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 주요내용 등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4. 7. 30.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 중 금강권역 한곳에 청양군 지천댐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댐 건설을 반대하고자 하는 청양군의회의 결의문입니다. 
  검토결과 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며, 지역 공동체 와해 등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과거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뼈아픈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삶과 청양의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를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