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공동체과,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일  시 : 2022년  09월  26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푸드플랜팀장 방진우.

공공급식팀장 송준용.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 특별위원장 김기준     농촌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제284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2022년도 농촌공동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소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각 팀장님들도 그렇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공동체과는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또 질문할 것도 많은데 우선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인력 절감 효과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행정 전문성도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 규모는 계속 증가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 맡겨놓고 관리 소홀하는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이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적정 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저희 조직 구성상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970 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 됩니다. 위탁한 것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쪽의 전문성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직접 관리를 해서 기본계획 그림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건축 부분, 전기 부분, 토목 부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사 감독관들을 저희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문지식 들을 다 갖추고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기존에 건축직 한 명 충원을 받아서 저희 업무에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건축직이 투입이 돼 있고 또 시설에서 토목 분야의 직원 또한 저희한테 저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배치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기는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전기 저희 직원을 협조를 얻어서 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 전기 전문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업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농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충남지사에서까지도 저희가 협조받아서 저희 부서 업무를 그렇게 누수 없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자격증 같은 걸로 확인을 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전기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 까지는...

이경우 위원     채용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자격증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요청을 하면 그 사람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경우 위원     요청을 해서 건축하고 전기하고 자격증을 갖췄는지 우리 사업 집행 되는 현장에 가는 사람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대행 수수료는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 10% 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과장님 혹시 수수료 플러스 알파 아시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전 먹거리 직매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었던 경험이 있고 저희들이 요율표상에 법에 정해져 있는 요율표상의 최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하지만 최종 사업비 정산을 해서 가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사업비에 맞게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남양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잖아요. 추진위원장을, 그런데 거기서 겪어본 바로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좀 있는 거 같고요. 또 거기에 투입된 감독관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 하고 싸움까지 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는데 공사를 하러 오면 견적서를 받으면 시행 사업자는 안 데리고 감독관 혼자 와요. 견적서를 들고 그리고 제시하는 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걸 깎아줘요. 그러면 제시를 해요. 이 가격이면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과연 농어촌공사가 직원들 감독관들이 자격이 있나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자기들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해요. 지금 청양에서 지원 등에  제가 볼 때 한 45억 정도 돼요. 과연 45억을 줘가면서 공사를 해서 이게 공사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공사 잘하는 거 나는 관심이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대행해서 수수료 따서 자기네들 돈 없다고 지역민들한테는 소홀히 하고 민원들은 해결하려고 안 하고 제가 이번 수해 때 청남,장평을 가면서 많은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제안을 드릴게요. 한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업하면서 한 45억원 수수료 여기 공동체과 말고 청양군에서 저쪽 문화체육관광도 3건인가 있고요. 거기서도 한 18억인가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건설도시과도 1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조금 줄려 잡아도 4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수료 가져가는 게, 그러면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익을 남기면 지역민들 민원 들어오는거 수로관이나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한 10%로 정도 좀 해서 환원사업으로 몽리 지역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들 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 해결 좀 해 주면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농가들 생각할 때 농어촌공사 그런 거 해서 환원사업도 하는구나! 이러면 의미가 좋을 텐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대행해서 수익만 내려고 하면 자기네들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한번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10% 정도는 버니까 환원사업으로 해라! 저쪽 몽리 지역 저쪽 4개면도 있겠지만 이쪽 비봉도 있고 화성도 있다며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하면 다 군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건의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해당 읍·면에 민원도 좀 처리해 줘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수익사업만 하려고 하면 농민들은 앞으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거고 이번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 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자료 준공한거 남양 거 특히 전기 부분쪽 정산서 세부정산서 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남양 농촌중심지 활성화하면서 다른 건 속을 안 썩었는데 전기를 속을 많이 썩었어요. 과연 자격이 있는 건지 내가 요구를 해도 못 한다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입에서 욕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현대전업사 불러가지고 내가 시켰었어요. 일을, 그 정도로 관심을 안 두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양 전기부분 정산서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10% 얘기도 그것 좀 얘기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장평하고 중심지 하는 데가 아직 남은 데가 어디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장평면의 중심지 사업으로는 장평면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기만 남아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이경우 위원     거기에 혹시 음향이나 이런 거 헬스기구나 이런 거 들어가나요?

○ 농촌개발팀 업무담당자   이용규   농촌개발팀 이용규입니다. 지금 헬스기구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다 잡혀 있고요. 복지회관 2층에 지금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쪽에 혹시 가능하면 거기 음향이나 헬스기구는 추진위원장님이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그건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검토해서 이게 하다 보면 맡기면 지역민들이 잘못했으면 지역민이 책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면 지역 의견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원망 소리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하고 기구 다 선정해서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내에서 할 수 있게 공사 맡기지 말고 그거는 그쪽 추진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말씀 좀 하셔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그건 제가 추진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추진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업체 거래계약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더 붙일게요.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순공사비 사업비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부분별로 지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1쪽 청양 먹거리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가시적으로 나타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운영 예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3억 원 내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3억 2천만 원까지 갔을 경우에 저희가 먹거리 직매장을 통해서 매출액의 10%는 수수료 차원에서 저희들이 납입을 받고 있고 90% 농가 환원을 이런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금년도에는 한 30억에서 32억까지는 매출을 올리면 금년도에 10%면 3억에서 3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2025년도까지 36억을 해서 3억 6천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층 레스토랑이 오픈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어서 조기에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모든 군민이 관심 사항으로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음은 642쪽 먹거리 종합타운 시설별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입은 비슷하나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영 수익으로는 볼 것인지 국민을 위해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먹거리 시설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각종 규제 사항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농가들이 가공이라든지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주고 거기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해서 최소화 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통해서 농가 투입되는 운영비에 따라서 그 이상의 농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재단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일반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부 농가에서 불만 사항으로는 소포장 농산물을 납품 후 당초에는 판매가 안 되면 전량을 식당에서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납품 가져오라고 하고서 예를 들어서 반품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재단 설립 후 먹거리 직매장 운영이 2년 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돼야 돼서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출하시킨 농산물이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에 대한 교육부터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스스로 느끼고 상품을 더 많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어디까지든 농가가 출하한 농산물은 전량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 지향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대전 먹거리 직매장 2층 레스토랑도 오픈을 했고 지금 지역에 있는 대치직매장의 식당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코로나가 풀리면 점차적으로 회수되는 농산물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 식품을 반품을 안하고 기증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증하는 농가한테 무슨 혜택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지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반품하는 양반들이 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 부분도 제안해 주신 부분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농업인들한테 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먼저 21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남양 행복나눔터가 출전해서 동상을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감사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 자료 요구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양 먹거리 직매장 조성 현황을 보면 다품목 소량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소농가 고령 농가의 지속적인 농업경영,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이라고 하셨는데요. 25년도까지 월 매출 150만 원 첫 농가 육성을 기획을 하셨는데 납품 농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출하 약정 농가도 금년까지 첫 농가를 목표로 지금 출하 약정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참여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매장을 통해서 출하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농가 2020년도에 260농가, 21년도에 335농가 금년 8월 현재 279농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속 출하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서 합에 지금 874 농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20년도에 260 21년도에 335, 22년도에 279 농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농가 숫자가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농가별 판매내역을 봤어요. 20년도에는 260농가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 21년부터는 20년 농가 수에 혹시 중복된 농가 수는 없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일부 협동조합에 소속으로 해서 출하하는 농산물 출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개인명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봤을 때는 실제 21년의 새로운 농가 수는 335 농가가 아니라 혹시 75농가 아닌가요?이렇게 변화했을 때는 중복된 것은 빼고 21년도에 순수하게 농가 신청을 한 농가 수를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직매장을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한 번이라도 소득을 발생시킨 농가 명단을 저희가 자료 뽑을 때 그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시 20년도 21년도 22년도 농가 수 20년도는 지금 260 농가라고 하셨으니까 21년도, 22년도 새로 신규 한 농가 수 다시 서류를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제출 해 드리고 신규 농가 수만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한 번이라도 출하를 해서...

정혜선 위원     21년도에도 신규 농가에 한 번이라도 출하한 농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포함해서요?

정혜선 위원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농가들을 보면 이름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소득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출하 약정을 해놓고 본인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 농가를 874 농가를 봤을 때는 이게 부풀린 식이 아닌가, 1천 농가를 저희가 기획하고 목표를 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닌가! 라는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한 목표는 저는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재설정해서 나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지금 자료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띄움)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군 근처에 있는 타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부여는 2개의 로컬푸드가 있고 그리고 공주는 5개의 로컬푸드 우리는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첫 농가는 260농가로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공주시 보면 240 농가 어떤 농가는 40 농가도 있고 부여는 189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농촌공동체과에서 이렇게 소농가 고령 농가에 적극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농촌공동체과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농가별 판매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년도 농가 판매 중에서 가장 작게 농가 매출을 올린 분이 보니까 정산에 3천 원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청양읍에서 개인정보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20년도에 2억 2377만 8880원이에요. 매출이, 이 농가는 판매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아마 축협 부분의 정육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혜선 위원     청양읍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정육부분.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축협으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직매장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축협 부분은 보니까 매출이 꽤 높아요. 21년도에는 7억 6천 22년도에도 지금 현재 4억 5천 이거는 소농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개인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구기수 위원님께서 보니까 상위 납품 농가에서 이렇게 매출 현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월 매출 150만 원 이상을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이면 연 매출 한 1800만 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 농가 납품 품목 매출 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자료를 드릴 때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의 매출 협동조합의 매출이 만약에 1억 8천이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한 다섯 여섯 농가가 된다고 그러면 나누기 하면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150만 원 매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축협 부분 빼고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이외에 또 다른...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축협부분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정혜선 위원     조합이나 법인도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 쌀 납품하고 있는 영농조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자료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청양군 로컬푸드 농산물이 4가지로 구분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로컬푸드 매장의 생산품들이 출하되는 농산물들이요?

정혜선 위원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있을 테고 청양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이 있고 일반 농산물이 있을 수 있겠죠.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 직매장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은 표시되어 있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현재 상품 포장재는 스티커 처리를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산물이라든지 표시는 되는데 구간별로 나눠서 친환경 농산물 전문 매대라든지 이런 매대 구성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어제 우리 먹거리 직매장을 한번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공주에 제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띄움)


  공주시에 이렇게 보면 저렇게 포장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진열대 도 따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매장은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다가가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것은 표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띄움)


  가지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또 어제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받아서 제품을 진열대에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검수를 해서 진열대에 올리는 거 맞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잘 안 보입니다만, 뒤 포장지가 찢어져 있어요. 뜯어져 있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은 끈으로 묶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것은 진열 상태가 조금 저는 아주 나쁘게 봤습니다. 상품이 진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농산물의 상태 포장 상태는 반드시 체크하고 한 번 더 진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 띄움)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구입한 건데요. 깎은 밤입니다. 출하 날짜 보니까 9월 22일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25일 11시쯤에 제가 저거를 구입을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상태가 봤을 때는 썩 싱싱해 보이지가 않아서 먹어봤더니 살짝 물은 맛도 있고 또 약간 맛이 신맛도 약간 가미된 저런 깐 거는 어떻게 상태를 다 체크하고 하시는 겁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진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서 나름 하고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더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안심 먹거리인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혹여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매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또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제가 몇 분 인터뷰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매장은 넓은데 매장의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지금 500종이라고 해서 판매 상품이 500종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자는 제품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품질의 질이 떨어진다! 제품의 상태가 그리고 또 소량 포장인데 가격이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500종이라는 게 진열에 있는 품목이 500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납품을 하는 상품 수가 500종이라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먹거리 직매장에서는 500종이 훨씬 제가 봤어도 그 정도는 안 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투자 손익을 따져보기는 좀 어렵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금을 아까 존경하시는 임상기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까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지 한번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당초 계획이 2025년도까지 직매장 매출 36억 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상당하는 부분의 수수료 차액으로다가 상계라고 할까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한 30억 목표로 하고 내년까지면 2023년 말이면 아마 36억까지 되지 않을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 이렇게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이 국비 10억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군비가 76억 그러니까 한 77억 정도에 들어간 돈입니다. 87억 정도의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또 군민도 관심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청양 맥문동 명품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32쪽이네요.  맥문동 생산해서 생물로만 판매하는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는 꽃뫼영농조합의 음료가 일부 나오고 있고 생산 농가들은 주로 현물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현물로만 판매하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윤일묵 위원     가공으로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양 로컬푸드조합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그거는 지원이 끝나서 제가 문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평면 농촌 중심지 사업 올해 완공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장평면 말씀하시는거죠?

윤일묵 위원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올해 준공 목표입니다. 올해.

윤일묵 위원     예. 준공이 확실히 되겠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공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다만 그쪽 오토바이 걱정하셨던 오토바이....

윤일묵 위원     그걸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장평면에 깨끗이 활성화 작업을 했는데 중앙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그게 본인 땅도 아니고 국유지 그리고 주차장 면사무소 주차장에다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천 대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조치가 안 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한 4~5년간 풀지 못하는 문제로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까지도 지금 방안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기 일단 치워놓고 거기에 정원이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더 쌓지 못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지금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에다 놓은 건 어떻게 하지를 못 하는데 국유지에다 놓은 것도 많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땅을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거기다 방치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방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윤일묵 위원     방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갖다 놓은 거래요. 오토바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데요. 전화해 보니까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내가 못 따라갈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에다 왜 갖다 놨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갖다 놔서 그랬데요. 자기는 치울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80쪽에 보면 중심지 사업 목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가족지역센터, 버스정류소, 중심가로수정비, 주민역량강화 40억 정도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 하는것 같습니다.   부지를 보면 풀만 크고 참 보기가 흉물스러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고 저희가 남편분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저희가 징취를 했고...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농촌개발팀 이용규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부부신데 남편분 지분은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부인분까지 다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부인분이 지금 인감을 잃어버리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잃어버렸으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뉴질랜드에 가 있었습니다.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예.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셔서 아직 국내에 입국을 못 하신 상황에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나는 왜 일을 안 하고 그냥 부지만 확보해 놓고 풀 만 나게 하나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속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644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냥 궁금한 거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요. 청양 혁신 플랫폼 와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3개업체가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이봉규 위원     3개 업체가 있어요. 오피스 공간에 단체죠.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이면 입주 기한이 종료가 되네요. 다시 비는 건가요? 여기가 아니면 이 단체들이 다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일단은 계약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종료가 되면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30일날 종료되면 언제 입주 공고를 해서 언제 하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전에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집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그에 해당되는 업체라든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맞습니다. 현재 3개 있었는데 또 9월 16일 이후에 두 건이 들어와서 현재 5개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이봉규 위원     5개가 입주하면 만실이 되는 건가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세도 나올 테고 수도세도 나올 테고 이런 운영비는 입주단체들이 부담을 하나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이건 혁신 플랫폼에서 운영비로 하고 개인적인 사무용비라든가 전화비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무용비하고 전화비는 거기서 부담하고 시설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고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전기세도 우리가 내주고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무슨 차원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오피스 공유 오피스 사용하는 분들 편의차원에서...

이봉규 위원     편의 차원에서?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풀리긴 했네요. 어쨌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과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618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위탁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나와요. 여기 보면 20년하고 21년에 22년까지 총 8건인데 우리 이경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10건으로 돼 있네요. 이게 왜 다르죠?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농촌개발팀 이용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경우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하셔서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에서만 따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10개예요. 그럼 위탁사업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다른 건가요? 이것도 위탁사업 아닌가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 요건 개선 사업이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위탁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도?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달라요. 위탁사업 공통 12번 하고 농촌 2번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 하고 서로 달라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공통 12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 사업 등 2개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봉규 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이거 다 수주한 건 맞네요. 공통 12번에 보면 위탁 사업 8개 중에 7개를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수주를 했고요. 여기 보면 공통1번에 10개 사업도 다 이곳에서 했고요. 맞죠?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돈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합치면 700억 넘게 건설도시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17억짜리도 있고 하면 한 700억 정도 되네요. 이 위탁 사업 선정은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충남개발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청양군에서 할 수 있는 2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안이 나오면 각 기관을 방문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저희 지역하고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기관인가 분석을 해서 그 기관하고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단위라든지 이런 이하 단위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들어가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볼 때 자료에 보면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190억 정도 되는데 알프스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도 117억이고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이 두 사업은 참여 안 한다고 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않겠다고 그래서...

이봉규 위원     이 사업들이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군에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봉규 위원     이 수수료가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700억 수주했으면 70억이 다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혈세인데 전문인으로 조직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그냥 농어촌공사 해라,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조직 운영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비용 절감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직을 키워놓으면 이 조직이 20년 30년 가야 되는 인원들이 있고 여기는 단기간에 3년이라든지 4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 상태에서 대상자가 거기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최근에는 저희한테 그런 반응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셨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이봉규 위원     아니면 채용한다고 하셨나요? 그동안에는 전문 인력이 없었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서 채용을 하는거 잖아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지금 전문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건축직이든지 토목직 정규직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세심하게...

이봉규 위원     다시 뽑는다면서요?

○ 농촌개발팀업무담당자 이용규     일단 사업이 많다보니까 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도 그쪽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그렇다면 그전에 이제 추진한 사업은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해 온 거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봉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집중호우가 나서 남양하고 청남, 장평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를 하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이런 기관이 우리가 주는 사업을 한다면 과연 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농어촌공사는 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땅하고 물, 그런데 여기서 관광 인프라 자원을 개발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 안에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시설 관리가 주 목적이었으면 이게 최근에 트렌드가 이쪽에서 농촌 지역개발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농어촌공사라든지 보면 조직 구성도 지역개발사업 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수리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사업까지 맡기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물은 거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지역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팀이 있고 수리 시설이라든지 제반 그런 걸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농어촌공사 보고 수익 내기만 거기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관리 부서이고 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 지난번 수해같이 재해가 크게 났을 때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자 선정 방식도 지금하고 뭔가는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와서 더 철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이시죠?

정혜선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농가를 할 때 재배 면적당 출하 품목을 보면 어느 정도 생산량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계약 당시 각 농가의 현장 방문은 다 하시죠? 정기적인 방문도 하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기획생산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출하 농산물 같은 것도 포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정기적인 방문도 하신다는 거죠. 방문을 해서 체크도 하고 하시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방문 일지도 있겠네요? 방문 기록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건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획 생산 전담 인력을 조직 내에 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1일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해서 지금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작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20년도 21년도도 그러면 다른 분이 현장 방문을 하신 거는 맞는 건가요?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현장방문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남긴다든가 이러기는 지금 좀 조직적인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방문을 했으면 출장을 갔고 외근 기록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그런 출장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농가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욕심을 내서 출하를 하고 싶어서 상가나 시장에서 받아서 납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저희가 매일 아침에 출하를 하시는 거를 보면 저희가 어떤 품목을 내셨는지는 저희도 프로그램 속에서 다 알 수가 있고요. 농가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의심이 되는 농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봐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 농산물이 청양군의 곧 얼굴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을 장난을 치면 제가 봐서는 그 농가들도 약간의 불이익 약간 패널티를 줘서라도 이런 부분을 저는 단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장님 질문 먼저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거 있어서 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세요.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추가 질문하실 거시면 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놓치고 가서 제가 질문했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요. 그게 이제 보면 지금 청양읍이 190억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 협약에 따른 청양읍 생활권 활성화사업.

이경우 위원     제가 여기서 놓치고 갔던 부분이 지금 면에 보면 공공 시설물이 넘쳐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기본계획 수립중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이경우 위원     청양도 그렇고 운곡, 남양, 화성, 비봉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지금 공공건물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넘쳐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사후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양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서 기본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 지어 놓고서 문 닫아놓으면 나중에 이 건물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기세니 뭐니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각 면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잘 하는 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범위가 넓다 보면 이런 대책은 세우시고 기본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양면의 좋은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당초 기본계획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도 남양면 사례 중심으로 해서 청양군에서는 그런 중심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방향성을 두고 기본계획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그런 방안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특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청양 읍내는 공공시설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9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190억원이 청양읍의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사업 계획안을 보면 지금 한전 부지에 있는 한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 하나가 추가되고 청양읍 새마을권 6개 읍면에 들어가는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경우 위원     그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앞으로는 하드웨어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키워서 운영 관리를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좀 하시고 혹시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물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렇게 각 면에서 기본 설계가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추가로 저도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겨울철에 납품하는 현황을 보면 청양군에서는 추위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라든가 상추는 저쪽 산넘에서 나오지만 그런 시설을 납품을 잘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우스를 3중을 해준다든가 수막시설을 그런 체계로 해서 겨울철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이렇게 세과에서 상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좀 모색을 해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원래 본연의 업무는 물관리입니다. 물관리인데 인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물관리 잘 못하고 지역개발이라는 게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농지전용도 있습니다. 인원이 다 거기는 8명씩 9명씩 있는데물 관리하는 분이 장평에는 4개면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정산에 17명, 장평에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없어요. 청양군의 사람들은 인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고 다 외지에서 공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100%가 그래요. 
  그래서 인재를 청양에서 좀 구해가지고 장평 물 관리하는 사람들을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기로 사장하고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우리 유성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 보면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데 올해는 16억 정도 하셨네요. 상반기에?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8월말까지 20억.

이봉규 위원     20억 정도 하셨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이봉규 위원     이 매출은 순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된 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직매장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매출을...

이봉규 위원     통했다면 어떤 걸 통했다는 말씀이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계산을 해 주는 시스템 소비자들이 사 간 금액.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갔던 그 금액이 토탈하면 20억 매년 늘고 있어요. 하여튼 긍정적인 신호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각종 체육 행사도 있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기자도 물론 선물로 주겠고 고춧가루도 주겠고 그렇죠. 김도 생산되니까 이렇게 선물하고 할 텐데 그 매출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잡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재단에서 거기에다 판매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매출로 해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매출을 청양에서 청양군이라는 기관이 김 업체 아니면 구기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잖아요. 직접 사면 이 매출이 안 잡히니까 항간에는 그쪽 로컬푸드 직매장을 거쳤다.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이게 뻥튀기 매출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거는 재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입니다.
  저희도 이제 회계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회계 쪽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특히 저희는 대부분 다 사업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거를 저희가 사서 저희가 납품하는 이게 이제 회계법상에서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조금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직접 이렇게 거래하게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그런 회계법상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있었다는 걸 아는 거는 한번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예. 아주 초창기 때는 몇 건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1차 년도 넘어간 다음부터는 회계팀 쪽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있고 해서 2차 년도 부터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들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그것만 매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우리 2층에 이제 농산물 레스토랑 있죠. 그러면 레스토랑 여기 매출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체 매출로 잡혀요? 아니면 수수료로 잡히는 거예요?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저희 매출로는 수수료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매출로는 수수료만 잡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몇 % 잡아요?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1%.

○ 특별위원장 김기준     2층 매장에서 매출이 오르는 게 1%가 저희 직매장 매출로 잡힌다는거죠?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예,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새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마을 경영평가 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가서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경영평가를 이루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에 걸맞게 평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 지금 혹시 과장님 책자 갖고 계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농촌마을 경영평가서의 책을 제가 자료를 또 별도로 받았어요.
  여기 보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평가서를 만들었다고 지금 나왔어요. 실제 또 자료를 보니까 자료 형식이 이렇게 매출 대비 어떤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실매출이라는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되고 업체의 주장에 의한 경영평가서인 것 같아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경영평가, 실제 경영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매출 여러 가지 원가 개념 이렇게 해서 다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마을 기업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해진 자료에 대해서 경영평가 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평가서 보셨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자세히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적하신...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작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재무제표를 일일이 받았고요. 그 자료랑 전문가 면담이랑 기초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합산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재무제표가 안 올라온 마을은 어디에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재무제표가 지금 붙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저도 좀 아쉬운데요. 우리가 서류 할 때는 첨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서 재무제표 미제출 마을에 대해서 보조사업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경영 활성화 지원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1억 8750만 원이라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인력 지원이죠?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1년 전체 예산입니다. 경영 활성화 사업.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사이즈는 인력 지원이죠. 실제 내용은?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인력 지원이 아니고요.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완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여기에는 인력 지원금은 포함 안 됐어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인력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건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국도비 사업도 지금 이 경영평가에서 안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패널티 적용할 수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사무장 인건비 사업은 저희가 도에 연초에 심사를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평가할 때 지금 마을 기업들 체험마을에서 자기 자료를 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루코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매달 방문기라든지 체험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그게 총괄로 돼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체적으로 체험 마을의 평가 결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점검 결과를 보면 양호한 기업 주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은 한 3개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재무제표 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한 가지 용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산 확보 목적의 부재 증가 추정 부채에 대한 상환관리 계획 필요 이러는데 이게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지금 알프스 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프스 마을이 사업 축제 관련해서 사업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금 문제 때문에 부채가 증가됐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알프스 마을 경영평가 42페이지 제 책자 한번 잠깐 봐보세요. 보셨어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익성 지표라는 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게 지금 적자라는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표상으로 마이너스 나오면 이게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지금 전체 대부분의 마을이 수입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 지금 노후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25.49%,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7.67%란 말이에요.
  그리고 총자산 수익률은 지금 현재 없다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청양 관내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국내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출 대비 매출이 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20억 매출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20억 매출을 해서 올려서 순이익을 못 만들어냈다면 이건 성공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공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 주고 더 많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인은 저는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서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같이 했던 분들 마을분들 청양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하고 이 이익을 공유하고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표상으로 나타내서 아무런 나눠 줄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제표상으로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이 부분은 재무제표의 분석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있는 형태의 경영평가를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대표가 운영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정도로 매출 내고 있고 이 정도 수익 받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인터뷰를 받아서 경영평가서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경영평가라고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0억이 넘게 어떻게 이 매출 올리는데 마이너스가 몇 프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어떤 재투자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거나 마을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거나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받아주신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자료를 갖고서 인건비 부분도 국비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도 심사에서 됐으니까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안 움직이는 기업은 마을 기업이든 뭐든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평가를 해서 그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다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평가대상 중으로서 체험마을만 하셨는데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이제 6차 산업화 관련해서 지원한 기업들이 있죠?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예.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영평가하고 계십니까?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경영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모니터링이 감사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을 하는 거지 정식적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획감사실에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뭔가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감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 단위 농식품 기업 창업 사업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구기토, 매출 쭉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장 또는 부대 시설 등을 이용한 매출은 전혀 없어요.
  1인이 원물 생산한 것만 매출로 잡혀 있습니다. 본인 1인이 활동해서 원물 생산한 원물만 매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자부담이 1억이죠? 맞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총 자담 구기토 사업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2억 2600. 나머지 우리 군비 도비 국비가 포함돼서 이게 10억 사업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14년도에서부터 15년까지 이 사업 기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되면 이 권한은 전부 다 개인한테 다 이앙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사유화 될 때까지 기간으로 잘 버팅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런 활동 안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자기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목적에 안 맞게 이 부분을 자금을 썼으면 그 부분을 찾아내서 환수를 시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지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여기는 마을 단위 농식품 기업 창업 두레기업입니다. 김기웅 대표가 있는 분 여기가 어디예요? 동방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기도 지금 2024년이면 완료가 되는데 내년, 후년이면 이 기한이 도래가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거기도 현장 방문했는데 10월 리모델링 해서 10월부터 정식 오픈해서 진행을 하겠다. 1차적으로 답변은 듣고 들어왔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대 같은 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죠? 임대 해줘선 안 되는 거죠?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목적 외로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기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가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해줬으면 우리가 또 책임지고 눈여겨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목적에 맞게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의무도 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의무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전부 다 눈먼 돈 취급하는 이런 거는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정확히 파악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이것도 기한을 명시해서 합시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업 시기가 다 도래되고 있는 시기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정확하게 다 보셔서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이든가 그다음에 또 제일 처음에 같이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주민들과 같이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가 본인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부등켜 안고 있으면 돈 환수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해서 적어도 군정질문까지는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그 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그거에 합당하게 파악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까 읍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잠깐만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다 됐는데 우리 다음 과를 어떻게 할까요. 설명만 받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경영팀장 배명준.

산림보호팀장 김기완.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있는 유인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하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요즘 보조 사업을 그동안 수년 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다시 한번 정책 컨설팅을 해야 하냐, 이런 의견이 저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부작용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양개량제 같은 거, 토양개량제 보면 거의 100%죠? 보조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토양개량제를 주는 거 보면 또 별로 실용 가치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100% 보조는 땅에다 묻는 예산 낭비를 많이 해요. 살포비도 주는데 올해 800원이었다가 또 100원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조 사업을 전부 다 내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보조 사업은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농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다 묻으면 원래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일종의 규산질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폐기물 성격이 있어서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노령목 관리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폐업농은 지원해 주지 말고 녹화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와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해서 보조사업 정책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을 컨설팅 한번 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도 같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내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산림축산과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올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우 위원     올해 총 예산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작년도 부분은 최종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이번 추경과 정리 추경이 좀 남아 있거든요.
  추경이 한번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이 약 60억 가까이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아니 그거는 재해로 그런 거고 그거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밤나무 풀베기 사업에 또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실효성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행감자리라,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산사태 원인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사태가 기본적으로 밤산을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인이고요, 밤나무산 같은 경우는 일부 밤나무 심으려면 벌채를 하잖아요. 또 밤 작업로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심해진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저는 이번에 수해현장 다니면서 특히 밤산이 오염했다고 봐요. 산사태가 화산리하고 죽림리인가, 또 장평 낙지리인가 거기도 밤산에서 주로 피해를 많이 본게 밤산이 원인이었던걸로 봐요. 제초제 하고 하니까 땅심이 떨어지고 제초 작업 한다고 농약 치고 그러다 보니까 땅심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그게 사태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화산리 가보니까 그 산 경사도가 상당히 세고 높더라고요.
  그런데 꼭대기서부터 산사태가 나서 집으로 인가로 큰 돌도 굴러 떨어진 걸 봤는데 다행인 게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거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밤산 허가 내줄 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경사지나 해발이 높은 그런 산은 어떻게 조례로라도 해서 사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벌채 허가를 할 때 보면 그것도 일부 조금 약간 제한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적용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할 때 신청자한테 저희가 지형 도면을 다 보고서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이쪽 부분은 존치시키라고 그런 방식으로 안내하고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허가 내줄 때 경사도라든가 해발이 높은 산은 한 5부 능선이나 6부 능선 물론 농업인들은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올 같은 해 돌아다녀 보니까 인사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야산 같으면 괜찮은데 벌채 허가 낼 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저희가 산사태 난 사례를 이번에 청양에서 이렇게 많이 난 사례가 한 10여 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벌채허가 신청자한테 그런 부분을 주시시켜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벌채 구역을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해서 허가 내주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앞으로는 폭우가 그렇게 올 예상이 많이 되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대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자료 제출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문제하고 무허가 적법화 추진현황 그것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추가로 48농가가 완료를 했고 41농가가 미이행인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분들이 오면 주로 증축 불법 증축이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또 토지 부분에서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 침범 또 타인 토지를 점유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적법화를 못한 사례, 또 구거를 침입한 사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에 한번 구제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렇게 해서 타인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나 국공유지를 군에서 매각해서 적법화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진짜 거의 다 적법화로 됐는데요.
  현재 남은 농가들에서는 그 부분이 진짜 어려워서 그분들도 그동안 노력했지만 진짜 어려워서 아마 협의가 안 돼서 여태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이 농가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농가나 돼요? 앞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서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 테고 저희도 가축 사육 허가 부분 그것도 합법화시켜야 하고 미사육 농가가 다섯 농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폐업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없는 농가가 일부가 또 있습니다. 대장이 없는 농가 예전에 오래 지으시던 분이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가축 사육에서 50평방미터, 50평방미터 이내는 저희가 적법하게 등록을 해 줄 수 있는데 건축 쪽에서 조금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시장에 보면 저기 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 또 생존권도 있고요.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군에서는 최대한 해서 가능한 법테두리 안에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한우 브랜드 홍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보면 옥외 송출하고 하는데 한 4800 예산이 이게 집행된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올해 진행 중입니다.

이경우 위원     12개월이니까 진행중이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나가는 광고비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옥외 광고가 서울 남부터미널, 그쪽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아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나 그쪽에 하고 또 관광과 관광정책팀 그쪽 분야에서도 청양군 관광지나 농산물 홍보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그쪽 남부터미널 분야에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한우 농가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 남부터미널 홍보하는 게 효과가 없다면 저희 농업정책과나 우리 관광정책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쪽에서 괜히 그냥 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남부터미널 부분에 거기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려서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보시고서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페이지 222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여기 농어촌공사 하나하고 민간위탁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리 저희는 산림사업은 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역 산림조합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 산림조합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민간위탁에서 구제역...

이경우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 분야는 그쪽 사항입니다. 산림조합.

이경우 위원     그래서 이걸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으로 표시하는 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보기가 좋을 텐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관 이름을 저희가 안 써가지고.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민간 위탁 사업비로 다 했길래 이게 어디인지를 궁금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농어촌공사가 하나가 있고 방재단은 또 따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구제역은 축협.

이경우 위원     아, 축협. 그러면 이건 공공기관 이름을 좀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윤일묵 위원     감사합니다. 237쪽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 관련해서 대치면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악취 문제 대책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대책이 뭔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번에 대치도 그렇고 운곡 쪽도 그렇고 비봉 쪽에서도...

윤일묵 위원     다 그래요. 청양읍이 다 그런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가서 악취 많이 있다고 신고 들어와서 환경보호과 출장 나가서 재면 또 기준치 이하라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오래된 축사는 또 현대화 사업하면 현재보다는 냄새가 덜 나고 그럴 텐데 그 부분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도 민원 넣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안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축사를 폐업 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권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저희가 다 악취 개선 사업이나 관련 사업비를 지원해서 좀 현재보다 적게 나오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제 지원도 해주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윤일묵 위원     100%로 해주는 거예요? 비싸요? 저감제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악취저감제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윤일묵 위원     저감제를 거기다 뿌리면 이렇게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냄새가 덜 나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뭐든 냄새가 완벽하게 안 나는 건 없고요. 상당히 적게 나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좀 축사인한테 얘기를 해서 저감제를 자주 뿌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청남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돈사옆에는 가지를 못 하겠다고, 저감제를 안 뿌린대요. 거기는 또 뿌리기는 뿌리는데 본위원이 갈 때는 안 뿌려서 그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이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에 50% 보조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자체 경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측정기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 측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기준에 오버가 되면 환경보호과라든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출장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별도로 탈취제라는 게 있습니다.
  악취 저감제가 아니라 탈취제라는 것은 냄새를 탈취를 시키는 어떤 약품인데 이거 탈취제를 하면 기계 장비의 악취로 측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탈취제는 그런데 기계를 설치한 농가는 또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딸기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향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커튼을 쳐서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악취 저감으로 해서 시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윤일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걸 뿌려서 냄새를 덜 나게 하고 불시에 가야 되는데 보고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냄새 안 나게 뿌린다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탈취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 기계 장비가 걸리기 때문에 악취로 잡기 때문에 또 탈취제를 마음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청소라든가 또 소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또 악취저감제를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조라도 1년 내내 거를 못 주잖아요. 

윤일묵 위원     그렇죠.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일시적으로 지금 여름내 악취가 많이 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한 3개월 분, 5개월 분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인도 살고 지역 주민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덜 받게 할 수 있어야 좋잖아요. 군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40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펠렛공장 인허가 그런데 민원 접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결과가 23일 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송치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퇴비 적치 이런 걸 반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100% 못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갑제에코그린 김**씨가 운반비도 아직 안 줬데요. 퇴비 갖고온 운반비도 연체되어서 고발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반출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제가 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차후에도 이런 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퇴비 적치를 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불법인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퇴비가 정상적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 부탁합니다. 
  그리고 퇴비가 정상 퇴비인지 아니면 불법 퇴비인지 음식물 쓰레기라 거름이 안 된데요. 갖다 뿌리면 농사가 다 버려요. 조사 좀 해 주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환경보호과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동네에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이게 원래 적치를 못 하게 돼 있다는데 이렇게 많이 싸놨어요. 90작 싸놨으면 많이 싸놓은 건데 너무 많이 싸놔서 걱정입니다. 이게 3자가 합의를 해서 먼저 다 얘기를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 그때 부군수님도 가서 얘기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44쪽 우산 산림 조경 숲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경수 등산로 조경 공사장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인근 홍성의 용봉산을 가보시면 등산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이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한번 보강 좀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등산로에 흙이 흘러내려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불규칙하여 야자매트 등 보안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번에 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약간 평상시보다 더 패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등산로 불편한 부분은 수시로 찾아서 즉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또한 테크와 평상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활용도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좀 떨어지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휴식 공간에다 배치해서 설치하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그쪽에 산림 조경에서 조성한 부분에 저희가 특화조림은 최근 3년 동안 3억을 투입해서 맥문동, 철쪽, 진달래, 목수국 그런 군락지를 조성해가지고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읍내 계신 분들 그쪽으로 우물터 약수터 쪽 교회 뒤쪽 감리교회 뒤쪽 약수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에도 있지만 전체 용역을 해서 어린이 숲으로 가꾸어서 크게 4억부터 100억 이상 투입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역민이 활용하는 만큼 특별히 좀 잘 감시 좀 하셔서 부락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칠갑산은 도에서 하는 거지만 등산로를 제가 칠갑산 등산을 가끔 가보고 하면 등산로에 폐목이 쓰러진 게 다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요.
  그것 좀 도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군에서 등산로 설비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나무들이 다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칠갑지 그쪽에 도립공원 사무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음은 245쪽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청양읍 백세공원 관리에 있어서 군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는 읍사무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꽃잔디 때문에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 사면을 보면 꽃잔디 관리로 이렇게 수시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잡초를 뽑다가 흙도 뽑고 꽃잔디도 뽑고 해서 효율성 면에서 꽃잔디 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청양의 특산품 홍보 효과도 있고 연중 보기에도 좋은 사계절 맥문동이 있어요. 항상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꽃인데 맥문동을 식재하여 한 번 제대로 관리하면 잡초도 살지 않고 맥문동만 연중 볼거리를 주고 있어 맥문동을 청신여중 잠수교부터 청양교 사면까지 맥문동을 식재하면 시민들이 힐링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은데 제안 좀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쪽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작년에 보니까 돌을 많이 싸놨더라고요. 전체 그 부분에 돌을 쌓아놨고 또 예전에 꽃잔디들을 많이 제거하고 다른 부분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되든가 미관이 있으면 나머지 또 시원찮은 구간에 한 번에 싹 하기는 힘들더라도, 맥문동도 일반 맥문동이 아니라 조경류 맥문동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식재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요즘 이렇게 둘러보면 새태기풀이라고 있어요. 새태기풀만 다 새파랗게 나 있지, 꽃잔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관리 좀 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힐링하는 데 좀 좋은 곳으로 좀 변화 있게 좀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정혜선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유기동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등록증 현황을 보면 읍은 의무 지역이고 면은 권장 지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청양군의 조례 제정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말씀 그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부처 규칙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니까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는 아직 관련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등록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28두, 21년도에 76두, 22년 현재는 51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22년 9월 현재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작성 시기 그러니까 9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렇게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는 보여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지금 청양읍에는 그러면 이 반려동물 수는 대략적으로 몇 두로 보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청양읍이 아무래도 청양읍에서 등록된 게 한 500두는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선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앞으로 되어 있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500마리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한 게 한 거의 800마리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이건 3년 치 자료인데 800마리 가까이 되는데 청양읍에서 500마리 이상 등록된 게.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한 마리 등록하는 데 비용이 얼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등록 비용은 4만 원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100% 군비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국비에서 이 관련 비용을 다 지원해 줍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은 없는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보통 등 뒤에 칩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4만 원인데 그게 자부담으로 이렇게 등록되고요.
  그리고 목걸이 청양읍 쪽은 이제는 목걸이나 그런 건 유실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칩을 100% 이렇게 칩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봐서는 등록 현황이 점차 증가로는 보이지만 제가 봐서는 약간 많이 저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2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직 군민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접하시는 와닿게 하시는 분은 별로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유기동물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이렇게 보면 대치 유기동물 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가봤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이렇게 보니까 가축 제한 구역 위치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 제한 구역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쪽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 오리 매출이 10두 및 소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는 5두 이하로 이렇게 사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거기 봐서는 15마리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위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조례 중에서 그 윗부분에서 공공 목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예, 예.

정혜선 위원     지금 가서 그때 현장을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지금 그거 안에 지금 15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15마리 더 있어 보이던데 맞습니까? 15마리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게 또 약간 오버 할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고 현재 15마리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아마 그 사이에 또 들어온 아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로 저희가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주택가 하면 저희가 토지 부분까지 사용자와 협의까지 했는데 민원 때문에 그쪽에다 하지 못하고 다시 또 다른 쪽 부지를 저희가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부지를 알아보실 때 이게 적법한지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맞는지도 이게 또 일반 군민들은 위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군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법을 하고 다른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약간 모순된 말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먼저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구입처하고 구입량하고 예산만 나왔어요. 방류 일자는 좋은데 전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몇 마리를 풀었는지 이렇게 방류했는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그건 약간 다른 자료가 왔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직접 읍·면한테 방류권 다 받아서 주로 읍·면 저수지 쪽에서 많이 방류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내수면 자원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 소득에 도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참게, 동자게, 자라, 붕어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다슬기까지 하면서 이제 소득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내수면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2개가 3개인가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천변에 예를 들면 다슬기라든가 그런 부분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잡아서 소득 좀 올리고 또 일부 또 참게도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업하시는 분도 저희가 구매해서 방류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큰 사업 목적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강목장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수산 방류사업이 금강 목장화 사업 청양하고 부여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금강 관련 저희는 지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흘러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족자원 꼭 소득뿐만이 아니라 또 어족자원 보호 관리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관광 쪽에서도 어떤 분야 나중에 사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봉규 위원     관광 분야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면 그동안에 여기서 축제도 우리 했잖아요. 예전에 지금 밤참축제 말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밤참축제로...

이봉규 위원     그게 맥을 잊지 못하고 끊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고 축제도 할 텐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게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한 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이봉규 위원     사업이 관광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족자원도 보호를 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축제를 하다가 사업이 그만둔 이유가 어 족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글쎄 그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민 참여도가 낮은 건가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밤참 축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 농촌체험마을들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었던 사업으로 까치내에다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라든가 동네 주민들의 어떤 단체 활동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밤참축제가 조금 축소되고 미뤄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으로 해서 그게 축소되거나 그랬나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런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어족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 축제가 축소됐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거기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동네잔치로 자꾸 전락이 되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농가들 방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명을 주셨는데 지천 내수면 어업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참게를 채취해서 다슬기를 많이 채취하는 분은 1년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2천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다슬기로 해서 몇 kg를 해서 팔면 그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석산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다슬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내수면 활성화를 해서 어족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방류하는 수중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수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다슬기하고 붕어하고 참게입니다.

이봉규 위원     참게죠. 그중에서 다슬기하고 참게가 인기가 많겠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요즘 참게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거는 지금 저쪽 금강 쪽 군산 밑에 하구둑을 막아놔서 어족들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산란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회류성 어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막혀 있다 보니까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회류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죽거나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참게 방류 행사를 한 뒤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그전보다 지금 이제 참게가 덜 잡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건데요. 그전에도 했어요. 막혀 있었고 금강 하구둑도 막혀 있었고 사업은 했고 그런데 그전에는 많이 잡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작년에도 방류를 안 했죠? 참게?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참게만 작년에 안 했고요.

이봉규 위원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게 양식 어장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그래서 지금 당진에 있어가지고 찾아서 그나마..

이봉규 위원     도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당진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작년에는 했고요. 재작년에 못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재작년에 없었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당진 업체가 작년부터 생긴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찾아서 당진 업체에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당진 업체에다 하나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저희 지역 어가들이 있어서 참게를 조금 종자를 개발을 해서 방류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어가들이 지금 시험 사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천리에서 밤참 축제를 매년 하고 있죠. 마을 단위 축제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밤참이 뭐예요.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참게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봉규 위원     그래서 밤에 참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밤참축제를 할 때 나오는 참게는 어디 거라고 보세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기 지천에서 나오는 참게는 아니죠?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렇게까지는 많은 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어족자원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수만마리 씩 방류를 해요. 그런데 소규모 마을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축제잖아요. 그런데 참게가 없어요. 뭔가 아이러니한데요. 그게 중국산이랍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도구로 또 참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슬기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불법 포획하는 기구 있죠. 그걸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훑으면 잡힌다며요.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어업을 하는데 단속 실적은 보니까 전무해요. 2020년도에는 없고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 한 건 있네요? 예찰 활동은 해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저희가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하면 어떤 증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자원 명예감시원을 52명을 두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라든가 명예감시원들이 야간에는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고가 덜 되는 방향이고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한다든가 하면 벌써 그걸 알고 철거를 해서 도망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포획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까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걸, 그리고 감시원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활동하셨으면 마을 주민들 말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참게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서 또 불법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외지 사람도 있겠고 허가가 없는 분들도 채취를 하겠죠. 그런데 포획을 할 때 나가서 밤샘 감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얘기 들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감시원들 신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저희가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만약에 야간에 신고가 되면 파출소에 일단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파출소가 먼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싸이카가 야간에 도로 아닌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벌써 그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철거를 해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단속 실적은 그렇게 해서 적고요. 또 쪽대라든가 기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전류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기구를 사용했을 때 단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이 자료를 보면 단속 활동을 조금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2021년도에 한 건이고 올해 한 건인데 이것도 주민이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거잖아요. 또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방류하신다니까 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겠죠. 또 아까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가 3건밖에 없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이분들만 있는 거잖아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런데 이제 어떤 영업 허가를 무자격에 내주다 보면 이게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허가권이 마치 나의 소유권이 되는 영향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천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슬기라든가 어떤 어족자원을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작천리 일부하고 남양 일부만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영업허가도 해 주는 거죠. 수원이 없고 내가 무조건 여기를 허가를 하겠다 해서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장소라든가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농민들 소득 증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큰 취지에서는 약간 벗어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어업내수면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하세요. 같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그걸 어족자원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얻겠다고 하면 그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거기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거의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지금 내수면 조합 같은 경우는 약 한 24~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막대하게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6천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고 보호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게 축제도 그렇고 여기서 방류를 했으면 여기서 포획한 그런 수산물로 참게축제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게 좀 씁쓸하고요.
  또 우리 토산어종을 보호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라도 물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 청양에 맞는 청양에 잘 크는 어종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농민들 소득 증대에 이 어종이 좋겠다. 결정하시고 마을 분들과 한번 상의도 해 보시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특정 단체 말고 함께 그런 고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밤참 축제가 산림축산과 업무로 바뀌었어요? 그건 아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농촌공동체과에서 마을 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마을 축제인데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축제 예산을 받았다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예산 심사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군비로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마 행사성 위주의 축제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체험이라든가 본 취지와 맞지 않게끔 바뀐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 여기 업무가 아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내용 파악 중에서 공통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간선임도 신설하거나 사방댐 설계하는 건물 한 회사가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그 부분은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설계 말씀이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간선 임도 신설 설계 이런 거 또는 사방댐 사업 매산리 시설개선 같은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현재 지금 여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예산 소재에 있는 회사가 한 3년간의 소액 사업이지만 한 15건을 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간선 임도는 보통 한 3년간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일정 구간씩 도에서 3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한 구간에 대해서 최초에 아마 예산 3개를 그쪽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계속 사업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 전에 청양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 산림보호팀장 김기완     예. 산림보호 팀장 김기완입니다. 산림사업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은 청양에도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방댐도 있죠?

○ 산림보호팀장 김기완     네.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금액이 적지 않은데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종류별로 과장님 말씀 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2019년, 20년, 21년, 22년을 볼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데로 일부 수의계약이 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처음에 그쪽으로 선정돼서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에 있다면 어쨌든 간에 스마트 청양 실천해야 되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비용 그런 부분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역량껏 할 수 있는 일들은 청양에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당연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통 10번에 우수 사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우수 사례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완결됐습니까? 이 문제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완결됐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반출을 완료했을 때도 도 환경분야하고 기획관리정책관 그쪽에서도 와서 반출 완료 됐을때도 확인했고 얼마 전에 와서 최종 확인하고 갔습니다. 도에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사중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민 소통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 잘했다. 이렇게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지는 앞으로 저희가 복구지는 5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누구 재산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보민환경 복구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복구는 저희가 5년간 저희가 예치금도 6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저희가 받았고요.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부지에 대해서 다른 인허가가 나오면 그거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다른 법에 예를 들면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부서 관련 업무에 관해서 인허가를 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어쨌든 그 문제로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는 전부 다 완전 해소됐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인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현재 상태는 이 상태로 보면 갈등이 없는데 나중에 여기다 다른 행위를 한다거나 인허가 넣거나 하면 그 이후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하튼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비군 훈련장 관련 이전 부지 및 기존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대부분 산림청이고요. 국방부도 일부 있고 기재부는 조금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기재부는 0.2%고 국방부는 2.8%니까 거의 산림청 소유인데 저희들이 우산성의 도시숲 사업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이용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잘 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용 허가를 받았고 올해 8월달에 중구청장님과 여기 부여 국유림사업소장이 같이 저희 군수님 예방 왔을 때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답변대로 하면 군부대가 이전만 되면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면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약 8천 내지 이정도 들여서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이 산림청의 실외정원 사업 이거는 어디로 지금 두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어떤 사업 말씀이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외정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실외정원은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 광장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 말씀이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실외정원은 산림공원 그쪽 예비 훈련장 여기 보시면 국방부는 임야가 아니거든요. 임야는 산림청 소관이 임야인데 그 안쪽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제 부지하고 산하고 중간 이런 부분에 정원 계획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확보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현재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저희 준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린이 공원도 테마공원도 지금 준비 중이신 거고, 여기서 제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대 의회에서 제가 지방정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각자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 다 준비되고 있는데 염두해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백세공원에 맥문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 규모 있게끔 규모화 있고 단지화 있게끔 해서 각각의 사업이지만 전부 다 따로따로라도 규모 있고 단지화시켜서 만들어서 나중에 전부 다 연결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지방정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저희 정원법에 의한 정원 개정은 약간은 틀리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지방정원을 만들려면 힘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각자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전체들은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집단을 하나씩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군정 질문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의회에 와서 드렸던 백세공원과 읍내리 1구와 이런 연관되는 관광사업하고 연계 될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자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조금씩은 어느 정도 구체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는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용역도 그냥 단순하게 용역 줘서 데이터만 뽑는 용역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그림 어떤 옷을 입힐 것인지를 실시 착수 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참석도 하고 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원님 저희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군수님 공약 사업도 공약 사업이지만 그쪽 센터를 전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보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예비군 훈련장뿐만 아니 25ha 정도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저희가 구역을 50ha를 잡아가지고 이쪽 우산성 또는 이쪽 도시공원 쪽 입구에 도시공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올라가는 쪽 그쪽까지 전체 한 50m 구역을 잡아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거기 문박산 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산도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을 각개 전투하고 하던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병영 체험할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 여러가지 각 의견들을 모아서 여하튼 이 관계된 그림들을 개별적으로 하되 종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마스터 그림 계획입니다. 50 헥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군정질문 전까지 전체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기획팀장 안동성.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99쪽 농기계 구입처가 매년 관외 구입처가 있는데 관내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처가 현재 관내가 99%고 관외가 1%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관내 업체 1위가 신흥종합 1위가 2, 3위가 다 관내 업체인데 관외 업체는 공주시, 천안시, 대전, 전북 등 이런 데서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물건조기 등 일부 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에서 판매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사오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콩선별기라든가 볍씨 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관내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국·도비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혼합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수 군비면 우리가 강제도 할 수 있고 하겠는데 어떤 외지 것이 좀 싸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그것을 국토부에 속해 있는 것을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사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강제해서 못 사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99%선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100%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 청양을 꼭 그렇게 추진하시잖아요. 범 군민운동으로 내 고장에서 물건 사주기를 꼭 하시는데 지역에서 당연히 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음 700쪽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매년 구기자 농협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구기자 농협에서 계속 가져가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역 농협의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자금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법인 쪽에서요. 그래서 그게 많은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신청 자격을 우리가 대출해 주는 융자금 자격을 완화 좀 했어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초기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용자금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 신청자 신용도 그리고 담보 물건 신청자의 사업 계획 추진 의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판단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융자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3천만 원밖에융자가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5억 26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22년도는 3억 9천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홍보 같은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청년농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팜이나 시설을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억 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우리 청양군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GAP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우리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 없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한번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개별 농가들이 사용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담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왜 실적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은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일단 담보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금에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주고도 90%까지 보증도 해주고 80%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가 잘 안 됐나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해서 그쪽에서 보증보험을 담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한테 돈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돈을 못 갚으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금이 많이 있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맞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할 수 있게 그거는 좀 모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16년 19년도에 융자분이 원금상환 중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은 되고 있어요? 먼저 가져가신 분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지금 가져가신 융자금이 215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거치 5년 금융상환을 8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8년 걸리는데 이분은 다 담보가 있고 신용이 있어서 줬기 때문에 이분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담보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사람들이 담보도 없이 망하면 몰라도 담보가 다 걸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고추축제도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조금이 이게 지금 농가들도 그렇고 불만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군수님 70%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70%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많아요. 아까 산림축산과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컨설팅을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좀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요. 지금 특히나 100% 보조는 올해 남양에서 규산질 소석회 공급됐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내년에는 어디 공급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년에는 청양, 운곡, 대치 공급합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100% 보조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신청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살포비를 900원 줬다면서요? 올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공급할 때 분명히 정확하게 신청을 받고 공동작업단을 구성해서 개인이 살포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작업단을 구성해서 뿌리라고 작업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900원씩 포대당 그런데 그 보조금이 또 욕심이 나서 개인적으로 내건 내가 뿌린다고 방치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위원 되기 전에 이장을 했지만 저는 우리 부락에 2개조로 해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100% 다 뿌렸어요.
  그리고 작업한 사람들 돈을 다 줄 수 있게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늦게 줘 갖고 문제가 좀 있었고 작업을 3~4월 달에 시켰는데 8월까지 작업비를 안 줘서 그게 작업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몫이 커요. 돈 액수가, 그래서 그런 보조금 결산을 좀 고추씨도 그렇고 고추씨도 1, 2월 달 공급하고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인가, 보조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미뤄서 작업한 사람들 돈도 제때 챙겨서 줘야지 그렇게 주라고 할 때까지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작업비를 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100% 보조금 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보조금이. 국비나 도비 빼고 순수 군비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 모르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조금을 좀 개선해서 청양 지킴이 수당을 주든지 이게 이제 일부 또 혜택 보는 사람만 보고 보조사업 하다 보면 기계는 현찰을 갖고 가면 거기다 한 몇 만 원만 부담하면 살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조금이라고 받기는 받는데 50% 보조라고 하는데 진짜 농민들 혜택 보는 것은 불과 한 20% 정도, 그거 못 느끼시나요?
  이 기계는 조달청 가격으로 이제 업체에서 넣고 대개 이런 기계가 조달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트랙터나 이런 대형 기종 사보면 한 20%, 30% DC를 받고서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로 동력 배터리 분무기 있죠? 그게 20만 원이죠? 사업비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0만 원으로 알고있는데 동력살포기 말씀하시는거죠?

이경우 위원     2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12만 원, 13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2만 원, 3만 원 혜택 자기 부담만 하면 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혜택 보는 건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군수님이 70%까지 현실화시킨다고 그랬는데 70%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50%라고 70%라고 해야 혜택 보는 건 20%나 30%밖에 안 돼요. 아마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있고 담당자분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 부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고 또 농민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은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농민들이 지금 청양에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혹시 몇 농가인지 아시나요?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9천 농가 조금 넘어요. 9천100명 정도 돼요. 100명 이하 돼요. 그러면 농업이나 이런 예산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그리고 스마트 청양,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고추씨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년도하고 22년도하고 사업비가 확 줄었어요. 아니 줄은 게 아니라 실행된 액수가 적어졌어요. 전에는 이 보조사업을 처음에는 입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이장들이 신청받아서 종자 공급 다 해주고 돈도 이장들이 걷어서 면사무소 다 갖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씨가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년 전부터 조금 개선이 됐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고추품종을...

이경우 위원     지금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청양이 고추씨 값을 다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이장님들이 영업사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이 여기 청양에 와서 먹고 자고 며칠을 그러면서 고추씨를 팔아요. 이장님들이 영업사원을 하는데도 그러면서 고추씨는 올라갔단 말이야 계속 보조해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장이 영업사원이냐고 못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농가에서 구입하게 하는데 지금도 청양 관외를 떠나면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어요.
  훨씬 싸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스마트 청양이라고 될 수 있으면 청양에서 팔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한 10% 내에서 할 때 스마트 청양을 해야지 20%, 30%로 차이가 나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뭐 고추씨도 순한 맛을 또 소비자들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새로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보조사업이 한 번 심도 있게, 진짜 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뜩이나 농업인들 지금 어렵잖아요. 쌀값 떨어져, 자재 값 올라, 비료 값 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을 좀 더 해서 농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워낙 피부에 닿는 게 우리 농민들 너무 어렵다고 기름값 올라서 요새 트랙터 로타리 치는데도 겁나하더라고요. 그전에 조금씩 하던 게 100만 원, 200만 원씩 기름값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꼭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행정기관에서 보조사업 좀 한번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적극 제안을 드려볼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지금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비용이 가격이 상승폭이 너무 높고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쌀값도 하락도 문제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거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림축산과도 있고 건설도시과도 있고 재무과도 물건 살 때도 다 이게 적용 안 받으면 우리는 감사 당하거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순수 군비를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걸 싸게 살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는 있겠다. 우리가요, 국가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하는 서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걸 사야 하고 우리만 틀리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순수 군비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농민이 진짜로 50%로 보조해주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진짜로 50% 주는 건지 70%로 이렇게 따져봐서 현실화 시켜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70%를 한 번에 못 올리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군비 위주로 한다든지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는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줄 때 저희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인근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주는지 알아봐야 할지 저희만 또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아니면 타시도에서도 특색 있게 이런 거 사업을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싸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또 한번 또 살펴서 생산 단체라든지 농민단체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70% 올릴 때도 적극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른 시군 하지 말고요. 청양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서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타시군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타시군도 우리 청양처럼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타시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 군비에 대한 국도비는 어떻게 우리가 손 못 대죠. 군에서, 그러니까 군비라도 해서 어떻게 좀 직접 지불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타 시군보다 청양이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걸 또 하려면 잡음도 있고 그럴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정책을 좀 한번 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함께 논의하고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큰 틀에서 잘 연구를 해서 앞서가는 청양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면 충전분무식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다가 2, 3만 원만 보태면 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각 면에 다니면서 이장 회의 때 건의 사항도 들어보고 적극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장을 한 10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여론도 수렴해 보고 방법도 제시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691쪽에 자료 신청한 농어민수당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1인당 1인 가구 80만 원을 지급했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인 수당이 작년까지는 80만 원 농가당 농가주에게 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22년부터 2인 가구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부터 바뀐 것 입니다.

윤일묵 위원     오른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부터 농업에 만약에 농업 경영체에 농업으로 같이 영위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세 명이 개별적으로 농업 소득이 3천만 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

윤일묵 위원     3700이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700 이하가 됐을 경우에 한 명당 45만 원씩 줍니다.

윤일묵 위원     2인 이상?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옛날에는 80만 원만 줬는데 45만 원씩 주게 되니까 세 명일 때는 세 명한테 45만 원을 줍니다. 3천7백만 원 이하면 농업인 소득이.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농업이 소득이 3700 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합해서 3700이에요? 아니면 식구가 다 합해서 3700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개별입니다.

윤일묵 위원     개별이 3700 이하면  다 주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윤일묵 위원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만 이것이 현재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공석 중입니다. 지금 그분이 취임을 하셔야 그 밑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80만 원 줬잖아요. 올해는 45만 원씩으로 더 확대되고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거기 상임 보건복지 밑에 상임위원 승인 안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윤일묵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된 것도 아니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직 안 됐어요.

윤일묵 위원     안 됐어요. 그럼 10월 달에 주는 것도 아직 확실치 않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데 일단 방향은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 까지는 심의를 하려고 하고 심의를 하면 저희들은 심의가 끝나면 또 서류 만들어야지, 상품권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저희도 하려면 한 번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10월 초중순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지급합니다.

윤일묵 위원     농민들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결정하는 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698쪽에 보면 농업 여성농업 소득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양 농협에서만 신청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협에서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2021년도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정산농협하고 청양농협이 함께 도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양농협만 된 겁니다. 저희 군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5개 시군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농협도 많은 데도 있거든요. 우리군 보다요. 그런데도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밖에 운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농협 측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고 직원도 줘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 대비 효과성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농협 측에서 따져보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이 15개 시군이 다 안 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청양읍은 하고 있지만 정산농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따져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조합장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가급적 투자를 해서 하면 농업 여성농업이 혜택을 볼 텐데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따지면 또 화성 농협도 있잖아요.

윤일묵 위원     화성하고 정산 산동 4개면 화성농협하고 그래서 신경 좀 쓰라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자꾸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뭐 1억 8천이면 괜찮은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윤일묵 위원     신청을 일단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못 온다고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적극 설득해 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제가 부탁했어요. 여성 농업을 위해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냐, 그래서 노력을 해본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았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고추 구기자 축제 애써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감사합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에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도 이렇게 지원 예산은 예산이 기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업별 지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연말 되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는 지금 집행한 자료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정혜선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원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지원액만 되어 있지 자료를 지출도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좀 더 자료 작성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6페이지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마케팅 성과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칠갑마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판매 같은 걸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판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시장 계측에서 거기에서 한국 한인농이라고 있는데 MOU도 체결하고 우체국 쇼핑몰하고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다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 자체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딱 기간이 되면 우리 부여의 구드레나 이런 것들처럼 똑같이 저희들도 칠갑마루라든지 칠갑마루를 견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수준에 올 수 있도록 예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MOU도 체결하고 마케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혜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정혜선 위원     그럼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도시 시민들도 반응도 좋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직거래장 때 가면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 부스에 방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농가 소비자들도 저희 물건에 대해서 우리 표고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기자라든지 고추가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청양 물건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호응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다행이네요. 좋네요. 이렇게 보면 직거래 장터에서 보면 적게는 한 농가부터 많게가 지금 다섯 농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농가에서 이렇게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농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영등포 어디를 간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해서 가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많지 않으니까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참여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만약 어느 한 장소를 간다고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옛날보다 그런 분위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정혜선 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이 드시냐고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장에 가서 만약에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를 했는데 실적이 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혜선 위원     판매 실적이 낮다. 그러면 직거래 장터 가면 이 판매 실적도 저희들도 알 수 있는 저희 과장님도 자료가 다
나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천년부터 22년도까지 자료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대치에 먹거리 종합타운에 보면 안전성 분석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7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20년도는 그렇다 치지만 21년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혹시 여기 먹거리 장터에 나갈 때 최소 이렇게 나가는 농산물은 잔류 농약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출하를 합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제가 알기로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 이상 저희 군에서 직거래를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직거래가 줄어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직거래는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는데 사실 고령화가 돼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거래 장터가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때를 지나면서 직거래에 대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직거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신규 젊은 세대로 세대교체가 된다고 하면 직거래가 좀 유지될 텐데 이렇게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노령화가 됐습니다. 한 20여 년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참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참여 농가 수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채워서 독려를 하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한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촌공동체과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농가들도 저희가 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알아보고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되지 않을까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그거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홍보가 되면 지금 로컬푸드 먹거리와 같이 함께 해서 하면 우리가 많은 농가가 더 수입도 되고 소득 증대도 되고 또 이게 또 청양군의 마케팅 홍보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더 이렇게 마케팅 추진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서 열린 고추구기자 축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자평 한번 해주세요. 잘 된 게 뭐고 좀 아쉬운 게 무엇인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번 고추축제는 저희들이 수해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의회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날씨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들어맞아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행사이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주신 위원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봉규 위원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식당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문제 사람들이 갑자기 1만 명 이상 모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생긴 거 그리고 고추 판매를 새롭게 만약에 농업인들도 팔 수 있는 방법을 그런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예. 잘한 건 더 계승 발전시키시고 아쉬운 점은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70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농교류 농촌체험 웰컴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죠. 지난 5월인가요? 5월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5월에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거기 현재로 거기가 초창기인데 기본적으로 손해 적자 보지는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매출이 1억 2천 정도 이렇게 1만 4천 명이 다녀간거로 돼 있고 이득분은 8월까지 보니까 한 3천여만 원 이익이 났네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 지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게 인건비 포함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매출과 지출이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는 거네요? 이쪽에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방복합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더 많은 이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소방복합시설이 들어오면 더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사업 원취지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농교류 농촌 말 그대로 농촌 체험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죠. 소방복합센터하고 도농교류하고 농촌체험하고 관계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

이봉규 위원     아니, 이걸 원취지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농교류 농촌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을 농민들이 외지사람이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해가면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2천 명이 다녀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농교류 해서 관련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어디든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실제로 했고 또 도농교류를 했고 농촌체험을 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도농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농촌 체험도 하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것은 안 하고 방문객이 와서 일단은 이용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행사 같은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봉규 위원     그래요. 취지는 좋고 도농교류 농촌 체험이랑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702페이지입니다.관외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 및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 홍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홍보 매체는 다음 카카오 배너 및 채널 이벤트고요. dk라는 회사에서 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3번에 보면 이것도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포털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다음 네이버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인데 이거는 컨텐터스라는 데서 했죠. 
  그렇게 내려가 보면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광고를 했어요. 2천만 원 들여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엠피인터 랙티브라는 데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13번에 보면 네이버 했어요. 3300만 원 엠피인터 랙티브고요. 그 밑에 보면 14번에 다음 카카오, 카카오 친구인데 채널 친구인데 이거 디케이에서 했어요. 그 밑에 16번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왜 다르죠? 어떤 회사는 다음 카카오로 하고 어떤 회사는 다음과 네이버를 하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진짜 실무를 담당한 팀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시장의 광고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포털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90%를 잡고 있고 야후가 한 10% 잡고 있고 네이버가 한 60% 잡고 있고 다음이 한 20%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브랜드 검색 광고나 롤링 광고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광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광고 부분을 이렇게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찾아서 우리가 대전이라든지 서울 쪽에서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이 업체들하고 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대행 네이버 포털하고 다음 포털에서 대행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하고 연결해서 진행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컨텐터스에서 하고요. 네이버 같은 건데 네이버라고만 쓰여 있어요. 13번 이거는 엠피인터랙티브라는 데서 했거든요. 왜 업체가 다른가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네이버 13번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광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휴대폰 광고를 시행한 거고요. 10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는 저희들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쌀을 검색해서 치면 한 1천 개 몇 천 개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 노출이 돼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을 쳤을 경우 상단에 뜨게 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지 이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일원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또 볼게요. 그럼 2020년도 자료였고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2020년도 두 번째 다음 카카오 배너 한 거 있죠.
  거기 디케이에서 했고 2021년도 작년 거네요. 23번 보면 아이디어키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거의 다 비슷한 광고 같은데 회사만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만 있네요. 네이버 아이디어키에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축제를 못 해서 온라인 쪽에 집중을 해서 올해보다 많은 거고 올해는 오프라인 현장도 많이 광고를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온라인 축제 온라인 광고 쪽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건밖에 못 했고요. 검색 광고나 키워드 광고가 다르다는 거는 맡은 분야가 회사별로 달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렇죠.

이봉규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세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광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시행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10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6조에 의하면 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봉규 위원     그럼 이 업체들은 수수료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이렇게 먹는 건가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렇다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수수료도 우리 군에서 수수료도 한 10% 이상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대행사가 그렇게 이득을 취하니까요.
  직접 네이버나 다음하고 다음 카카오하고 군하고 직접 계약은 할 수 없어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 이것 또한 우리 예산인데?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직접 계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들이 쉬운 말씀대로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 하자고 해도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 줘도 될 거잖아요. 매년 우리가 10%, 20%씩 드리는데 이것도 몇 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왜 2021년도 관외 홍보예산을 보니까 언론사 신문사도 했네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했는데 왜 단가가 상이하네요. 사업비가 6, 7, 8번 보세요. 703쪽?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이거는  신문사...

이봉규 위원     배너 광고인데 다 똑같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개월하고개월수가...

이봉규 위원     개월도 한달씩이에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픽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크기가 좀 다른 걸로 제가 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픽셀 같은 경우는 다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크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비춰지는 크기가 좀 다른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네요.

이봉규 위원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 크기가 다른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지금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이봉규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명암 반절 정도 될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광고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같아요. 같고 어느 회사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상이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검토하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 광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광고는 일단 저희 농축산물이 홍보 판촉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에서 개별 단위로 청양군의 농특산물을 광고비를 쓰면서 판매를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농특산물이 광고인 칠갑마루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여 구두레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농가들이 같이 올라 타서 농특산물 판매를 견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고 농특물 광고를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고생하고 계시고요. 적절한 광고를 해서 우리 청양 농특산물이 더 많이 판매되고 청양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중간에 정책간담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정상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커진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지원금은 되는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관계 실과에 전부 다 정책간담회를 하셔서 보조금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없앨 수가 있는지 좀 개선시킬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단계별로 논의하고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군수 이종필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그건 정말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먼저 보조금 관련해서 각 해당되는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먼저 검토한 후에 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실수 있죠?

○ 부군수 이종필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군수님 공약 중에서 70%까지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그것까지 좀 같이 좀 하면 이번에 같이 대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임상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699쪽 농업용 드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받은 농가가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 많이 줄었는데 자담이 있어서 그런가, 왜 이런 사유가 있죠? 2020년도에는 19대, 21년도에는 4대, 22년도에는 3대가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드론이 농업용 드론이 저희가 16년인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보급 한 뒤로 한 7~80여 대가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임상기 위원     청양군내에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자담 문제뿐만 아니고 조종 자격 면허가 있어야 또 이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조종 면허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해서 그렇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조종 면허가 그전에는 한 20kg인가 이 때까지는 자가면허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가로 농약을 하더라도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군에서 면허 조종 따는데 그 지원을 조금 좀 해 줄 수 없나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몇 농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고령농이 되고 해서 지금 젊은층들이 다 드론 농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드론도 지금 소형 드론은 한 2천이면 사지만 지금 대형 드론은 한 4500 정도 가요. 그걸 지금 많이들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같이 하고 하니까 겸용으로 군에서는 그러면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자격증 따는 것 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요. 자격증을 많은 농민이 혹시 무인 조정을 원하는 분들 많이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 들이 무인 드론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건설도시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