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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8월 23일(금)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03회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 다목적댐 후보지에 우리 청양 지천댐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청양군의 미래와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발표는 청양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이미 과거 3차례의 군민 반대로 댐 건설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사전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군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군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의 일방적 결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댐 건설로 인한 이익은 충남 서북지역과 국가, 특정 공기업에 집중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청양군이 입게 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지역 경제의 핵심인 농업과 축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은 군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청양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군민의 생명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청정한 환경과 군민의 삶,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양군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양군의회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8월 19일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8월 23일, 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환경부에서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청양군 관내 지천 다목적댐이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고자 부득이 제30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6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지천 다목적댐이 선정됨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댐 건설에 대하여 반대 결의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이경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 환경부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중 금강권역 1곳에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비 5000억 원이었고, 수몰농가 55농가로 발표되었으나, 환경부와의 간담회 시 사업비 1000억 원 증액, 수몰농가 180여 농가로 변경됨을 듣고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천 다댐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 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와의 안개 발생일 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천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 후보지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천 댐 건설에 반대한다.
  하나. 군민의 삶과 청양의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댐 건설 반대를 관철할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2.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환경부, 충남도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