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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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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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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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검토보고(집중호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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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지 임차하신 분들한테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근데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도 저희도 얘기도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에 대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피해 복구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겠지만 지방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데 세를 내셔도 임차인이 세를 내실 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내실 거지.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유주분도 피해를 안 보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애초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분한테 부과된 건 아니니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차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임차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그분을 감면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 재무과장 강봉수     부과가 안 됐으니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하고, 주택도 나갔고요. 건물분이 나갔고 토지분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 부과가 될 거라서 그것은 환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해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감면을 해서 감면된 내용을 표기해서 고지를 보낼 거고 지금 7월에 부과가 된 부분은 저희가 그 계좌로 다시 넣어드리고 감면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돼서 감면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시 보내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8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8월도 이미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신데, 거기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청남, 목면, 정산, 장평 그쪽 4개 면에는 고지서를 안 보냈어요. 
  고지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감면을 다 해가지고 감면된 내용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려고 그것도 어려워서 계시는데 기분상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고지서가 온다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고지를 유예시켜놨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