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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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평생 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 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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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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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을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윤일묵 위원장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청양군의회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초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 급변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며 군민들의 자아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이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또한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지역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행복을 이끄는 청양군의회」는 청양군 평생교육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양군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지식기반사회, 고령화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과 가용자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청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리더를 육성하여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2년 11월 9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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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읍ㆍ면 새마을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용 요금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어를 정비하고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읍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행정적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반영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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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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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좋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읍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에 관한 의문사항 해소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질문에 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모든 질문과 답변들이 실질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2022년 청양군 의회 회기 일정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진행될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비록 준비기간이 짧지만 모든 결과는 군민 여러분께 돌아가므로 우리 청양군의회, 집행부 모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이태원 사고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은 다 잡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올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11월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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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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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2023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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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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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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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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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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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읍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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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2023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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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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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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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