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22년 09월 29일 (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지원과장 이남규.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미래역량팀장 전명재.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귀농ㆍ귀촌팀장 안필준.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특화기술팀장 남훈.
과학영농팀장 전영신.
○ 특별위원장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2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3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한미숙 위원님이나 김기준 위원님 그리고 차미숙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귀농인의 집 8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15세대로 받았는데, 혹시 창업교육센터하고 귀농인집 하고 합해서 그런 건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3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한미숙 위원님이나 김기준 위원님 그리고 차미숙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귀농인의 집 8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15세대로 받았는데, 혹시 창업교육센터하고 귀농인집 하고 합해서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2006년도에 정산 동부지소 2층에 6호를 조성하였고 이후에 대치면 장곡리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운영해서 귀농인의 집은 7개소, 남양 백금리에 있는 농업창업보육센터는 8세대가 입주해서 영농실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돼서 총 15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현재 15세대 전체가 입주가 돼 있고 일부 8월달에 완료가 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작년 10월 18일에 개소를 했고, 그 이후에 모집을 해서 2월달부터 100% 입주가 완료 됐고, 그 이후에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약 680여 평의 실습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입주한 농업인들이 대부분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짓고 일부 채소류, 상추, 들깨, 이런 것들 현재 실습으로 재배하고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 참여해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의 반응은 늘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농지인데요, 정착 농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첫 번째 호소였었고, 1년을 경과 한 후에 정착해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는데,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입주한 농업인들이 대부분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짓고 일부 채소류, 상추, 들깨, 이런 것들 현재 실습으로 재배하고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 참여해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의 반응은 늘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농지인데요, 정착 농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첫 번째 호소였었고, 1년을 경과 한 후에 정착해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는데,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대안을 찾고자 관내 빈집 조사를 했었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212세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자료를 공개해주고 빈집 활용해도 되겠다고 승낙해주신 분이 5세대입니다.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물로 미등재 돼 있는 가옥이 3가옥, 마을 소유가 1가구, 그리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사실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의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도배, 장판만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212세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자료를 공개해주고 빈집 활용해도 되겠다고 승낙해주신 분이 5세대입니다.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물로 미등재 돼 있는 가옥이 3가옥, 마을 소유가 1가구, 그리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사실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의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도배, 장판만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 정혜선 위원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서 귀농인들이 많이 오면 군수님도 그렇고 청양군에서 5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백금리 초등학교 사용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일부 개선을 해서 암거배수라는 시설을 해서 깊은 데는 1ｍ20정도 낮은 데는 80cm의 암거를 묻어서 배수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30cm이상 복토를 해서 농사가 가능한 토양으로 일단 바꿔놓기는 했는데,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토양의 물리성이 개량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실습포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사업비가 큰 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청양 농업, 19페이지 지원 현황에서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는 것도 있고, 30%, 100% 있는 게 있어요. 균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페이지, 청양 농업, 19페이지 지원 현황에서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는 것도 있고, 30%, 100% 있는 게 있어요. 균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519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 사업은 80% 보조를 해주고 자담 20%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출발한 취지는 농업인들이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농업 영농을 처음 출발할 때 정말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담률을 줄이자고 설계를 했고, 100%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를 공모했거나 기술센터에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도비 사업들은 도비 사업이나 시범 사업들은 70% 보조에 30%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00%로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505쪽 연구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쪽에 2021년도 품목별 연구회 재료비 지원을 17개에 1166명을 지원했는데, 품목별 연구회 중복지원자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505쪽 연구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쪽에 2021년도 품목별 연구회 재료비 지원을 17개에 1166명을 지원했는데, 품목별 연구회 중복지원자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품목별 농업 연구회를 34개 연구회, 2200여 명을 관리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 방향은 1인 2 연구회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17개 연구회 1166명에 대해서 그중에서 두 번 받은 걸 제외하고자 연구회 회장님들한테 이분은 어디에서 선택할지 선택권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 지원 사업에 A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고 B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회원이 선택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했는데 세밀한 분석까지는 후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원이 하나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육성 방향은 1인 2 연구회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17개 연구회 1166명에 대해서 그중에서 두 번 받은 걸 제외하고자 연구회 회장님들한테 이분은 어디에서 선택할지 선택권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 지원 사업에 A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고 B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회원이 선택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했는데 세밀한 분석까지는 후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원이 하나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품목별 연구회 농업 경진대회는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같은 일정에 품목 농업인 연구회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는 심사 위원을 모시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평가 내용은 1년간의 활동 실적, 전체적인 그 장목에 대한 면적 증감 이런 걸 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게 성장을 위한 활동이냐 아니면 소모성 활용이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발표할 시간을 갖고 총체적으로 배점을 기준을 갖고 배점을 준 다음에 전문가들이 채점에 의해서 우수연구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심사 위원을 모시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평가 내용은 1년간의 활동 실적, 전체적인 그 장목에 대한 면적 증감 이런 걸 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게 성장을 위한 활동이냐 아니면 소모성 활용이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발표할 시간을 갖고 총체적으로 배점을 기준을 갖고 배점을 준 다음에 전문가들이 채점에 의해서 우수연구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작년에 43개 연구회로 늘었다가 금년도에 34개로 줄었고 연구회 등록은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본연구회가 등록하면 그해 연구회로 인정해주고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연구회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연구회가 아니고 시상 같은 걸 보면 매년 받는 연구회가 시상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회가 잘 안되는 데는 못 받잖아요. 개근상식으로라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면 어떤가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회가 잘 안되는 데는 못 받잖아요. 개근상식으로라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면 어떤가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43개 연구회 중에 50%가 연구회에 지원 사업을 재료비든 보조사업이든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 이상은 나눠주면 오히려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궁극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N분의 1식의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50% 내로 줄여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는 연구회만 탄다, 그건 육성하는 기술에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품목별 연구회들이 활동모임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담당 지도사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활동이 너무 없는 분들을 그냥 평가에 참여시켜서 그냥 드리면 등록만 해 놓고 품목을 위해서 활동을 안 했는데도 재료나 보조사업을 주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나눠주면 오히려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궁극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N분의 1식의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50% 내로 줄여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는 연구회만 탄다, 그건 육성하는 기술에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품목별 연구회들이 활동모임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담당 지도사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활동이 너무 없는 분들을 그냥 평가에 참여시켜서 그냥 드리면 등록만 해 놓고 품목을 위해서 활동을 안 했는데도 재료나 보조사업을 주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런 취지도 있지만 연구회 화합 차원에서 높게 지원해줬으면 하고 510쪽에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기존 농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기존 정주민과 귀농인 지원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해서요.
농촌에 가면 기존 농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기존 정주민과 귀농인 지원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농 5년차 있는 분들이 기존 농업인과 차별되게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2억 2,000만원 가지고 5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들한테 최대 1,000만원, 그중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기존적으로 지역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사업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어떤 귀농을 유치하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사업들은 그냥 꾸준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군비로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귀농 5년차 있는 분들이 기존 농업인과 차별되게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2억 2,000만원 가지고 5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들한테 최대 1,000만원, 그중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기존적으로 지역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사업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어떤 귀농을 유치하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사업들은 그냥 꾸준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군비로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기계 하나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까지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511쪽 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본소에 67종에 338대 동부지소에 63종에 380대로 총 7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전 기종이 활용하는지 아니면 활용 안 하는 기종도 있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11쪽 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본소에 67종에 338대 동부지소에 63종에 380대로 총 7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전 기종이 활용하는지 아니면 활용 안 하는 기종도 있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매년 저희가 3억원 이상의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 임대사업소가 2010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12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장비도 있고 고장이 심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사용못하는 장비를 1차 매각을 추진해서 매각을 했고, 앞으로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매각해서 정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일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건 폐기로 전환해서 폐기하고, 지난번에 매각했던 것들은 구입했던 단가, 기초 구입단가들이 비싼 것들은 재무과에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지역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고 전국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앞으로 매각할 때는 기종별로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매각하지 말고, 나눠서 기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지역 제한이라든가 농업인이라는 자격 제한을 둬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매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앞으로 매각할 때는 기종별로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매각하지 말고, 나눠서 기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지역 제한이라든가 농업인이라는 자격 제한을 둬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매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신규 농기계 구입할 때 여론을 듣고 기계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같은 기종을 하나 놓고 볼 때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할 때는 농어민들과 같이 대화해서 신기종 구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걸 선택할 때는 농어민들과 같이 대화해서 신기종 구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입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선호하는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민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차위반이 발생해서 서부지소 방문을 기피 현상이 빈번하다는데, 서부지소 이전이나 다른 계획이나 대책, 왜냐하면 가을이면 종자 같은 것도 교환하고 대화의 자리가 협소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지적이에요. 전화가 많이 와요.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부지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민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차위반이 발생해서 서부지소 방문을 기피 현상이 빈번하다는데, 서부지소 이전이나 다른 계획이나 대책, 왜냐하면 가을이면 종자 같은 것도 교환하고 대화의 자리가 협소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지적이에요. 전화가 많이 와요.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3월 말까지 읍사무소 철거된 데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자리로 옮긴 지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옮기고 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담 장소가 협소하다, 그다음에 서비스해주는 종자 알선 이런 게 불편하다, 오셔서 방문했을 때 주차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진행하면서 죽 들어왔고,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공유재산 토지 면밀하게 검토했었는데,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시장 인근 건물을 찾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건 사실이고, 주변에 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토지나 공유건물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한 대안을 못 찾았고, 찾은 게 민간인들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담 장소가 협소하다, 그다음에 서비스해주는 종자 알선 이런 게 불편하다, 오셔서 방문했을 때 주차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진행하면서 죽 들어왔고,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공유재산 토지 면밀하게 검토했었는데,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시장 인근 건물을 찾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건 사실이고, 주변에 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토지나 공유건물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한 대안을 못 찾았고, 찾은 게 민간인들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03쪽에 보면 농기계 교류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로 교육이 없었나 보죠? 503쪽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03쪽에 보면 농기계 교류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로 교육이 없었나 보죠? 503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503쪽에 소형농기계 실습교육은 모여서 교육하는 거 때문에 코로나로 하지 못하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것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쟁기도 있는데, 농기계 센터 초입에 보면 소형농기계 교육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오셔서 교육받는데, 대부분 교육과정을 설계한 거는 귀농ㆍ귀촌인을 중심으로 텃밭을 가꾸거나 소형농기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임대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고 임대 기계를 빌려가서 작업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2500원을 받고 상자를 갖고 오면 1000원을 토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판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하는 벼 육묘는 순수하게 벼육묘를 하시다가 육묘를 실패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농협에서 추진하는 육묘장과는 출발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난번에 탈수기 말씀해주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탈수기가 고정형으로 해놔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올 때 물이 따 빠지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비치해서 활용해서 임대사업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 농업인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 물이 따 빠지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비치해서 활용해서 임대사업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 농업인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집에 사놓기는 어렵고 한 대를 동부지소나 서부지소에 놓고 차로 싣고가서 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농기계 사업 임대잖아요. 이게 논두렁 조성기 같으면 21대 보유하고 있네요?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비가 온 뒤에 동시에 가서 논두렁을 베야 하는데, 기계가 없어요. 많이 필요한 건 많이 확보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비가 온 뒤에 동시에 가서 논두렁을 베야 하는데, 기계가 없어요. 많이 필요한 건 많이 확보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 겁니다. 저도 세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460페이지, 시범 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죠?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 겁니다. 저도 세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460페이지, 시범 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죠?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시범사업은 국비나 도비 시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대부분 신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평가 공유를 해서 평가가 있는 사업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성과를 했는데, 투자 가치가 미흡하다는 건 일몰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시범 사업 내역들을 전시하고 참여하신 농업인들이 보고 실천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시범 사업 내역들을 전시하고 참여하신 농업인들이 보고 실천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성과자료집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 이경우 위원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은 농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490페이지, 극조생벼 하우스에다가 다모작 기반조성 시범 사업한 거 있죠? 올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490페이지, 극조생벼 하우스에다가 다모작 기반조성 시범 사업한 거 있죠? 올해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올해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수확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극조생벼를 수확을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시설 하우스 연작장해 목적이 더 컸습니다.
일반 논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량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작장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그게 1년 지나면 그런 장애가 오고 해서 담수재배를 하면 2, 3년간은 안전하게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작장해 대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좀 더 자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판매했다는 정보를 안 주셔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고 지인들과 나눠서 드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논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량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작장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그게 1년 지나면 그런 장애가 오고 해서 담수재배를 하면 2, 3년간은 안전하게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작장해 대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좀 더 자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판매했다는 정보를 안 주셔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고 지인들과 나눠서 드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한 작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래서 그 작기를 포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농업인들께서는 충분히 더 확대를 기대하시고 있고, 그래서 종자를 확대, 나름대로 자율교환해서 확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좋은 것 같아요. 하우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귀농ㆍ귀촌 497페이지인가요?
귀농ㆍ귀촌 신청 지원 내용인데,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귀농ㆍ귀촌 신청 자격은 5년 이하라야 자격이 있죠?
귀농ㆍ귀촌 신청 지원 내용인데,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귀농ㆍ귀촌 신청 자격은 5년 이하라야 자격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절약됐네요? 작년보다 병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비는 많이 절약됐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입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농약이 각 농가에 다 가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든지 농약을 기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농약을 처치 곤란으로 생각해요. 농약은 독극물이잖아요.
건의사항이 지역농협이나 농약방이나 구입할 수 있으면 바꿔서 썼으면 하는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은 예전처럼 농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업체에다가 주면 다른 농약, 고추약이라든가 필요없는 분들이요, 필요한 분들은 쓰겠지만 필요없는 분들은 업체에 가서 고추약으로 교환해서 썼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극물인데 잘못해서 집에 여기저기 굴리고 몇 년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입찰을 안 하면 단가는 좀 올라가리라 생각하는데, 집 한쪽 구석에서 썩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위험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입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농약이 각 농가에 다 가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든지 농약을 기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농약을 처치 곤란으로 생각해요. 농약은 독극물이잖아요.
건의사항이 지역농협이나 농약방이나 구입할 수 있으면 바꿔서 썼으면 하는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은 예전처럼 농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업체에다가 주면 다른 농약, 고추약이라든가 필요없는 분들이요, 필요한 분들은 쓰겠지만 필요없는 분들은 업체에 가서 고추약으로 교환해서 썼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극물인데 잘못해서 집에 여기저기 굴리고 몇 년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입찰을 안 하면 단가는 좀 올라가리라 생각하는데, 집 한쪽 구석에서 썩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위험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신청 위주로 공급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신청 위주로 하는데, 그때 군민들께서 나는 친환경 약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단은 지원된 사업이니까 바꾼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그런 게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벼에서 발생하는 해충이 동시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의식있는 농업인들이 깨셔서 이 약이 필요없다고 하면 신청 안 하시면 좋고 그럴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필요 없으신 분들이 신청 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의식있는 농업인들이 깨셔서 이 약이 필요없다고 하면 신청 안 하시면 좋고 그럴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필요 없으신 분들이 신청 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100% 보조다 보니까 이장님들 일괄 다 신청을 해요.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아는데, 이장님들 절대 개별로 신청 안 받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100% 보조는 이장님들 귀찮은 것도 있고 나중에라도 원망을 들을까봐 이런 건 100% 그냥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요.
갖다 주니까 공짜니까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소석회 부락민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신청해버리니까 본인 의견과 관계 없이 오고 농민들도 공짜라고 하면 다 받는 입장이거든요.
또 동시 방제라고 해서 한 번에 동시 방제하는 건 아니에요. 모순점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공짜니까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소석회 부락민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신청해버리니까 본인 의견과 관계 없이 오고 농민들도 공짜라고 하면 다 받는 입장이거든요.
또 동시 방제라고 해서 한 번에 동시 방제하는 건 아니에요. 모순점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내년 사업은 검토를 해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수확철 맞아 바쁘신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남윤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15페이지 잠깐 볼게요.
드론전문자격증 운영정산 실적을 보니까 20년 하고 22년도 두 개 정산된 걸 보내주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관내 농업인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행감 자료 515페이지 잠깐 볼게요.
드론전문자격증 운영정산 실적을 보니까 20년 하고 22년도 두 개 정산된 걸 보내주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관내 농업인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 추진사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모집을 하고 이후에 두 분이 포기하셔서 두 분을 새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자격을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두고 그다음에 드론을 보유했나는 자격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명이 모집이 안 돼서 금년도에도 열 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도 포기한 두 분을 빼고서 8명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두고 그다음에 드론을 보유했나는 자격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명이 모집이 안 돼서 금년도에도 열 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도 포기한 두 분을 빼고서 8명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을 갖고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해드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2명이 포기했으면 최종적으로 모집이 안 되면 두 명분은 반납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총 10명에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자부담이 50%고 군비 보조가 50%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150만원을 내시고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2종, 3종도 있는데, 드론으로 농업을 목표로 한다면 1종은 가지고 계셔야 병충해방제, 비료살포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면 2종, 3종 보다는 1종으로 가서 지원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1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운영의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종은 자격을 갖고 임작업을 할 수 있고 1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죠. 농업인이 어차피 임작업을 한다면 사업자를 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교관 자격증은 별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니죠. 임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이봉규 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적어서 왜 그런 거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건지, 꼭 드론이 있는 사람만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드론이 보급된 게 60여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지가 없으셔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참여 의지가 없으셔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도에서 청년농업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아와서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1년도에 사업을 설계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자꾸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22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난해는 저희가 사업이 없어서요. 도비 사업이 없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올해는 도비 사업이 없어져서 올해는 군비로 사업 설계를 했고 군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50%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싶어서 50%로 추진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에는,
○ 이봉규 위원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형 농기계 자격증반 운영 정산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드론 전문 자격증과 같은 맥락 사업인가요?
소형 농기계 자격증반 운영 정산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드론 전문 자격증과 같은 맥락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소형농기계 자격증은 내용이 굴삭기, 지게차, 로더, 이런 것들인데, 소형 농업용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3톤 미만의 4중장비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자기가 운전하는 자격만 주어지는 겁니다. 운전면허만.
이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순수하게 농업용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행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증으로 판단하고 있고 농업용으로는 이 자격증만 소지해도 충분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자격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순수하게 농업용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행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증으로 판단하고 있고 농업용으로는 이 자격증만 소지해도 충분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자격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운영방식은 어때요? 이것도 위탁교육업체를 군에서 선정해서 이 업체에 맡기면 자율적으로 그쪽에 가서, 보면 온양으로 나왔네요? 아산중장비, 그쪽으로 교육생들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서 교육받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군비 50%는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정산받을 때 반납을 받습니다. 인당 얼마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만원인데, 27만원 용역 계약을 했고 그중에서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면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은 1485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군비가 742만 5천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거의 100%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운전 자격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수시간만 학원에서 교육이수를 받으면 100% 운전 자격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내려오셔서 농업하는 데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건 기계가 없어요. 아까 드론은 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기계가 없어요. 굴착기도 없고 지게차도 없고, 로더도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따서 활용을 안 하면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우선 저희가 굴삭기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에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운전 자격증이 없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해주신 지게차나 로더 등은 이수율,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적기에 신청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해주신 지게차나 로더 등은 이수율,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적기에 신청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특별한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했고, 우선은 요구하는 만큼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안 했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으로 하면 금방 모집인원이 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알아서 신청하신 분은 마감이 되버리는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
○ 이봉규 위원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로 홍보를 하는 건지 읍ㆍ면을 통해서 나가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참여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첨단 농기계로 변화하는 실정이잖아요.
전문인력을 더 양성해서, 그게 목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또 기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더 폭넓게 기종 선택도 하셔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로 홍보를 하는 건지 읍ㆍ면을 통해서 나가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참여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첨단 농기계로 변화하는 실정이잖아요.
전문인력을 더 양성해서, 그게 목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또 기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더 폭넓게 기종 선택도 하셔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공통13번에 보면 성립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행감을 통해서 공통자료로 요청한 의회에 보고 하고 쓰게, 성립전예산을 절차를 거치라는 주문인 겁니다.
집행일하고 보고일을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문의 뜻은 명심해주십시오.
성립전 예산은 다시 한 번 전 실과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보고 하고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승인 받기 전에 쓰게 되면 그건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를하던가 이렇게 보고를 한 후에 쓰는 것을 풍토삼아서 해 달라는 주문인 겁니다.
자료 요구한 이유가.
(「대답 없음」)
없으시면 소장님, 공통13번에 보면 성립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행감을 통해서 공통자료로 요청한 의회에 보고 하고 쓰게, 성립전예산을 절차를 거치라는 주문인 겁니다.
집행일하고 보고일을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문의 뜻은 명심해주십시오.
성립전 예산은 다시 한 번 전 실과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보고 하고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승인 받기 전에 쓰게 되면 그건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를하던가 이렇게 보고를 한 후에 쓰는 것을 풍토삼아서 해 달라는 주문인 겁니다.
자료 요구한 이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자료는 매년 귀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군에 정착하는 사람을 해보면 지난 5년간 150명이 귀농으로 오셨고 귀촌은 평균 1400명 정도가 귀농ㆍ귀촌을 포함해서, 그중에 150명에 귀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5년간 평균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희가 자료를 계속 적으로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농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인구 5만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비교를 말씀하셨잖아요.
7명이 귀농인의 집에 있고, 창업보육센터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 정착 성공률이 높습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서?
7명이 귀농인의 집에 있고, 창업보육센터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 정착 성공률이 높습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창업보육센터는 1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률을 판단하기는 그렇고, 귀농인의 집 7세대하고, 정산 동부지소 집하고 장곡리 7세대에서 정착률을 조사했는데, 68%가 정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귀농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업보육센터 형태의 귀농인의 집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8대 때 주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귀농ㆍ귀촌에서 산촌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에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기술센터 귀농 업무에 같이 접목시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산촌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건데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청양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양의 처음정 자산을 활용해서 산촌의 마을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귀농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흩어져서 하는 거 보다는 산촌마을 형식으로 형성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준다면 성공률이 더 높고, 정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하면서 적어도 50평 정도의 3중 하우스를 전부 다 지원해준다면 청양군 정책과도 맞물려 가고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주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귀산촌 업무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귀농ㆍ귀촌의 방향을 더 확대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 말씀을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대 때 주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귀농ㆍ귀촌에서 산촌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에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기술센터 귀농 업무에 같이 접목시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산촌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건데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청양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양의 처음정 자산을 활용해서 산촌의 마을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귀농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흩어져서 하는 거 보다는 산촌마을 형식으로 형성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준다면 성공률이 더 높고, 정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하면서 적어도 50평 정도의 3중 하우스를 전부 다 지원해준다면 청양군 정책과도 맞물려 가고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주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귀산촌 업무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귀농ㆍ귀촌의 방향을 더 확대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 말씀을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공공시설사업소장 남윤우.
경영팀장 이은복.
시설팀장 김완배.
관광시설팀장 최종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양 및 관광시설 7개소와 체육시설 7개소로 총 14개 시설에 대하여 청양군 관광객증대의 최일선에 서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양 및 관광시설 7개소와 체육시설 7개소로 총 14개 시설에 대하여 청양군 관광객증대의 최일선에 서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받은 걸 보면 코로나 환자들 많이 받으셨다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받은 걸 보면 코로나 환자들 많이 받으셨다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180억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것과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지출낭비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180억원이면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플러스가 1년 연장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800만원하고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00만원하고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농촌공동체과에서 2023년도까지 H2O사업이 추진이 되고, 2025년까지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사업 세운 건 관리, 잡초 제거라든지 기타 이런 인건비, 최소한의 시설 유지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사업 세운 건 관리, 잡초 제거라든지 기타 이런 인건비, 최소한의 시설 유지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건 2022년도 7월부터 휴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이경우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걱정이네요. 그동안에 코로나 환자만 운영을 했던 건데 평상시에는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번에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180억이고, H2O사업이 18억원인데,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청양도 새롭게 변모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청양군에 관광투어 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청양군에 관광투어 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봤습니다.
○ 정혜선 위원 관광투어패스가 공주, 부여하고 연계한 백제투어 패스는 있지만 시군으로 단일하게 돼 있는 건 청양군이 유일하다고 해서 관광투어패스가 고운식물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칠갑산천문대, 이렇게 유료관광지 4곳을 원래는 1만 6000원인데 9900원으로 할인해줘서 관광상품을 만든거거든요.
이거에 대응 효과로서 보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서 한해 이용자 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응 효과로서 보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서 한해 이용자 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2020년도에는 1만 1,000명 정도 이용했고, 21년 1만 6,000명 22년도에는 현재는 2만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기증하신 이장복씨라고 있는데, 4만 5,000점 정도를 기증하셨거든요.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거는 60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양한 전시물품을 전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
여드려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양한 전시물품을 전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
여드려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건 아닙니다. 시설물을 교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운반하는데, 어느 정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기가 됐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교체를 해서 관광상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 군내에 있는 분들도 더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새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리플랫 같은 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있다보니까 가장 좋은 게 입소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양에 갔더니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자연사 체험실도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 이런 입소문이 효과는 가장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갔더니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자연사 체험실도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 이런 입소문이 효과는 가장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글쎄요. 금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아무래도 자연사체험관이 2018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개장하면서 공문 이런 걸로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자연사체험관을 한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 블로그를 봤어요. 아이를 가진 분들은 다채로운 게 있어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유모차가 안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유모차는 다 크더라고요. 커서 그런지 안에 들고 갈 수 없는데, 간이 유모차를 비치해서 어깨띠가 없으면 아이를 안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어렵지 않을까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고민 한 번 해보시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시설이 노후된 건 그런 데 전에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계속 시설이 격리 시설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노후된 것도 있지만 시설 관리에 있어서 정리를 했다든지, 정리나 정돈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다왔는데, 변화가 됐을 까 싶어서 또 찾아갔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갔다왔는데, 변화가 됐을 까 싶어서 또 찾아갔더니 그대로더라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빠른 시일 내로 깨끗하게,
○ 정혜선 위원 대부분 거의 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 가보십시오. 가서보시면 사용을 할 수도 없고 벤치 보셨죠? 이런 관리가 아무리 코로나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잠깐 산책할 수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더 챙겨보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9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칠갑산 휴양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9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칠갑산 휴양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동안에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 4월, 해제되기 전까지 상당히 침체돼 있던 건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따지면 45%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꽉 차고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도 휴양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꽉 차고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도 휴양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매점하고 식당이 2021년도, 작년도에 대상자를 찾으려고 입찰을 했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찰 지역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올해도 1회 했는데, 유찰이 또 됐습니다.
지역제한을 청양으로만 제한시킬 게 아니라 충남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청양으로만 제한시킬 게 아니라 충남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식당 같은 데는 비어있으면 나중에 시설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까 도 쪽으로 넓게 임대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560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시설 관련해서 시설별 유무상 사용료가 있는데, 특별한 유무상 사용 기준이 뭐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유상, 무상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무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거든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4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파안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명위진 회장이 청양군에 장학사업으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준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무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거든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4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파안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명위진 회장이 청양군에 장학사업으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준 겁니다.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칠갑산 오토캠핑장 출입로 개인 땅이 6평 정도 있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매번 세만 주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민간주택이 두 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군땅을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 집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 임상기 위원 564쪽에 운영경비지출에 보면 2020년도에는 공공시설 운영지출이 62억 46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40억 6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효율성 보다는 시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지출하고 있어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윤 창출보다는 서비스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이 나가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양군 이미지 홍보가 더 큰 효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양군 이미지 홍보가 더 큰 효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김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휴양림도 관리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6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운영실적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네요?
김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휴양림도 관리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6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운영실적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현실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코로나가 2년여 동안 3년 여동안 가고 있는데, 전 실적이 나와있지 않지만 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꼭 거기에 이유를 두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사유시설이면 개인시설 같으면 이런 실적까지 오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각종 휴양시설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군민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군민들 건강증진과 대내외 체육행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면 칠갑산 휴양림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이곳의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각종 휴양시설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군민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군민들 건강증진과 대내외 체육행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면 칠갑산 휴양림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이곳의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곳의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우리군 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수익사업으로 또 계획도 했고 추진도 했고 활용하는 곳인데 고추문화마을하고 4개 시설을 놓고 볼게요.
먼저 칠갑산 휴양림을 볼게요. 2020년도에 2만 7,000여 명이 다녀갔고 수익은 1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출이 너무 많아요. 12억 1500만원이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주로 어떤 건지 아시죠? 시설보완하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을 텐데, 수입대비 7배가 지출이에요.
21년에는 수입이 2억 7600만원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지출도 여전히 11억 600만원 지출이 됐고 현재 8월까지도 2억 2100만원 수익이긴 하지만 반면에 9억 7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년간 적자가 무려 26억원이 넘어요.
앞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셨나요?
먼저 칠갑산 휴양림을 볼게요. 2020년도에 2만 7,000여 명이 다녀갔고 수익은 1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출이 너무 많아요. 12억 1500만원이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주로 어떤 건지 아시죠? 시설보완하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을 텐데, 수입대비 7배가 지출이에요.
21년에는 수입이 2억 7600만원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지출도 여전히 11억 600만원 지출이 됐고 현재 8월까지도 2억 2100만원 수익이긴 하지만 반면에 9억 7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년간 적자가 무려 26억원이 넘어요.
앞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셨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칠갑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중앙부처로부터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적자를 낸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줄어든 상황인데,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전국 어디를 봐도 비슷한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방안 마련한다고 회의도 하고 하셨죠? 2년 전에.
2년 전에 회의하신 기억나세요? 간담회 하고. 보니까 20년도 7월에 한 번 회의를 하셨어요.
청양군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가지셨어요. 경영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이곳이 지적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도 그렇고, 휴양랜드,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이곳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2년 전에 회의하신 기억나세요? 간담회 하고. 보니까 20년도 7월에 한 번 회의를 하셨어요.
청양군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가지셨어요. 경영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이곳이 지적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도 그렇고, 휴양랜드,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이곳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 경영팀장 이은복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유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유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매년 보완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을 해서 내방객들한테 청양군 이미지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 이봉규 위원 편의 시설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건가요? 시설이 낙후돼서 안 온다는 건가요? 비슷한 질문을 칠갑산 천문대 하고 동강리에 있는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얼마전에 공주에서 이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청양에서 단체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숙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여 롯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휴양림도 보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완사업이 1년에 저희한테 오는 게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천정비, 평상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에서 단체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숙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여 롯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휴양림도 보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완사업이 1년에 저희한테 오는 게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천정비, 평상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게 하다보면 갖고 있는 휴양림이 침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궁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적누리에 있는 공설 테니스장도 위탁을 줬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은 하단부 보시면 두 번째 줄 21년도 9월달에 시설을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하단부 보시면 두 번째 줄 21년도 9월달에 시설을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위탁 건에 대해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겸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조례상으로다가 위탁계약을 줄 수 있는 명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체제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개인단체가 아닌 연합회 쪽으로 줬기 때문에 각 클럽에서 동의하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건에 대해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겸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조례상으로다가 위탁계약을 줄 수 있는 명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체제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개인단체가 아닌 연합회 쪽으로 줬기 때문에 각 클럽에서 동의하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시설 사용료로 보기는 그렇고 일례로 들어서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협회 쪽 회원들 아니면 특별하게 거기에 가서 궁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거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사업 자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주목적은 도민체전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그쪽으로 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천재지변에 의해서 보완하는 거 빼고는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500만원, 소규모시설 보완 쪽으로 가지, 지금 현재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그쪽으로 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천재지변에 의해서 보완하는 거 빼고는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500만원, 소규모시설 보완 쪽으로 가지, 지금 현재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 빼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50% 하고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팀에서 지원사업으로 일정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라지볼, 장애인체육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장님하고 상호교환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시설로 운영이 돼서 생활체육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상호연계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법령으로 그쪽으로 무료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군민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종목별로 해서 배드민턴도 오전에 체육회 쪽에서 어르신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라지볼, 장애인체육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장님하고 상호교환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시설로 운영이 돼서 생활체육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상호연계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법령으로 그쪽으로 무료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군민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종목별로 해서 배드민턴도 오전에 체육회 쪽에서 어르신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호회든 군민이든 국한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 사용하면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종 대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시설 사용료를 받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시설 사용료를 받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행사를 할 경우는 무조건 임대료를 받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그때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예방접종 시설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됐고, 올해도 몇 건해서 수익은 받은 게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수입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공설테니스장 수입이 없는 게 거기에는 자체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구책을 강구를 못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말씀이 많아요. 차라리 여기에 몇십억 투입되는 돈으로 목욕할 수 있게 이미용권 달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문제점들이 정적인 거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동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일바이크든, 스카이워크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만성 적자를 내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놔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깊이 해보시고 의회와 논의해서적자로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걸 잠식하고 청양군이 조금 더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타 시군에 사례도 살펴보시고,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제점들이 정적인 거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동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일바이크든, 스카이워크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만성 적자를 내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놔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깊이 해보시고 의회와 논의해서적자로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걸 잠식하고 청양군이 조금 더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타 시군에 사례도 살펴보시고,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50쪽에 보면 천장호출렁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차선이 협소해서 차가 양쪽에 대면 문을 못 열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차가 중형이 많잖아요. 차선을 좀 키울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출렁다리는 13년 정도 됐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550쪽에 보면 천장호출렁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차선이 협소해서 차가 양쪽에 대면 문을 못 열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차가 중형이 많잖아요. 차선을 좀 키울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출렁다리는 13년 정도 됐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2009년도에.
○ 윤일묵 위원 엊그제 가봤는데, 출렁다리 바닥을 보니까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하얗게 됐어요. 누가 봐도 금방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완 계획이 2023년도에 있네요?
보완 계획이 2023년도에 있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윤일묵 위원 그런 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고, 며칠 전에 점포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주말에 교통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원경찰 한 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은 더 많아요? 5, 6명이 하는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최종선 관광시설팀장 최종선입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기간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기간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교통사고가 안 나게 교통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켰으면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데 차로 쳤어요. 발목뼈도 나가고 많이 다쳤는데, 주의 해주시고, 그리고 출렁다리까지 데크를 다 했어요.
관광객이 너무 좋아해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데 차로 쳤어요. 발목뼈도 나가고 많이 다쳤는데, 주의 해주시고, 그리고 출렁다리까지 데크를 다 했어요.
관광객이 너무 좋아해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식당이나 매점을 한참 코로나 때문에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정상화 시킬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되면 왜 관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버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까지 특례 조치를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청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 죽어있는 가게 들어가서 살리려면 금방 정상화 되지 않아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도 더 특례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주고 이렇게 지역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이나 매점을 한참 코로나 때문에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정상화 시킬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되면 왜 관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버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까지 특례 조치를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청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 죽어있는 가게 들어가서 살리려면 금방 정상화 되지 않아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도 더 특례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주고 이렇게 지역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 의견이니까 그건 감안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공시설사업소 유무상 임대 도표를 봤는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별채가 있죠?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도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로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용내역과 관계를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 유무상 임대 도표를 봤는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별채가 있죠?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도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로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용내역과 관계를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활성화에서 추진 내역 있으시죠? 그 내역서를 받고 싶고, 관광투어패스가 올해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활성화에서 추진 내역 있으시죠? 그 내역서를 받고 싶고, 관광투어패스가 올해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장과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장과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2년 9월 29일.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2년 9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상수도팀장 오성환.
하수도팀장 최재호.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 사업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 사업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국비 있었잖아요? 내용에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국비 있었잖아요? 내용에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667쪽 비교표에 보면 광역상수도 도비라고 해서 85% 이게 국비였었는데 전환됐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남양하고 정산은 현재하고 있고, 장평하고 대치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남양하고 정산은 현재하고 있고, 장평하고 대치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자부담이 없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없이 다 해드리는데, 공사할 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랬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신청하면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랬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신청하면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군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주민이 내는 건 분담금만 20만원만 내면 다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목면 빼고는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목면은 2025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마쳤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누수된 거 많이 찾아서 위에 보면 같이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대화 사업에 22km정도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에서 하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22km정도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에서 하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누수률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정산지구가 누수율이 많아서 정산 먼저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용역 줘서 누수율을 많을 것 같은데 읍내에도 일부는 많이 있는 걸로, 그리고 관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청양읍 같은 경우가 계획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관로를 묻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도면을 다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 한 건 도면에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묻은 관로에서 많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묻은 관로에서 많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71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관련 누수율이 나왔네요.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누수율은 엄청 차이가 나요. 전국 10%인데, 청양군은 34.8% 18년도에, 19년도는 누수율이 10.5% 청양군은 34.7%,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671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관련 누수율이 나왔네요.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누수율은 엄청 차이가 나요. 전국 10%인데, 청양군은 34.8% 18년도에, 19년도는 누수율이 10.5% 청양군은 34.7%,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도에서 환경부 작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청양이 좀 늦은 편이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구대비, 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공급률 대비 청양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보니까 순차에서 밀려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도 많다보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22km 노후상수도 교체하는데, 130억원 정도 앞으로는 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관련이 다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 누수률을 20%, 많게는 15%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73쪽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을 내 전 가구가 포함이 되나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73쪽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을 내 전 가구가 포함이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마을에 전 가구는 포함이 되는데, 한 집이라든지 떨어져 있어서 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사업비 문제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하수도는 구배를 맡아서 오기 때문에 한 집이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하수도는 구배를 맡아서 오기 때문에 한 집이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특별한 거리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임의로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해서 한 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경부에서 커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저희는 설계할 때 다 넣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비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제외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해서 한 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경부에서 커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저희는 설계할 때 다 넣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비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제외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간에 거리떨어진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후에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서 애초에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지,
후에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서 애초에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윤일묵 위원님도 누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사업비도 많이 몰려있고 관심도 높아서 이쪽 많이 물어보셨는데,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윤일묵 위원님도 누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사업비도 많이 몰려있고 관심도 높아서 이쪽 많이 물어보셨는데,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죠.
○ 이봉규 위원 전체적으로 추진하실 거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가정집들도 누수가 되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누수되는 건,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도 많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도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사례가 많아요.
그걸 개선하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누수되는 건,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도 많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도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사례가 많아요.
그걸 개선하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관리하는 건 계량기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주관로에서, 송수관로에서 급수관을 통해서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안쪽,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수용가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현대화 사업과 같이해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8년 경과 된 거는 교체하고 있고, 일반계량기에서 새로 교체하는 건 다 원격검침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8년 경과 된 거는 교체하고 있고, 일반계량기에서 새로 교체하는 건 다 원격검침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건 아니면 한달에 10톤 정도 쓰는 집이 갑자기 20톤, 30톤 나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누수되는 거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건 아니면 한달에 10톤 정도 쓰는 집이 갑자기 20톤, 30톤 나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누수되는 거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빈집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례 같은데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살고 계신 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상수도 관련해서 겨울에 동파 되잖아요.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전에는 계량기가 많이 동파됐는데 요즘은 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성능이 좋아서 동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많아야 1년에 1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수용가한테 항상 계량기 벨브가 있거든요. 벨브를 잠가 놓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이 타시군에 비해서 겨울이 춥잖아요.
동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TV를 보면 안 입는 옷가지로 덮어놔라, 수건으로 덮어놔라, 이건 봤는데, 다른 획기적인 건 없나요?
동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TV를 보면 안 입는 옷가지로 덮어놔라, 수건으로 덮어놔라, 이건 봤는데, 다른 획기적인 건 없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획기적인 건 없고 계량기 보호통이 워낙 잘 나와요. 잘 나와서 고의적으로 뚜껑을 열어놓지 않는 한 동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용가에 전부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또는 한파 주의 보가 내리면 문자를 발송해서 덮어놓으라고 안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현재 청양군 수도 요금 관련해서 누수율을 보면 많게는 2019년도는 18억인가, 13억 정도 되고 그 뒤로는 9억 가까이 누수가 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소장님.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을 쓸 수 있겠고, 수질도 나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고생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을 쓸 수 있겠고, 수질도 나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고생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기 일정상 부득이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기 일정상 부득이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