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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10 : 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가을 정취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10월에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 우리 청양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와 함께 우리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전남 신안군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개최된 ‘청양군의 섬 흑산도’ 명예섬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흑산도에 우리 청양군의 상징물은 그 역사적 의미와 함께 충분한 뿌듯한 일이었으며, 금번 방문을 계기로 존경하는 청양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신안 군수님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바다와 산이라는 기본적인 조건부터가 다른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섬으로 흩어져 있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면적이 70% 가까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열악한 재정과 군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많은 의원님들과 단체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청양군과 군민 여러분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에는 오늘부터 1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 질문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0월 20일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9월 20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09일까지 14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청양군수가 2022년 10월 2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6건은 금일 구성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5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09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의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의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의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의원회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1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모든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금지되어있고,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대되는 발언은 아니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부의장 이경우입니다. 
  스마트청양, 퍼스트청양 실천 운동과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5만의 자족도시 기반을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봉 폐광지역 부지와 청양군 소방서 신축 부지의 교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봉광산 폐광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지역 공론화와 폐광지역 발전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봉광산 폐광 지역 토지는 충청남도의 소유자로 많은 제약과 협의를 거친 것이 사실입니다.
  청양군이 주도하는 폐광산업유산 등 관광자원화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청양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청양군 소유인 청양소방서 신축 부지와 충청남도 청양군으로 금광 구봉 폐광 지역의 토지 교환을 제안합니다.
  구봉 폐광 지역 내 총 면적은 17만 8801㎡ 중 충청남도 소유가 17만 6434㎡(제곱미터) 즉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광 주변 거래 가격이 ㎡(제곱미터)당 1만 5천 원으로 총 26억 4천600여만 원, 청양군 소방서 부지는 7297㎡(제곱미터)로 ㎡(제곱미터)당 45만 4천 원으로 33억 1000여 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가는 제가 감정가로 산출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봉폐광지역과  청양군 소방서 신축 부지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교환하는 방안과 견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림축산업 분야 보조금 지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인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수십 년을 농사 지어온 분들도 이제는 어려워서 못 짓겠다고 하십니다. 
  본 의원도 직접 영농을 하고 있기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감소하고 쌀값은 하락하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자재는 상승하고 마을에서는 젊은 농업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고령농이 대부분이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하는 현실로 그나마 농업 보조금은 영세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고 농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보조금의 유용 부적격자의 지급 등 당초의 목표와 다른 용도로 지출되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농절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이든 자체 보조금 사업이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사고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은 우리 사회의 자원이며 이를 투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비, 정확한 대상자의 구분 및 선정, 자금의 전달과 올바른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  사후 관리, 평가 등 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4회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예를 들어 토양계량제 보조 사업의 낭비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개선해서 청약지킴이 수당을 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농기계 보조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해 농림축산업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원들과 논의도 하자는 의견을 내서 부군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농업 분야, 임업 분야, 축산 분야의 사업비는 총 260억 9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금은 136억 3700만 원, 자부담은 124억 5600만 원으로 자부담 비용은 총 사업비의 47.7%입니다. 이 중 순 군비는 약 한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 확대도 좋으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양군만큼은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이 농정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상으로 김돈곤 군수님에 대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 윤일묵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바쁜 일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을 대리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께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양군 농업인들이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쌀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쌀 가격이 20kg당 4만 7025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나 하락한 것으로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45만 t(톤)에 이르는 정부의 시장 수매 방침에 따라 10월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곧 진행될 공공 비축미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쌀 가격이 언제 다시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기관 사업으로 하는 우리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농어민들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중앙정부의 할 일과 지방정부의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가격 하락에 대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 정산중학교 자리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통 공간과 돌봄센터, 체육관 등이 건립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청양군 산동과 산서 간의 격차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관 주위 시설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청양군 장애인 수는 3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산동 지역 장애인 수는 1천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군민으로서 다목적 복지관의 위상에 걸맞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 다목적복지관의 장애인 관련 시설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돈곤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의 의정 활동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9대 의회를 만들어 가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동안 함께한 노력과 여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5만 자족도시 청양의 꿈,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군민과 함께하는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두 바퀴로 희망의 수레를 만들고 오로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집중호우의 수해를 하루 속히 복구하고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승인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헤아려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군정의 정책 목표 중 그 첫 번째로 인구 5만 자족도시 청양의 꿈을 공약하였습니다.
  저 또한 군의원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수님과 함께 그 꿈이 꼭 실현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고민으로 군정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준비 과정과 의지를 더 확인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 정책 현실은 사실상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3만 24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거주 인구는 체감적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자존심인 3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누구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5만 자족도시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개선하여 청양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청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희망으로라도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새로운 정책의 발굴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과 같이 새로운 시도와 함께 산업단지를 통한 인구 증가의 노력은 인구 5만으로 가는 단계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5만의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분야별 각고의 노력으로 우선 인구 3만 5천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구 4만, 4만 5천, 5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청양군 인구 증가 정책이 다양한 시책으로 전개되었지만 이제 민선 8기에 더 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구 5만 인구 정책의 개입과 준비 상황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하면 자연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상대적 인구 감소로서는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감소의 추세와 속도가 매우 심각하게 분석됩니다.
  세종시, 내포시, 공주시 등 전출도 급증하였는데 전출의 원인으로는 주거 부족, 높은 집값, 한정된 일자리 등을 말하고 문화 보육시설 부족으로 아이 키우는 젊은 세대는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연말에 총력을 기울여서 주소 이전을 확보한 인구는 연초에 전출되는 반복으로 애가 타는 현실인 것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청양에 주소두기, 입주민 지원, 출산 지원, 전입대학생 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그리고 귀농 정책 등이 있습니다만 이젠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으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토론으로 공유해서 더 발전적인 구상을 만들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청양군 인구정책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이 귀농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귀농ㆍ귀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귀농 인구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업무 연찬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왔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지 역귀농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과의 불화 사례, 성공적인 정착 사례 등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중 하나로 우리 군의 풍부한 자원인 산림과 경관을 이용한 귀산ㆍ귀촌마을 조성사업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 군이면서도 산지가 70%를 차지하는 산촌이기도 합니다. 
  치유와 휴양 등 산림 녹지와 청정, 임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인 가치가 변화하고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도 우수한 환경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지난 8월 31일 청양군 순방 시 청양을 사람 모이는 도시로라는 뜻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산천에도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청양은 특히 적합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지 않게 군에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산촌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화천군의 30억 원의 도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서 소득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고 귀산ㆍ귀촌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소득과 연계한 먼저 살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촌 주택 10동을 조성하여 입주민을 선발하고 임대 계약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ㆍ귀촌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운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귀산ㆍ귀촌을 위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강원도의 사례처럼 군에서 직접 산촌마을을 시범 조성해 보는 사업으로 읍면별 적지를 물색하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촌 창업형 보육센터 이행으로 좋은 입지의 귀산ㆍ귀촌 마을을 조성하여 청양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시작으로 귀산촌 인구 유입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자본과 함께하는 귀산촌 마을 조성입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귀산촌 마을을 형성하고자 할 때 예를 들자면 예술인 마을 또는 은퇴자 마을, 먹거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산촌 발효문화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귀산촌 마을 사업을 조성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으로 적합한 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산림 개발을 허가하고 신청 부지의 전기, 상하수도 연접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그 사업을 공모하자는 방안입니다.
  귀산ㆍ귀촌 정책이 귀농ㆍ귀촌 정책보다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지역의 산림조합이 임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용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산촌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서 특화된 기술 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추진 체계가 우리 군에는 미흡합니다. 
  귀농ㆍ귀촌 정책을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귀산ㆍ귀촌 정책을 추진하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귀농ㆍ귀촌 업무와 귀산ㆍ귀촌 업무를 확대 재편하여 인구 유입 정책의 근간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인구 5만 자족도시 청양군과 함께 고민하여 민선 8기 인구정책의 방향과 준비된 정책에 대한 궁금 사항을 질문드렸고 대안으로 귀산ㆍ귀촌 마을 조성사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상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함께 토론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 행복 시대,  군민 감동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임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책임자의 실천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것은 왜일까요.
  최근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경기 침체, 수출 부진, 금리 인상, 달러 상승, 급물가 등 그런데 이런 상황과 반대로 쌀값은 오르락내리락 반복했지만 최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했지만 가격 폭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일부 대안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더욱 다양한 노력과 대응책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쌀값 하락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영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의원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특화시장 비가림 시설 누수로 인한 상인들과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양시장은 1971년도 허가 개장된 정기시장으로 운영해 오다 점포 노후로 화재 등 위험이 상주하고 있어 청양읍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장옥 재건축, 주차타워 신축,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우물수거장, 소방시설 등 기반시설은 물론 농산물 의류 잡화 가전제품 등 10여 개 품목의 매장이 들어서게 되어 인근 상권의 집중력 제고로 시장 기능이 강화되고 인접 전기 시장도 흥행하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인의식 혁신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 개최,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휴장터와 별자리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으나 일부는 누수되어 시장 상인과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마늘 시장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음식물 처리 분쇄기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은 노인 어르신들의 주요 쉼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건강검진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마을 자체 행사도 자주 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이틀만 방치해도 악취가 진동하며 날파리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부터 처리까지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처리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만 4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약 8,0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줄여주어 편의성은 물론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부분으로 군수님께서 전 마을회관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군수님께 대한 군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봉규입니다.
  지난 7월 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제9대 청양군 의회가 벌써 다섯 번째 회기를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돈곤 군수님과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고 또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불문율처럼 여겨져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저는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김돈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시외버스터미널은 1974년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섰고 10년 전인 2013년도에 1억 8,000여만 원을 들여 외벽 도색과 함께 노후된 시설 일부를 개보수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 버스터미널은 오랜 세월 동안 군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청양을 찾는 방문객들이 처음 마주치는 우리 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양군의 랜드마크이자 역사의 삶, 증인인 곳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횟수로 50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변치 않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지인과 함께 이곳을 지났는데 그분이 ‘야, 정말 여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예전 모습 그대로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변치 않는 고향에 대한 정겨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정체돼 발전되지 않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청양에 낙후된 현실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터미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 자체의 문제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주위에 변변한 주차장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동인구들의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 승객들은 원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위험천만하게 버스 앞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터미널 진입 시 버스들이 좁은 입구로 인해 애를 먹는 것을 볼 때면 솔직한 심정으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방문객들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공항을 통해 각인된다고 합니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터미널을 통해 각인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50년이 다 된 터미널은 과연 우리 청양군을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사실 저는 시설 자체보다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세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여론조사 등 조금씩 지혜를 모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 나아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 민선 8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에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과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혜선입니다.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고 지난 7월 1일 청양군 의회를 등원한 지 벌써 4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제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이제껏 머리로만 짐작하고 있던 의원의 직무를 몸소 수행하면서 군민으로 대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 여러분이 가리키는 불빛을 더 열심히 쫓아다니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김돈곤 군수님께 202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사항 5대 분야 중에는 관광객 500만 명 시대의 개막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7개 과제 중에는 문화, 관광, 휴양도시 조성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칠갑호 4개 사업 368억 5,000, 천장호 3개 사업 179억 6,000, 장곡지구 157억 5,000 이외의 다락골 30억 원 등 3개 관광권역을 축으로 하여 오는 2025년까지 735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관광사업입니다. 
  실제로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완성되었을 때 수많은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청양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본 의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3대 권역을 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권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 근사한 시설물, 그럴싸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실패하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구난방식의 투자, 일회성 방문에 그치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부족 등 관광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권역에서 추진되는 각각의 청양군 관광사업들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쩌면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8월 청양지역의 백제와전문화와 그 의의라는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백제에 있어 중요한 기와 공급처였으며 무안천과 삽교천, 서해 아산만에 이르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목면과 청남면에는 현재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고 비봉면 소방복합시설 사업 부지에는 백제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지만 백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양군에 훨씬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을 포함해서 활성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청양군 전체 관광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백제라는 콘텐츠에 대해 활용 방안이 궁금하며 나아가 인근 공주시와 부여군처럼 우리 청양군도 관광사업의 포인트를 백제 문화에 맞출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곳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실패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양군에 가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 수많은 전문가와 우리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관광사업들이 장차 진정으로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군정에 대한 답변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돈곤     군수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이경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큰 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께서 농업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농정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 대상자 선정과 지급 정산 그리고 보조비율 조정 등 농업보조사업 추진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선 7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농업보조금이 눈 밝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관련 실과 TF팀을 상시 가동해서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했으며 중복 편중지원을 줄여나가기 위한 보조사업 이력제와 보조금 총액 한도제, 생산자 단체 유사 자금 연속 지원 제한, 영농 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보조사업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조사업 대상자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선정되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한껏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을 군비 사업 중심으로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고 사업비도 시장 가격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에는 의원들이 함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투명한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정례적으로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또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주도의 구봉광산 관광 자원화 개발을 위해 충청남도 소유 폐광지역 토지와 청양군 소유의 소방서 신축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봉광산 폐광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봉광산 폐광 지역은 전체 면적이 18만 6337㎡로 교환이 가능한 위임 자산은 남양면 구룡리 357-4번지의 12필지로 면적은 80만 96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사격장 부지 용도로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하였지만 그 후에 사업이 취소돼서 청양군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고 2015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후에는 충청남도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만 1080㎡ 규모의 토지를 주민 2명이 대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 소방서 부지는 청양읍 송방리 347-3번지의 두 필지로 면적은 7577㎡이며 2015년 청양소방서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해서 공유재산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충청남도에 무상으로 대부하였고, 2017년에 청양소방서를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소방서 부지와 구봉광산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로 교환이 가능한 하나 충청남도와 협의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창양소방서 부지 군유지는 7570㎡에 공시지가는 9억 5800만 원, 구봉광산 도유지는 8만 962㎡의 공시지가 15억 2700만 원으로 차액이 한 5억 6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우리 군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도와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문제인데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는 등 중앙정부 추진 시장 격리국 수매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값 하락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농업인들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이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벼 수매량은 지난해 수매량인 2988t(톤)보다 87%가 증가한 총 8596t(톤)입니다.
  이 규모면 어느 정도 농가가 생산한 벼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쌀값 안정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는 삼광벼 공군 비축 수매 참여 농가 중에서 1등급 이상을 받은 농가의 40kg당 장려금 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쌀 대표 브랜드인 칠갑마루 청양 쌀을 지난해 출시해서 온 · 오프라인 및 공공 학교급식 등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내 3개 농업의 조공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이 조공법을 통해서 RPC를 건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미질 향상과 유통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해서 우리 청양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마늘, 콩 등 타 작물 재배 전환 사업장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산 다목적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산다목적복지관 조성 사업은 구)정산중학교 부지의 산동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및 스포츠 마케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 건립과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장애인, 노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산동 4개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 9월 사업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설 기능과 용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총 5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건축기획 용역 추진시에도 주민 설명회를 거쳐 복지관 내에 시설 내용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 다목적 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산다목적복지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로 장애인들에게도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육관 내에 한 30평 규모의 다목적 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재활치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산 다목적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 모두의 행복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께서 귀농ㆍ귀촌 사업 다변화를 위한 귀산촌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과 귀산촌인들의 역귀촌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 소득 증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또 아울러서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야지만 그중에 또 귀농 귀촌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공약에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출생 인원이 89명이거든요. 
  그 중 사망자는 498명입니다. 다섯 배가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 특히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또 우리가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민선 8기 앞으로 한 4년 채 안 남았죠. 
  4년 동안에 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인구 5만이라는 인구 5만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가자 그러나 그것이 저는 4년 후가 아닌 또 10년 후가 될지 그 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 가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귀산촌마을 조성 또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양이 보유한 산림자원은 다양한 임업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힐링 기능까지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촌 살아보기 또는 예술인 은퇴자 마을 같은 산촌 마을을 찾아오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의 의사를 좀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노후의 전원생활을 위해서 귀농ㆍ귀촌을 했는지 아니면 임산물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우리가 귀농ㆍ귀촌을 하는지, 산림자원을 연계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유형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는 정책적인 수단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귀농ㆍ귀촌한 그런 분들 또 앞으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수요를 조사한 후에 그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군은 산채산업기반 조성과 가공센터 건립,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산채 농가 체험 교육, 선진지 견학, 농가 조직화 등의 역귀촌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정책에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상기 의원님께서 쌀값 하락 등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청양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청양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와 시장 상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의원님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청양전통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양전통시장은 2007년부터 비가림 시설을 그 외 시설해서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청양 정통시장 비가림 시설은 설치된 지가 한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분 보수를 하고 있지만 또 이보다는 대대적인 어떤 보수를 통해서 일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 시장과 관련해서는 청양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해당 마늘 시장 골목은 전통시장 구역 밖에 일반 도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가림 시설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더 귀담아 들어서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전 경로당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말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정말 젊어서 일찍 시집 장가가서 부모 봉양하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일생을 다 보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사시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되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낙이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저는 우리가 또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무자들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어떤 데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또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던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경로당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도 경로당 이용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살펴서 한 번에 일시에 공급이 어렵다면 단계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청양 시외버스터미널 74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터미널이 노후화되고 대형버스 진입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도심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쯤은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터미널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냐, 사실은 시내버스 터미널도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폐합해서 이전하는 방안, 이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가 타지로 옮겨 이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상인들의 불편보다도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가 이전했을 때 그 부지에 그만한 어떤 대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를 들어서 우선 청양읍을 비롯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논의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용역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한번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의원님도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500만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전과 목표는 우리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가 관광객이 300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400만, 350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00만 이렇게 큰 어떤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칠갑호, 천장호, 장곡지구 3대 권역으로 추진되는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공주나 부여나 보령 이런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천장호 또 칠갑호, 장곡지구 등 3개군으로 나눠서 관광 시설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천장호 지구에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시설을 에코워크와천장호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변화된 관광 트랜드에 대응하고 있고, 장곡지구에는 알품스공원 개장과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 어린이 백제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칠갑호 지구에는 2026년까지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스릴 넘치는 그런 차별화된 시설, 즉 칠갑 타워, 스카이워크, 미디어 영상관, 수상 엘리베이터, 수상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자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이 잘 안된다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3개 지구를 축으로 해서 그 이외에 우리 고운식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회적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또 관광 자원을 또다시 만들고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자원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청양군 5개년 관광진흥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계획인데 그런 등등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관광 5개년 계획에 담아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자원 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가지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인근 예를 들어 공주, 부여, 보령 등과 연계해서 연계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의 관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백제라는 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안과 백제 문화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백제 때 공주의 웅진, 부여의 사비에 인접한 도시로서 왕도 건립에 필요한 물자 공급처이자 왕도 외곽 경계를 담당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청남, 장평면 금강 유역과 또 정산 학암리에서 확인된 백제 가마터,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항전지인 두룽윤성, 왕도 최전방에 위치해서 군사적 행정 요충지였던 우산성은 이러한 역사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하면 누구나 공주, 부여거든요. 
  그렇죠? 공주, 부여라는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의 청양의 백제 문화를 부각시킬 것이냐,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워낙 공주, 부여가 그동안의 백제 문화를 가지고 상품화하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또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로운 백제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튼 이런 백제 문화권에 속하면서 백제 문화의 어떤 그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리가 백제의 문화권에서 청양지역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걸 알리는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3월 개관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시설을 채운 청양 출토 백제 기와가 이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백제문화를 더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난 8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앞에 충청남도 최초의 어린이 역사문화시설인 어린이 백제 체험관을 조성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청양지역의 산성 유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군 내 산성에 대한 특성과 성격 분석을 통해서 백제 때 축조된 두룽융성과 우산성에 대한 집중 연구와 복원, 보존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산성은 매년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해서 향후 국가 사적 지정과 산성 복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 과제로 우리 지역의 중요 가마터에 대한 정밀 조사와 연차적 발굴을 통해서 유적,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의 미래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차미숙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봉광산 사실은 저는 지자체끼리 교환할 때는 지가로 감정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서,

○ 군수 김돈곤     공시지가요.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감정가로 하는 줄 알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5년 2월 25일 하고 17년 2월 24일 2년간 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상 지급액이 13억 66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차액이 한 5억 69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봉광산 도유지가 15억, 사실 지가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 군수 김돈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건 시가 매입이구요. 군민들한테 사인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시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교환할 때는 시가 보상이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교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이경우 의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 지급액이 15년도인데 13억 6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9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 군수 김돈곤     아,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할 때, 매도나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13억 6,000이 되는 거예요?

○ 군수 김돈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의 땅을 충청남도에 매각한다면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시가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 거고,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교환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안 하고 그냥 공시지가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의원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 군수 김돈곤     행정적으로는 좀 편하기는 하죠. 그게.

이경우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진행 상황을 실과장님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예.

이경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긴 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