널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요.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배달 과정에서 지금도 그게 관행으로 되고 있어요?

○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거는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물품이 나오잖아요.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다양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거는 한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때그때 그걸 해줘야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또 짧은 거는,

○ 차미숙 위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있어요.

○ 차미숙 위원     배분 과정에서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리고 79페이지요.
  보훈공원 추진안에서 2023년 4월에 사업비 건의한다고 했고 2022년이 뒤로 갔는데 이게 23년이 오타 난 거예요? 추진 상황 오타에요?

○ 차미숙 위원     사업비 건의에 대해서 두 번 했다, 이거죠?

○ 차미숙 위원  두 번 했고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그 집은 매입 다 됐고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공원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 회관 짓는 거는 꿈도 못 꾸겠네요?

○ 차미숙 위원     공원에다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공원을 하는데 공원 안에다가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 차미숙 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던데요. 건물을 별도로 이렇게 지어주는 걸 원하던데요.

○ 차미숙 위원     광복회관인가? 청양에 그것도 있죠? 정산에 있는 게 광복회인가요?

○ 차미숙 위원     정산에 있는게 뭐예요? 정산에 해남약국 맞은편에 하나 있잖아요?

○ 차미숙 위원     거기도 하나 있어요. 조립식 건물. 그러면 이제 아직은 공원도 조성이 하나도 예산 확보가 안 된 거네요?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많이들 원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좀 노력해서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다 추가 질문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궁금한 게 더 있어서 모국 방문하는데 지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항공권도 그러면 부부가 가지 않고 자식들까지도 가면 다 지원이 돼요?

○ 임상기 위원     예.

○ 임상기 위원     300만 원 초과하시는 자담이고요. 그러니까 거리도 예를 들어서 미국도 갈 수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지원해주나, 안 해주나 그걸 궁금해서요?

○ 임상기 위원     4인 기준으로 해서?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6쪽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철저 지금 노인 장기요양원에서 노인 학대를 했다고 해도 신고하기 전에는 누가 알 수가 없죠?

○ 임상기 위원     그렇죠. 가족이 신고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미연에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한데요?

○ 임상기 위원     혹시 요양기관에서 이런 발생한 전례가 있어요?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했데요?

○ 임상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가 또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관리 좀 잘하셔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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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4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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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