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변경을 한 거고, 지금 장소는 위치를 아시겠고, 거기가 비가 오고 하다보면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장소에다가는 안 되고요, 그 옆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에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부지는 그게 또 가능한 땅이라서,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하천팀 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고요, 거기가 첫 번째 지점은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침수 구역이었고요, 지금 부지는 침수 거점 구역으로 돼 있어서 가설 건축물 신고 자체가 가능한 판단을 받아서 그곳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래서 이전 그 밑에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 체육팀장 김완배     하천 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침수 거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 체육팀장 김완배     아니요. 위원님, 그게 하천 거점 구역이라고 하면 물이 그 높이 이상 지금 토사 높이 이상은 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서 장평 금강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하천 거점 구역으로 이번에 12만 8,000㎡(제곱미터) 정도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도 파크골프장을 건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천 부지 자체로다가 되어 있으면 파크골프장 자체가 건립이 불가능한데, 거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반려를 시켜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한번 찾아본 게 그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컨테이너를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께서 어떤 동호에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또 그게 나와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청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씩 한 게 일단 저희가 많이 잡은 게 버스 대여료하고 올라 간 거는 버스 대여로가 지금 7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회원들이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안녕하세요 문화재팀장 한선진입니다. 40명 정도 한 차로 해서 이동합니다.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산출할 때 버스 대여료 70만 원, 현수막 제작비 20만 원, 식대 120만 원, 여행자 보험료 30만 원, 기타 진행비 10만 원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산출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개소당, 청양 향교, 정산 향교 두 군데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을 때 정산 향교는 자부담이 한 삼십에서 사십 정도 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2개소를 산정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여기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수해야 할 상황이 무대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휴관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연 등을 못 해서 소규모로 나눠서 올해는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대 안쪽에 소공연장 무대 쪽에 구동부하고 와이어 루프 같은 게 좀 불안해서 그거 우선적으로 보수할 부분부터 보수하고 휴관은 안 시키고 이제 저희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려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는 2차에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하든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긴급하게 이거 부분은 일단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 사진 공모전을 2년마다 한 번씩 추진해서 21년까지 추진했고 지금 저희 군수님 계신 2층 복도에 보면 사진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굴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예술 작품 쪽으로 했는데 이 제목을 저희가 포토스팟이라고 한 거는, 요즘에 추세가 SNS 같은 데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배경을 놓고 인물 찍고 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런 사진 촬영하기 좋은 장소를 발굴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찍던 장소에서만 찍었거든요. 모덕사나 칠갑산이나 그런 데서 찍었는데 숨겨진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공모전을 갖겠다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SNS로 하면 시상금 어느 정도 해놓고 하면 참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행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사진기로만 촬영한 걸로 했는데 휴대폰으로 한 것들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4월 8일날 지금 4개소가 결정을 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기존에 본 예산에 1,0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한 10년째 계속 1,000만원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청양읍만 1500만원으로 하고, 다른 기타 면은 1,300만원으로 똑같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번에 증액을 하는데 인구 수가 몇천 명씩 차이는 나지만 그거 기준에서 어디는 1200만원 어디는 1300만원 어디 1400만원 하기가 애매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에서 하셨을 때 또 이거를 좀 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내년에 본 예산할 때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거기를 지금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신축을 하는 과정,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돼 있는 구조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데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난방이 돼 있고 앞에 앉으신 분들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를 차단을 시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차단을 시키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원래 당초에 사업을 확보할 때는 2023년까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공사를 끝낼 수는 없고 연장을 내년까지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당시에는 칠갑호 관광지 자리가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안쪽에 위치를 변경하고 하느라고 그 행정절차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는 진행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내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환경 개선이라고 저희가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냉난방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기왕에 포상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냉난방기인데 시설로 따지면 소관으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과나 그쪽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 요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부담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그쪽으로도 상의를 했었는데 좀 그냥 말씀드리면 놔주려면 놔주고 그런 식이라서, 주민분들이 보시고 하는데 여름철 같은데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한궁장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운곡 농공단지에 보면 한궁연구소가 있었는데 군비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군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한 상황인데 도비가 매칭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 운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운곡이 농촌 복합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탁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활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한궁장에 같이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게 아시다시피 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이런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운곡면 한궁장이라고 했고 지금 보조금이 운곡면 한궁장 개선 시설 보수 확충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금 명칭을 변경하는 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까지는 운곡면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아직 한궁장에 대한 요구는 현재까지는 없으세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놓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걸 할 때 저희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궁장으로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같이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궁장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환경정책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처음입니다.
  작년에 10월에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충청남도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7조, 9조의 재정 지원된 사항이 다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환경교육센터,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환경교육진흥조례,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7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이 있고 요, 제9조에 재정지원 된 사항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도 조례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 인력 2명 이상 또 전담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 한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한 명만 먼저 확보해서 아마 4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것은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전 시군이 다 공동사항이라 아마 15개 시군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만 지정이 안 되고 작년에 다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정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거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요, 이게 아마 의무 대상 작업장입니다.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새로 지으려는 소각시설 그리고 선별장, 복합센터 이게 아마 한 1만 9584 제곱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걸 할 때 복합센터 앞부분에 지금 설계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다 모아서.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그거는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기 쪽하고 지게차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지금 그 장곡사 같은 경우는 장곡사에서 다 소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하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도 문제라든가 문제가 많아서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수요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ㆍ도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변동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ㆍ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아마 전액 소진은 조금 어렵고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전기차 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그날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가용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그렇게 지원액이 좀 있다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씩 낮추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679대에서 변경되서 582대로 줄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계속 공고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서류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하는데, 지금 수요가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이 양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다 못 해줬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중장비도 있긴 한데 그 중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중장기보다는 작년까지는 5등급까지 했는데 올해 4등급까지 확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철저히, 어차피 정비 공장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철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2200만 원짜리 말씀하신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건 신규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올해 이것도 가축 분뇨 세부 계획 수립 후에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아니요, 다른 거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 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이 용역비는 2200 기정 예산이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과목에서 여기에 없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216쪽에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화학물질 안전사고 기존에 있던 거가 그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4500만원.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있는 거고요, 216쪽에 상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저희들도 가보니까 민원도 많고 악취가 있다고 하는데, 지도, 단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충청남도 공모 사업에,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청양 고추랜드에서 청국장 가공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업 추진 기간이 지나면, 관리 연한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죠. 거기가 고추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은 운영권을 혼자 넘겨받으셔서 혼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법인은 유지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하는 걸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심사까지 다 이제 도에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다가 이제 전면 전환이 됐고, 거기에서 각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총회를 활성화시키고자 거기에 필요한 재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거 담당 팀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공동체기획 팀장 김수동입니다.
  10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작년에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운영비, 현수막 구입이라든가 간담회 시 음식 구입, 그리고 타 시군 당진이 잘하는데 당진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하려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지원했고 지금 읍ㆍ면에서도 일부 들어왔는데 거기는 읍ㆍ면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개최를 하는데 최소 운영비로 300만 원씩, 250만 원씩 9개 읍ㆍ면하고 청양읍은 크기 때문에 50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심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80% 지원해서 해야,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자부담을 해서 포장재 균일화를 하기 위한 이런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시키지 않은 대전 직매장하고 청양 직매장 하고의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제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반찬 코너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대치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벽체 쪽에 금이 가서 이제 타일이 깨지는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도의 추경에도 요구해서 매칭 사업으로다가 선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일단은 군비 100% 저희들이 진행을,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10개 읍ㆍ면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본예산에 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읍ㆍ면 별로 사업 예산은 일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10개 읍ㆍ면,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최저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박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일된 박스 포장재가 없어서 그런 걸 기본안들하고 비닐 포장재도 하는데 재질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 것도 이제 상품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 제품과 좀 덜하고 신선도가 잘 표시돼야 되는 제품들, 이런 특성에 맞게 종류별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최소 비용들이 동판 대금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행정이 책임을 지고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에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우리는 2억 부담하고 농협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조금 주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사업비 한계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2016년도에 준공됐는데요, 14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정산 농협하고 저희하고 투자해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목욕탕 평수가 796㎡(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65평인데 여성 목욕탕이 있고 사우나, 휴게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에는 5억 했는데 저희들이 2억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정산 지역이 당초에 사업의 취지가 이미용권도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 특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정산 그쪽에는 4개면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됐거든요.
  농민들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육묘상자 처리제가 가격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다른데 최대한 5천 원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단가, 1봉당.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중앙이나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5천원만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건 다른 단가 인상분 이런 걸 따지지 않은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1만 2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저희들은 5천 원만 정액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 올려주고 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농가에 따라서 1만 원짜리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1만 3천 원, 1만 1천 원 이렇게 틀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도 도에서 삼광벼가 장려품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읍ㆍ면에서 파악을 해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950㏊(헥타)정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30%, 40% 정도 될 겁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시장격리곡수매가 올해 하반기에 있으면 예산이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이거는 저기 하반기 때 수매 하는 거 봐서 그거는 바로 변동이,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러면 수매 공공비축 끝나고 나서 예산을 따져봐서 그거는 결정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과 지금 계약재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3천원하고, 농협에서 2천원 해서,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하반기 때 공공비축 끝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막 일률적으로 이걸 안 주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거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향진주 같은 건 저희들이 앞으로 RPC를 조정하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명품 쌀로 만들어갈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로는 도에서 이렇게 장려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타 시ㆍ군과 협업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추후에 RPC가 조성하게 되면 이런 사업비를 우리 군 칠갑마루를 대표하는 걸 육성할 때 이 사업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이 도내 95명한테 이 사업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우리군에 95명이 배정된 인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추가로 읍ㆍ면별로 받아봐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여성 농업인 농장 편의장비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여성 바우처 그 사업비를 도에서 정책에 따라서 없애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하다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바우처를 20만 원 주는 거지 도내에서 현재 우리만 이렇게 올렸어요.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조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바우처 사업비 이런 것도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업비를 돌려서 이런 쪽으로 집중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바우처를 일단은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해서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예산이 이런데 일단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행사비 물가 이런 게 약간 올랐습니다.
  그걸 반영도 하고 그리고 또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에 가보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엄청 크지도 않은데 한 15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투입이 됐고, 한산모시 축제도 한 12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8억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성공적으로 한번 해서 먹거리 지원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그런 걸 다 해서 아주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원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좀 특이하게 한번 더 보강하고 쉼터 같은 것도 아주 시원하게 냉방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성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년에는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
  내년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신규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저기 이 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어요.
  도비에서 이제 예산 형평상으로 이제 사업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공영쇼핑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상품을 판매 지원하게 설립된 중소기업 벤처산업부에 공영 홈쇼핑이 있어요. 
  일반 쇼핑보다 몇 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거 한 번 방송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판매액을 올립니다. 
  그래서 2회를 거쳐서 한 3~4억 올릴 거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닙니다. 우리가 주력하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쇼핑에 한 번 방송하려면 3만 9천원 상품을 한 1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농가를 몇 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상품을 그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고춧가루 공장을 했었습니다. 
  청양산 고춧가루를 한 1억 원어치 이상 팔았었는데 그걸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 농가들도 육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00입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품목은 저희들이 일단 고추, 구기자 쪽으로 특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농가라고 하더라도 상품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일단은 저희들 고춧가루 공장은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 중에서 가공품을 잘 생산하고 자기들이 여력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육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청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공장.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 이득금은 농협 쪽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생산량을 일단 밖으로 소비처로 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자부담이 50%인데 농협이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을 안고 농협 자부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작년에 충남에 홍보비를 대략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관광 쪽이나 또 정책 홍보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농업 관련 홍보로만 따지면 부여 같은 데는 한 15억 되고, 당진이 한 7~8억 되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좀 넘어서 그렇게 하위권이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가 농산물이 생산보다도 유통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공세적으로 유통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청양군 홍보비, 물론 정책홍보비도 중요하지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관광지라든지 문화, 예술 전부 다 홍보하는 거고, 저희는 농특산물 위주로, 칠갑마루를 5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립광고 5,000만원,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정식 명칭으로 지주형 간판인데요,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를 육성하는데, 칠갑마루하고 청양이 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융복합된 안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에 이번에 한 번 공세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고추산업 기반 종자 보상금 2억 1,000만 원이 삭감돼 감액하고 중간에 고추산업 기반 지원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것을 5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 감액한 것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게 목변경해서,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농민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액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닙니다. 이모작은,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팀장 이길연입니다.
  이모작사업은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적정 면적 쌀 면적 감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지역도 이모작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지역은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모작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정산 지역에서 콩을 주제로 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거기에 보조에 맞춰서 콩을 많이 재배해서 이모작을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콩을 많이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같이 심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대치면입니다. 대치가 상당히 노후돼서 운행이 사실상 어려워서 대치면을 구입해 주려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분은 저한번 발주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저희가 미리미리 신속하게 읍ㆍ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신속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2,000만원 말씀이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옥상 정원 예산이 본 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옥상에서 이 정원을 하려면 약 20cm 정도 흙을 깔고 거기다 조경수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 설치하는데 이제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치 하중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진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옥상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900만원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분은 우리 방역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작년도에 추경 때 이 사업을 세웠었는데요, 소독기들이 회사가 다르고 특허권들이 있어서 모든 농가들에 해서 한 번에 용역을 줘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번 추경에,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설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이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었는데, 한 업체가 이것들을 다 돌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다들 특허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업체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요 50% 보조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줄인 거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목 변경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밑에 보면 삭감이 됐죠? 세부사항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수분조절에 이건 공동자원화라든가 마을형 퇴비사에 들어가는 수분 조절제를 말하는 거고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그렇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7만 5천 원, 3만 5천 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없애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엊그제 제안 평가해서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쪽 이장님께서 적극 토지 매입에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저희가 주로 자주 군량리 주민들께 설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이제 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안 정도 나오면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쪽에 한다는 말씀만 이장님께 보고 말씀드렸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 부분은 기본계획용역해서 적당한 부지가 선정되면 그때 심의계획 올릴 계획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선 절차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 계획 용역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하려면 가장 기본이.
  거기에 따라서 먼저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부지가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매입이 필요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산은 원래 이거 11억 올린 거 말씀이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 기본 계획되면 추경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놔야 부지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의회 승인 받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용역 중간에도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직은 저희가 부지가 어느 필지다, 군량리 부분으로만 저희가 정했지 군량리에서 어느 필지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멸기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영해놔야 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건 계속 사업으로 작년부터 편성된 계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소멸 기금 사업으로.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일단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떤 걸 넣을 거냐, 이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몇 평을 구입할건가 라는 그런 기본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취득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11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뭐를 하기 전에 이제 부지 매입비를 일단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지금 전년도에 11억을 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작년도 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올해 계속 사업으로 작년도 11억, 올해 11억 내년도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총은 106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계획 6개월 정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적정 부지가 되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용역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된 용역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부지 매입 빨리해야 그다음에 빨리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용역 중간에 저희가 부지 협의를 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가 협의가 잘 되고 선정이 3개월 과정에 있으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본 예산에 굳이, 봄 정도에 1회 추경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할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세운 부분은 7, 8월에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전에 집행할 수도 있고 예산 집행이 토지부담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11억원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일단  토지매입과 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선 입지부터 상반기 중에 입지 확정한 다음에 매입 절차 들어갈 계획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래서 지금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용역 기본 계획 거기에서 적정 부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 승인받고 그다음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리 순 군비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순 군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다 나온 다음에 군비를 세우고 하는데, 국가나 도나 지원 사업은 전에부터 미리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내시 된 부분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부지매입하고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이 일찍되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업승인을 지난해 받았다고 보죠.
  지난해 11억을 소멸기금 대응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초에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이 지난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저희가 30억 갖고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또 예산이 안 돼서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용시킨 금액이 약 5억 8만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 못한 금액이 주로 홍보와 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남부터미널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고, 재배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관련 되겠습니다. 
  재배 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22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용복합 사업으로 버섯나무 브랜드를 해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포장재를 저희가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전체 해당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원목대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산림청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원목대 많이 부족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기본 계획이 저희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직요 저희가 군량리 지역으로만 선정을 했고요, 위치를 왜냐하면 고운식물원과 우리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간 지역으로 선정했고 세부적인 내역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 용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용역 과정에 선정이 되면 만약 위치가 확정되면 그때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 이제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6월이 될 수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은 저기 지난해 5월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은 최초 신청할 때 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반영해서 부지 용역 과정에서 부지 협의 되면 먼저 신속하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니 기본계획 과정에서요 용역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과정에서 부지가 용역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정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지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입지를,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치는 군량리라고만 돼 있지 어느 필지다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리고 저희가 이게 또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기금 보니까 지금은 기획감사실 운영하는데 집행실적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치가 확정되고 또 이제 토지 매입이 협의가 또 원만하게 돼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 안 해놓으면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어떤 절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추진 흐름 말씀이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용역 과정에서 적정 부지가 되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 심의한 건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심의했다는 말씀 안 드리고 용역 과정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예전에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나 혹은 저수지 같은 거 농업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군에서 사업 추진했는데 옛날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도로인 농어촌도로 이상부터 보상비를 줘가면서 지금 도로 구역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매년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소진이 되면 또 적당히 세워놓고 또 추경에 또 세놓고 한 번에 많이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료원들 겨울에 제설 작업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해서 군수님께서 격려를 가신 자리에서 너무 고생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한 열 세분 정도 되는데, 1박으로 다녀오라고 해서 장소는 청양군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유역면적과 몽리 면적의 비례 관계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협상안이 그럼 둠벙으로 가자고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 6필지에 9962㎡(평방미터) 즉 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게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공사비도 저희가 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설계비 1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상비만 추진하고 다만 아까 또 양해 말씀드리는 건 산림과처럼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부터 저희가 아까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데 저희는 9998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그 점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지금 설계 중이에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4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억 원 중에 작년도에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를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 8억원 편성을 했고, 이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안 되는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안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당초는 군비 하나도 편성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 다음 추경 때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보조금 확보하는 게 수월치 않아서 39억을 다 원칙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농어촌 도로가 다 원래는 군비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를 찾아가서 현안 사업부로 건의해서 확보를 예산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서둘러서 군비 들여서 사업을 끝낼 필요는 저희들은 없다고 봐서 그래서 장기계속비에서도 설명이 들어가지만, 사업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게 군비 39억원 안 들이고, 보조금 내년도에 또 노력해서 확보하고 또 군비 보충하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추정만 하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한 1, 2년 더 추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설계가 끝나야 편입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할 측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후에 용지 매입이 들어갑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292쪽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나열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10억, 20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비를 너무 주먹구구로 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 위치는 정확히 사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고 건의 사항이 면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각 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냥 리로 분산한 거지 정확한 위치까지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실태 조사를 하기에는 그것도 또 돈을 투자해서 그 지번하고 조금씩 남은 편입 면적들 다 조각인 것도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유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찾아서 예산을, 아마 수백억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금 건의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수지도 보상 하나도 안 된 거 많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현실이.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6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들어가고 군비가 10억 원, 나머지 농협에서 11억 6700만 원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 20억은 도로에 관계된 사업,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군비하고 농어촌공사비는 그 안에서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건축물과 조경, 화장실 그리고 그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농산물 집하장은 이 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농협에서 별도 로컬푸드 무슨 사업비죠? 농림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걸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3억 9,000만원 천을 이미 편성을 해놨고 올해 5억원을 하면 내년도가 본격적 사업 추진 예정이고 올해는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도에서 스마트 쉼터로 진입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게 논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은 아마 추진돼도 올 하반기나 추진될 것 같아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은 일단은 조정교부금이 온 것뿐이고, 아까 얘기한 3억 9,000만원 하고 지금 이제 새로이 실시설계 발주가 저희가 이제 이번 3월에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 기간이 한 4~5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도로 진출입로 일부 조금 손대는 어떤 방향성 정도 잡아가는 거,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어렵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제 원칙은 구재리 가는 방향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박스 쪽에 30억의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또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30억원의 사업비가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볼 때는 이 스마트 쉼터가 들어오기 이전에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하고는 지금 불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회전 교차를 하지 말고 박스 길이를 구재리 반대쪽 방향으로 늘려서 청양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을 박스 위로 지금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가. 박스를 연장을 하면 박스 위로 도로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거를 스마트 쉼터로 유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이 방향이면 스마트 쉼터를 청양에서 보령 가는 차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가기도 쉽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하는 건데 논산에서는 그거는 너희 사정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도로만 본다, 지금 이러해서 서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조금 졸작이 될 가능성이 있죠. 더 쟤네들은 구재리 쪽에 아까 얘기한 회전교차로 만들어 버리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거기다 하겠다고 본다면 우리하고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잘해야 할 대상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그럴 겁니다. 관정은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군에서 관정을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거의 한 350공 정도 팠습니다. 
  그때 가뭄이 상당히 심했으니까요. 그 숫자는 청양군 유사 이례 판 관정보다 더 많은 숫자를 그때 판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 수위가 청양군에서 100ｍ(미터)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정의 효용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를 같이 사업 시행할 때 하천의 여유가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펌핑 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천에 있는 물을 또 저수지가 나중에 용수 공급 이외에 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관산저수지라든가 천장호라든가 청양의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펌핑 시설을 만들어줬고 그렇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간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작고 모터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천에서 몇 키로미터씩 가는 구간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 부분에 너무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매년 천수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수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하고는 그걸 다 충족시켜줄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한다면 이제 개인이 안 쓰고 지금은 거의 개인화가 많이 됐잖아요. 한다면 그 군에서 이제 관정을 군비로 세워서, 전에는 1,000만 원씩 팠어요. 관정을. 개인 거는 65ｍ(미터) 심도 잡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정 저희 군에서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관정 파서 하면, 저희가 대공으로 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런 방안도 하는데 그거 손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위원님들도 고단할 겁니다. 아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 있는 장비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빔프로젝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방송 시스템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견적 다 뽑아봤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신규로 편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에서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해서 흉부와 압박을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지 여건상 너무 제약이 많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동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표기상으로는 연봉 인상분 추가분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연봉 협상은 지금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글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원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17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처음으로 비교하면 많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1차 연봉 조정을 할 때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업무 대행 의사 네 분에 대해서 2년간의 외래과 진료 환자 수를 비교를 해서 10% 상향일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0%에서 30%까지는 600만 원, 30% 이상일 경우에는 900만원 그리고 실적이 감소했거나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서,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각자 이제 실적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죠.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여기 편성된 예산안은 중앙에서 보조사업 교부 결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환자가 139명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전국에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그전에 진료했던 사항이 지금 아직 미지급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예요.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은 거의 많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당초에는 사실은 800만 원을 계상을 한 게 사실 성능이 조금 물론 저희가 거기까지는 살폈어야 되는데 성능 면에서 좀 안정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제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효율성 그다음에 용량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더 요청해서 해서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표도 한번 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성 있는 걸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신규,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 안과 장비가 주로 있는데요 안과 과장님께서 지금은 안 계셔서 안과 장비는 조금 미뤄지고 있고 골밀도 검사기는 지금 조만간 구입할 예정입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예.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투자유치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가경정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투자유치과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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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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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항상 본 예산에는 2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최소 설계 3월달에 상반기에 집행 가능 금액만 예산을 편성했고, 1억 정도는 그 뒤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속 집행 때문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미래전략과 주무팀에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웠는데 인구 청년팀이 행정지원과로 가니까 그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체를 하면서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고 저희과는 이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총액 변동은 없고 미래전략과에 있던 것이 행정지원과로 이체해서 넘어갔고 행정지원과는 집행을 못 하니까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다 신규로 잔액만큼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과가 바뀌면 이체라고 해서 그쪽 팀에 있는 예산이 그걸로 따라갑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재무과에서 저희가 본 예산에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14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기다리다 하더라도 차를 사야지, 1년에 임대료를 1400만원,  1500만원 내면, 4년 타면 차값 나가는데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2회 추경 때 임차료는 1400만 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임대료는 2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2억이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기업체를 제가 농공단지 관련사업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 정산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 아래쪽 목면 쪽에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있는데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하게 보수를 해야 영농기 이전에 비가 와도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그 사업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이제 보통 2억 가지면은 15개 내외?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한도가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자부담을 내는데 그 기업체 종사원이 청양 군민이 몇 명이냐 퍼센트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6,0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하는 지원 금액은 2500만원 한도가 있고요, 2500만원도 그것도 청양군 종업원이 많다고 하면은 7 대 3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 5대 5로 가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평균적으로 15곳,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사업이 이제 올해 완료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설계가 2017년도에 총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니까 공사 원가가 자재대가 올라가고 지금 작년부터 중대법이 생겨서 감리를 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마무리라 증액은 어렵고 정산 농공단지 업체하고 군하고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반반씩 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9억 6,000만원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올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